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9. 19. (화) 11:00, 제2차 본회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3년 8월 29일(화)

나. 회부일자: 2023년 9월 05일(화)

3. 상정일자: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가. 제1차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9. 14.(목) ~ 9.  15.(금)

‣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세부설명 등

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9. 18.(월)

‣ 예산안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추경예산(안)의결

Ⅱ. 제안설명 및 요지

1. 제안 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2. 제안설명 내용: 제안설명서 참조

Ⅲ.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1.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가. 주요내용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0,171,17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134,07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575,053천원이 증액된 492,441,936천원, 특별회계는 3,559,020천원이 증액되어 37,729,243천원임.

※ 기정, 2023년 제1회 추경 회계별 합계 규모: 489,037,106천원

*  (회계별) 일반 + 공기업 특별 (1개) + 기타 특별회계 (6개)

(단위: 천원)

`회계별(합계) ‘일반+특별’				기정예산(A)	제2회 추경안 (B)	증감(B-A)	증감률
				489,037,106 (100%)	530,171,179(100%)	41,134,073	8.41%
일반회계				454,866,883 (93%)	492,441,936(93%)	37,575,053	8.26%
	특별 회계	소계		34,170,223 (7%)	37,729,243(7%)	3,559,020	10.42%
			공기업(1)	15,690,600 (3.2%)	20,843,300 (3.9%)	5,152,700	32.84%
			기타(6)	18,479,623 (3.8%)	16,885,943 (3.1%)	▵1,593,680	▵8.62%

❍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87,125천원, 지방교부세 31,941,918천원, 조정교부금등 124,268천원, 국‧도비보조금 1,468,192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27,800천원,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700천원, 국‧도비보조금 △2,022,060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78,380천원이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됨.

❍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31,353,970천원, 재무활동 4,085,480천원, 행정운영경비 2,135,60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2,833,082천원, 재무활동 725,938천원이 계상됨.

2. 검토 내용

가. 예산(안) 규모와 재원별 증감내역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천원, %)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증감률
합계(A+B+C)				489,037,106	530,171,179	41,134,073	8.41
일반회계(A)				454,866,883	492,441,936	37,575,053	8.26
특별회계(B)				34,170,223	37,729,243	3,559,020	10.42
	공기업특별회계			15,690,600	20,843,300	5,152,700	32.84
			․수도사업특별회계	15,690,600	20,843,300	5,152,700	32.84
기타특별회계(C)				18,479,623	16,885,943	▵1,593,680	▵8.62
		․의료급여기금		105,908	135,354	29,446	27.80
		․주차장특별회계		1,447,920	1,445,520	▵2,400	▵0.17
		․산업단지조성자금		929,470	1,028,403	98,933	10.64
		․수질개선특별회계		12,922,777	11,203,118	▵1,719,659	▵13.31
		․군립임대아파트		3,011,848	3,011,848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00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301억 7,117만 9천원으로

→ 기정예산 대비 8.41%인 411억 3,407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 이중, 일반회계는 375억 7,505만 3천원이,

→ 공기업특별회계는  51억 5,2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15억 9,368만원 감소하였음.

❍ 전체 회계별 예산규모에 있어서

→ 일반회계는 92.9%, 특별회계는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재원별 증감내역(총괄)                        (단위: 천원, %)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증감률
합 계								489,037,106	530,171,179	41,134,073	8.41%
지방세								29,201,874	29,201,874	0	0.00%
세외수입								30,398,681	29,614,256	▵784,425	▵2.58%
							경상적세외수입	22,171,191	20,508,220	▵1,662,971	▵7.50%
						임시적세외수입		7,942,955	8,658,386	715,431	9.0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4,535	447,650	163,115	57.33%
지방교부세								216,658,082	248,600,000	31,941,918	14.74%
조정교부금 등								19,595,197	19,719,465	124,268	0.63%
보조금								144,200,218	143,646,350	▵553,868	▵0.38%
				국고보조금 등				104,953,340	103,600,999	▵1,352,341	▵1.29%
			시․도비보조금 등					39,246,878	40,045,351	798,473	2.0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983,054	59,389,234	10,406,180	21.24%
		보전수입 등						33,435,928	37,763,216	4,327,288	12.94%
	내부거래							15,547,126	21,626,018	6,078,892	39.10%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8%인 7억 8,442만 5천원이 감소한 296억 1,425만 6천원을 계상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4.74%인 319억 4,191만 8천원이 증가한 2,486억원을 계상하였음,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4,191만 8천원이 포함된 규모임

