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9. 12.(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53호 >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8. 29.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회 부 일 자: 2023. 9. 5.

2. 제안이유

가.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안 제6조〜제10조)

나. 가공 수수료, 가공 수수료 감면 심의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 (안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에서 대신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제출한 사안임.

❍ 검토결과, 심의회는 「농촌진흥법」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 그 기능은 해당 규정 제6조의3에서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농업·농촌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심의할 수 있는 심의회로 보임.

- 따라서, 기존 조례에서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의 기능(현행 조례 제7조 1. 가공시설 농산물 가공 수수료 산정을 위한 사전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원회 정비 차원의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없음.

- 다만, 안 제12조와 제13조의 개정 문안은 다음과 같이,

-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는 “단양군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위원회”와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는 각각 “심의회”로 한다.’로, 일반적 법령 개정 문안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외소득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농외소득법 시행령 )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23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8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전문개정 2013. 9. 3.]

농촌진흥법

[시행 2022. 3. 1.] [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제2조(설치)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에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시ㆍ군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 29.>

제6조의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① 시ㆍ군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제2호의 위원이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5명 이내)

가. 해당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ㆍ군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시ㆍ군의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13. 9. 3.]

제6조의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① 시ㆍ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 29.>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시ㆍ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9. 3.]

현 행 조 례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ㆍ10ㆍ18  조례 제2515호

일부개정 2021ㆍ 7ㆍ 2  조례 제2593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비매품, 판매용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는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480-5 및 매포읍 우덕길 18에 둔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공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한다.〈개정 2021ㆍ7ㆍ2〉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단양군 국장·담당관·과장·소장

2. 위촉직: 단양군의회 의원(1명), 법인체 이상의 농업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지역농협조합장,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분야 교수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시설 농산물 가공 수수료 산정을 위한 사전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용 신청)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한 영업등록증 ㆍ 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 ㆍ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발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이용신청서·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단양군에서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할 것. 다만, 시제품 및 비매품을 생산하려는 농업인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이용허가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등

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등

3. 그 밖의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가공 수수료와 가공 수수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가공 수수료) ① 수수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가공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가공수수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단양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13조(가공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가공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공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가공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2. 가공시설 농산물 가공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주원료 또는 부원료가 가공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가공시설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가공 수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제품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 수수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7ㆍ2 조례 제2593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의 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