❍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0.63%인 1억 2,426만 8천원이 증가한 197억 1,946만 5천원을 계상

❍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38%인 5억 5,386만 8천원 감소한 1,436억 4,635만원을 계상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1.24%인  104억 618만원 증가한 593억 8,923만 4천원을 계상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증감률
합 계								454,866,883	492,441,936	37,575,053	8.26%
지방세								29,201,874	29,201,874	0	0.00%
세외수입								21,183,852	20,396,727	▵787,125	▵3.72%
							경상적세외수입	13,049,193	11,383,522	▵1,665,671	▵12.76%
						임시적세외수입		7,926,795	8,642,226	715,431	9.0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7,864	370,979	163,115	78.47%
지방교부세								216,658,082	248,600,000	31,941,918	14.74%
조정교부금 등								19,595,197	19,719,465	124,268	0.63%
보조금								138,132,558	139,600,750	1,468,192	1.06%
				국고보조금 등				99,195,862	99,705,581	509,719	0.51%
			시․도비보조금 등					38,936,696	39,895,169	958,473	2.4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095,320	34,923,120	4,827,800	16.04%
		잉여금						27,847,422	27,847,422	0	0.00%
	보조금 등 반환금							2,247,898	6,379,206	4,131,308	183.79%
	전입금							0	696,492	696,492	순증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2%인 7억 8,712만 5천원이  감소한 203억 9,672만 7천원을 계상

⁕ (재산임대수입) 군유임야 대부료: △1,584,490천원

→ 본예산에 광업용임야 세외수입으로 기 입력(1회 추경 시, 착오 중복 입력으로 경정 감)

⁕ (보건의료수수료수입)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수입 등: △1,120,000천원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323,660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등

⁕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통장 1,003,433천원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4.74%인 319억 4,191만 8천원 증가한 2,486억원을 계상

⁕ 보통교부세: 224,600,000천원 경정 증(기정: 200,600,000천원)

⁕ 특별교부세: 2,900,000천원 순증

- 미노~올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600,000천원

- 적성기동 군도5호선 위험사면 정비: 1,200,000천원

-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 100,000천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6,500,000천원 경정 증(기정: 1,458,082천원)

- 의료인력 정주환경 개선: 4,000,000천원

- 통합의료원 시스템 구축: 1,000,000천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무원 파견 재정지원: 41,918천원

❍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0.63%인 1억 2,426만 8천원 증가한 197억 1,946만 5천원을 계상

⁕ 시군조정교부금: 18,607,559천원 경정 감(기정: 19,595,197천원)

-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987,638천원

⁕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111,906천원 순증

- 단양역 시루섬 전망대 조성사업: 111,906천원

- 보발재 전망대 조성사업: 1,000,000천원

❍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6%인 14억 6,819만 2천원 증가한 1,396억 75만원을 계상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71만 9천원 (0.51%) 증가

→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847만 3천원 (2.46%) 증가

⁕ 국고보조금등(국비+균특+기금)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695,000천원

- 가평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3,000천원

- 2023년 노후전선 정비사업(기금): 125,000천원

⁕ 도비보조금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209,000천원

-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성립전): 300,000천원

-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성립전): 143,000천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6.04%인 48억 2,780만원이 증가한 349억 2,312만원을 계상

⁕ 2022년 국도비반환금: 6,379,206천원 경정 증(기정: 2,247,898천원)

⁕ 산업단지특별회계전입금: 696,492천원 순증

세출예산                                    (단위: 천원, %)

‣ 일반회계(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구성 비율

‣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 예산편성 및 배분현황

❍ (기능별) 세출예산 배분 현황: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단위: 천원, %)

구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54,866,883 (100%)		492,441,936 (100%)		37,575,053	8.26%
일반공공행정	22,405,744		23,890,107		1,484,363	6.62%
				4.85
		4.93
			21,607,664
공공질서/안전	17,981,424
					3,626,240	20.17%
				4.39
		3.95
			1,009,461
교육	1,009,461
					0	0.00%
				0.20
		0.22
					3,357,919	5.30%
			66,677,798
문화 및 관광	63,319,879
				13.54
		13.92
					7,237,982	14.70%
			56,470,552
환 경	49,232,570
				11.47
		10.82
			81,705,625
사회복지	81,181,226
					524,399	0.65%
				16.59
		17.85
					4,930,911	44.64%
			15,977,393
보건	11,046,482
				3.24
		2.43
			71,361,961
농림해양수산	69,150,076
					2,211,885	3.20%
				14.49
		15.20
					1,732,510	21.71%
			9,713,970
산업․중소기업	7,981,460
				1.97
		1.75
					4,374,842	21.02%
			25,190,530
교통 및 물류	20,815,688
				5.12
		4.58
					3,328,450	8.88%
			40,811,143
국토/지역개발	37,482,693
				8.29
		8.24
					△1,455,531	▵29.39%
			3,496,695
예비비	4,952,226
				0.71
		1.09
					6,221,083	9.11%
			74,529,037
기타	68,307,954
				15.13
		15.02

→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안전, 보건, 산업‧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되었고

→ 예비비를 제외한 전 분야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 비율: 인건비 등 6개 분야

(단위: 천원, %)

구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비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54,866,883 (100%)		492,441,936 (100%)		37,575,053	8.26%
인건비	63,207,268		63,050,720		△156,548	▵0.25%
				12.80
		13.90
			39,847,150		3,585,590	9.89%
물건비	36,261,560
				8.09
		7.97
			150,981,239		2,263,328	1.52%
경상이전	148,717,911
				30.66
		32.69
			207,719,947		28,870,334	12.98%
자본지출	183,849,613
				42.18
		40.42
			21,110,802		5,382,400	34.22%
내부거래	15,728,402
				4.29
		3.46
			9,732,078		2,629,949	37.03%
예비비 및 기타	7,102,129
				1.98
		1.56

→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감소하고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크게    증액 편성되었음.

❍ (부문별) 세출예산 구성 비율: 정책사업 등 2개 분야

(단위: 천원, %)

구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비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54,866,883 (100%)		492,441,936 (100%)		37,575,053	8.26%
정책사업	386,558,929		417,912,899		31,353,970	8.11%
				84.86
		84.9
재무활동	3,481,179		7,566,659		4,085,480	117.36%
				1.54
		0.86
			66,962,378		2,135,603	3.29%
행정운영경비	64,826,775
				13.6
		14.24

→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부문에 전체예산의 84.86%가 편성되었고, 재무    활동 부문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증가율이 높음.

❍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증감률	증감액	비고
기간제근로자보수	△1.02%	1억 4,347만원 8천원	감소
사무관리비	15.89%	22억 4,636만 1천원	증가
국내여비	0.08%	126만원	증가
국제화여비	19.80%	4,000만원	증가
연구용역비	6.02%	7,000만원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0.59%	936만원	증가
민간위탁금	1.01%	1억 1,820만 1천원	증가
운수업계보조금	0.91%	7,200만원	증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0.42%	3,067만 5천원	증가
시설비	13.60%	216억 2,275만 2천원	증가
감리비	0.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6.36%	1억 9,886만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3.59%	2억 3,270만원 2천원	증가
민간위탁사업비	1.52%	1억 400만원	증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62%	2억 60만 5천원	증가
기타회계 등 전출금	34.73%	53억 8,240만원	증가
기금전출금	0.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일반예비비	0.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6.92%	7억 9,738만 9천원	증가
국고보조금반환금	185.60%	29억 2,681만원	증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22%	11억 5,857만원	증가
기타반환금 등	순증	10만원	증가

→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과목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편성목을 제외한 전 분야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비율
기타특별회계(합계)							18,479,623	16,885,943	▵1,593,680	▵8.62%
						․의료급여기금	105,908	135,354	29,446	27.80%
					․주차장특별회계		1,447,920	1,445,520	▵2,400	▵0.17%
				․산업단지조성자금			929,470	1,028,403	98,933	10.64%
			․수질개선특별회계				12,922,777	11,203,118	▵1,719,659	▵13.31%
		․군립임대아파트					3,011,848	3,011,848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00%

❍ (총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출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2%, 15억 9,368만원 감소한 168억 8,594만 3천원으로 편성됨.

증감내역

❍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대비 27.8%인 2,944만 6천원 증가한

1억 3,534만 4천원으로 편성

⁕ (세입) 29,446천원 / 시도 보조금 반환

⁕ (세출) 29,446천원 / 22년도 의료기금특별회계(집행잔액)

❍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0.16%인 240만원 감소한

14억 4,552만원으로 편성

⁕ (세입) △2,4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세출) △2,400천원 / 관광철 성수기 교통대책 추진 식대 지출(경정0원)

❍ (산업단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10.64%인 9,893만 3천원

증가한 10억 2,840만 3천원으로 편성

⁕ (세입) 98,933천원 / 순세계잉여금

⁕ (세출) 98,933천원 / 산업단지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출금(696,492천원)                      예비비 △597,559천원(경정 6,000천원)

❍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13.3%인 17억 1,965만 9천원 감소한 112억 311만 8천원으로 편성

⁕ (세입) △1,719,659천원

- 보조금: △2,022,060천원(경정 3,877,992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70,001천원(경정 1,470,000천원)

‧ 전입금: 232,400천원(경정 5,315,126천원)

⁕ (세출) △1,719,659천원 → 사업 완료 후 내시 금액 조정 등

사업명	편성(천원)	비고
계	△1,719,659
중계 및 맨홀펌프장 통신설비(제어시스템) 개선사업	160,000	신규
환경기초시설(단양, 매포하수처리장, 소규모마을하수도, 분뇨처리장)민간관리대행용역비	153,800	경정(증)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예비비)	56,688	경정(증)
남천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634,000	경정(감)
영춘면 상2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526,000	경정(감)
새말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30,060	경정(감)
덕천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105,000	경정(감)
황정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212,000	경정(감)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저감사업	△600,000	경정(감)
반환금기타(집행잔액및이자)	16,913

❍ (군립임대아파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라.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예산                                     (단위: 천원)

사업예산 (1)		자본예산 (2)		예산총계 (3)=(1)+(2)
수입계(A)	7,847,300	수입계(A')	12,996,000	수입계(A")	20,843,30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6,065,200 1,782,100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12,496,000 500,00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6,065,200 1,782,100 12,496,000 500,000
지출계(B)	4,980,224	지출계(B')	15,863,076	지출계(B")	20,843,300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 외 활동	4,834,540 145,684 0	상수도확장사업 예비비	15,780,000 83,076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상수도확충사업 예비비	4,834,540 145,684 15,780,000 83,076
차 인(A-B)	2,867,076	차 인(A'-B')	△2,867,076	차 인(A"-B")	0

❍ (총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출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84%, 51억 5,270만원 증가한 208억 4,330만원으로 편성됨.

❍    →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내부거래 자금 및 기타 자본적      수입 예비비를 감 조정,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증감내역

❍ (상하수도사업) 기정예산 대비 32.84%, 51억 5,270만원 증가한 208억 4,330만원으로 편성됨.

⁕ (세입) 5,152,700천원

- 영업수익: 200,000천원

- 영업외수익: 2,700천원

- 자본잉여금수입(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850,000천원

- 기타자본적수입: 3,100,000천원

⁕ (세출)  5,152,700천원

구분	사업명	편성(천원)	비고
합계		5,152,700
상수도 사업비용	영업비용(단양정수장 정수슬러지 재활용 운반 용역비 등)	2,700	경정(증)
자본적 지출	지방상수도전환사업	1,800,000	경정(증)
	적성면 상1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300,000	경정(증)
	단성면 대잠리(소선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700,000
	미노~올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특별교부세)	1,600,000
	가곡면 덕천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50,000
	어상천면 연곡2리 포장 정비공사	250,000
	적성면 상2리 포장 정비공사	150,000
	영춘면 의풍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00,000
	적성면 기동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50,000
	어상천면 방북리 포장 정비공사	50,000

3. 종합 검토의견

편성요건 및 배경

❍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도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심사 의안으로 제출됨.

❍ 주요 내용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 재원의 조정(증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치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 금년도 계획된 당면 현안 및 지역투자개발 사업 등의 군정 목적 지향성과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집행부로부터 편성‧제출된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01억  7,117만 9천원으로, 확정된 1회 추경예산 4,890억 3,710만 6천원 대비 8.41%인 411억 3,407만 3천원이 증가한 편성안임.

❍ 각 회계별 편성안 규모는,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26%,

375억 7,505만 3천이 증가한 4,924억 4,193만 6천원이고,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62%,

15억 9,368만원이 감소한 168억 8,594만 3천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84%,

51억 5,270만원이 증가한 208억 4,33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함.

일반회계 세입부분 검토의견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6%인 375억

7,505만 3천원이 증가한 4,924억 4,19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2%인 7억 8,712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사유로는 1회 추경 시 반영한 군유임대 대부료를 본예산 광업용임야 세외수입으로 기 입력된 것이 확인되어 중복 입력된 15억 8,449만원과 과다 계상된 보건의료수수료 11억 2천만원을 감액함.

- 이자수입 10억 343만 3천원과 댐주변지원사업(도담정원 조성사업) 등 기타수입 3억 1,677만 1천원은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4.74%인 319억 4,191만 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통교부세 240억원 외 적성 기동 군도5호선 위험사면 정비사업 12억과 미노~올산 지방상수도 16억 등의 특별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료인 정주환경 개선사업 외 2) 50억 4,191만 8천원이 반영된 것임.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0.63%인 1억 2,426만 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9억 8,763만 8천원 감액분 반영 외에 보발재 전망대 조성사업 10억, 단양역 시루섬 전망대 조성사업 1억 1,190만 6천원 등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증가한 것임.

❍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6%인 14억 6,819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국고보조금 5억 971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9억 5,847만 3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6.04%인 48억 2,78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보조금등반환금 수입이 41억 3,130만 8천원 증가하였고,

-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로부터 기타회계 전입금이

6억 9,649만 2천원 증가하였음.

➠ 다만, 이번 추경에 세입 재원은 수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예산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과목 구분 착오로 군유임야 대부료 15억 8,449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보건의료수수료가 과대 계상되어 11억 2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경정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예산편성 및 세입예산 추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회계 세출부분 검토의견

❍ 분야별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보건 분야(44.64%), 산업‧중소기업  분야(21.71%), 교통 및 물류(21.02%), 공공질서/안전 분야(20.17%), 환경(14.74%) 순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음.

❍ 세출 계상된 10억 이상 주요 중대규모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적성 기동 군도5호선 위험사면 정비 12억, 북상리~대강 오토캠핑장 산책로 개설사업 30억의 재원을 분배, 편성함.

사 업 명	계(1+2)	추경(1)	기정(2)
합 계(단위: 백만원)	13,850	12,500	1,350
적성 기동 군도5호선 위험사면 정비	1,200	1,200
북상리~대강 오토캠핑장 산책로 개설사업	3,000	3,000
지방상수도전환 급수공사	3,150	1,800	1,350
미노~올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특별교부세)	1,600	1,600
단양군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 매입 및 리모델링(소멸대응기금)	3,900	3,900
단양보건의료원 신규의료장비 및 운영물품 구입(소멸대응기금)	1,000	1,000

❍ 아울러, 지역과 마을단위 주민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7억원(22건)을 편성, 읍면은 pool사업비로 총 3억 6천만원을 계상함.

❍ 내부거래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 예산 2억 3,24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 주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및 확장에 투자되는 사업예산 51억 5천만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

❍ 성립전 예산집행 승인현황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7개 사업으로 도비 5억 3,885만 5천원임.

➠ 특히, 이번 추경은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응급복구는 물론, 관광개발 사업 등의 지속적인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보여짐.

특별회계 검토의견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2%인 15억 9,368만원이 감소한

168억 8,5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군립임대아파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2회계연도 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2,944만 6천원을 반영하고,

❍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서 산업단지 매각 대금 예비비 6억 9,649만 2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31%인 17억 1,965만 9천원이 감소한

112억 31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세입 감소내역으로는 국도비 감액분 및 정산분 등 보조금 20억 2,20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중계 및 맨홀펌프장 통신설비 개선사업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84%인 51억 5,270만원이 증가한 208억 4,330만원으로, 5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읍면 마을단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집행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원에 기초하여 주민편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의 목적에 따라 추가 편성된 이번 특별회계 예산안의 기본규모와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이 의견이 없음.

종합의견

❍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세입세출 편성을 지방재정법 제45조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세부사업 편성에 있어 기대효과가 크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예산이 적정 배분되어 구상된 목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과 시기성의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아울러 이번 편성하려는 추가경정예산이 당면한 지역 현안의 극복과 기반 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의 마중물로서 적의 집행될 수 있는지를

❍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 규모, 예측에 있어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4. 중점검토 사항

❍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  지방세․세외수입 등 군 자주재원의 세수 추계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

✓  편성하려는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업무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었는지 ?

✓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양군의 발전방향과 여건에 부합되고 과중한 재정(군비)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

✓  신규 편성사업 등은 그 효과의 분명성, 사업 시기와 규모의 적정성, 투자심사 등 관련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

✓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자료제출 확인사항

❍ 용역사업비 관련 → 용역과제 심의결과 자료확인 필요

↳ (관련)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자산취득비 관련 → 정수물품 취득 신청, 승인자료 확인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 주요 투자 사업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확인

↳ (관련)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성인지 예산과 관련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확인

6.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편성 제출된 예산(1개 사업 10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단위: 천원)	편성액 (단위: 천원)	비고
문화예술과	수양개유적발굴 40주년 기념학술대회 개최	10,000	10,000	1회추경 전액삭감

❍ 자치행정과 등 7개 부서에서 편성․제출된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및 물품 구입 외 6건의 투자계획 및 예산산출 내역, 집행 타당성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신규 계속 (증액)	과목	부서	예산 (단위: 천원)	쪽 (page)
연번	사업명
				합계	3,780,160
1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및 물품 구입	계속	민간자본	자치	87,000	136
2	단양관광공사 시설지 관리운영 전출금	계속	전출	관광	153,160	194
3	신규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신규	시설	경제	200,000	202
4	북상리~대강 오토캠핑장 산책로 개설사업	신규	시설	안전	3,000,000	229
5	단양강 스포츠 피싱 대회	신규	민간행사	농업	40,000	243
6	북벽지구 테마공원 출렁다리 실시설계 용역	계속	시설	농촌	100,000	256
7	어상천지소 추가 부지조성	계속	시설	농기	200,000	291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없음.

Ⅴ. 심사결과: 수정가결

❍ (총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301억 7,117만 9천원으로 기정 4,890억 3,710만 6천원 보다 8.41%, 411억 3,407만 3천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

❍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375억 7,505만 3천원8.26% 증가한 4,924억 4,193만 6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1억 5,270만원 증가된, 208억 4,330만원 (기정 대비 32.84% ↑)

기타 특별회계는 15억 9,368만원, △8.62% 감액된 168억 8,594만 3천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제출함

<회계별 추경예산안 내역: 기정 대비 증액(증가율)>

‣ 의료급여기금: 본 예산 대비 2,944만 6천원, 27.8%↑

‣ 주차장특별회계: 본 예산 대비 △240만원, 0.17%↓

‣ 산업단지조성자금: 본 예산 대비 9,893만 3천원, 10.64%↑

‣ 수질개선특별회계: 본 예산 대비 △17억 1,965만 9천원, 13.31%↓

※  군립임대아파트, 발전소주변지역은 기정대비 변동없음

❍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 세입은 변동 없이 원안으로 하고,

‧ 세출에서 총 4개 사업, 3억 6,800만원을 삭감(군비)하고,

이를 내부보유금으로 조정하였음.

□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음.

< 주요심사 의견: 계수조정 등 삭감예산 관련 >

□ 방곡도자 공예 교육원 체험관 냉온풍기 구입 예산 관련해서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 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수 승인 받은 물품에 대하여만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정수 물품 승인대상인 냉온풍기 구입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 전 까지 정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유로, 사전절차 이행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800만원을 삭감함.

□ 단양강 스포츠 피싱 대회 예산에 대하여는

❍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2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자는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 사업계획상 주관단체가 동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으로,

❍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신청방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4천만원을 삭감함.

□ 어상천지소 추가 부지조성 예산에 대하여는

❍ 당초 사업소의 배치 구상과 세부 내용 등 사업 시행 전후, 의회의 현지점검 등의 절차가 반복 진행되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  사업 준비단계에서 이미 임대사업소 내 육묘장 설치를 고려했음에도, 배수 계획고를 반영하지 못한 설계를 이유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변경을 추진하는 조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 관련 내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재논의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2억원을 삭감함.

□ 공동육묘장 설치 예산에 대하여는

❍  동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농촌지도기반조성 균특 사업으로 9억원이 편성되고, 실시설계 결과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사업비 총액이 10억 2천만원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의회 의결 대상임에도,

❍  예산안 편성 전까지 반영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어,  예산안 편성 시 필수로 수반되는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1억 2천만원을 삭감함.

Ⅵ.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Ⅶ. 기타 사항

❍ 먼저, 북벽지구 테마공원 출렁다리 실시설계 용역 예산 관련하여

□ 동 사업은 충청북도 균형발전 3단계 사업으로 승인되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북부권 대단위 관광 개발사업으로, 최초 계획에 포함된 출렁다리 계획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배제된 후, 준공시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 총 투자계획 변경 등 시설물 추가설치 방향과 재원확보 대책 등은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필 예정으로 사업 집행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함.

❍ 단양관광공사 시설지 관리운영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공사의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간 인건비 분리 지급 방안 마련과 경영개선 추진방안 모색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체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자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끝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준수해야 할 당부사항임.

□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의안은 회의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회의 규칙에 의안의 제출 시한을 명시한 것은,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통제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열악한 단양군 재정 여건상 우리군 의회는 예산심사때 마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고, 3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음.

□ 또한, 지금의 지방의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보다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시대적인 변화 요구도 받고 있음.

□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으로 단양군이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지방정부시대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붙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