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9. 5.(화) 11:00, 제1차 본회의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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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9일(화)

❍ 회부일자: 2023년 9월 05일(화)

3. 제안이유

❍ 2023년 12월 31일부로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근거하여, 해당 사무 전반을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현황
▸ 위치 및 규모: 단양군 단양읍 상진로 84 / 448.74㎡ ▸ 개 설 일: 2017. 6. 26. ▸ 운영형태: 위탁운영(단양군 기업인협의회 / 대표 이상우) ▸ 운영인원: 4명(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상담원 2명) *센터장 무보수 명예직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간) ▸ 위탁사업비: (2022년) 145,000천원 / (2023년) 150,000천원 ▸ 위탁내용: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4.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근거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관리위탁)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 위탁사무:「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센터의 업무)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컨설팅, 교육 등

- 지역산업맞춤형 직업교육 등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대가(운영비): 310,000천원(‘24년 150,000천원 / ’25년 160,000천원)

❍ 수탁기관: 취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공개모집

*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2조 준용

❍ 추진절차:  위탁계획수립 →  위탁동의 및 공고, 접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④ 위탁계약 및 업무인수, 인계

참고자료

□ 그 간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실적

❍ 수탁기관: 단양군 기업인협의회(회장 이상우)

❍ 총 위탁횟수 및 기간: 총 3회 6년 / ※최초위탁: 2018. 1. 1.

차수	위탁기간	수탁기관	위탁비(운영비)
1차	2018. ~ 2019. (2년)	단양군 기업인협의회	2018년: 110백만원 2019년: 130백만원
2차	2020. ~ 2021. (2년)	단양군 기업인협의회	2020년: 140백만원 2021년: 145백만원
3차	2022. ~ 2023. (2년)	단양군 기업인협의회	2022년: 145백만원 2023년: 150백만원

❍ 운영실적

<구인‧구직 알선>                                    (단위: 명)

연도별	합계	구인상담	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	비고
2022년	1,005	422	296	193	94
2023년	511	165	192	108	46	7월말 기준

<맞춤형 직업교육>                                 (단위: 명)

연도별	과정명	참여자	수료자 (자격취득)
2022년	레저스포츠전문가양성과정(4개과정)	20	18
	전문기능인력양성과정(2개과정)	29	27
2023년	레저스포츠전문가양성과정(3개과정)	19	17
	전문기능인력양성과정(2개과정)	28	교육중

□ 주요성과

❍ ‘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평가: A등급(도비 65,600천원 확보)

❍ ’22년 일자리대상 우수사업부문 평가: 우수상 수상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만료(2023.  12. 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제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 등 행정사무 위탁 추진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위탁사무는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일자리 지원행사 운영 및 홍보, 취업 지원 교육, 취업 설계 프로그램 운영, 취업 정보 제공, 일자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임.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수탁 될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에도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요건에 부합함.

❍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의 수행실적 및 이행능력의 평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와 직업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취업 성과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법령 등 1부.

2.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계획서 1부.

【붙임】1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근로자복지‧자활‧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 행사 운영 및 홍보

3.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설계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5. 고용정보 수집 및 정리, 인터넷 등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6.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직업상담,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붙임】2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단양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적정운영이 예상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 군민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위탁근거)「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 위탁개요

□ 위탁시설: 단양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단양읍 상진로 84 / 448.74㎡)

□ 수탁대상: 취업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

□ 관리위탁시 중점고려사항

□ 수탁자 평가를 통해 위탁약정의 이행 및 전문성, 운영능력 평가

구 분	직영시	민간위탁시	비고
장 점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민원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시설운영의 유연성 증가
단 점	▪행정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행정편의적 운영가능성 존재	▪수탁자의 책임한계 불명확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

□ 추진일정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3. 10월 중

□ 사업제안서 접수                              : 2023. 10월 중

□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 구성                 : 2023. 10월 중

□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1월 중

□ 위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중

□ 소요예산

□ 예산액 : 310,000천원(군비 100%)

(단위: 천원)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비고
운영비	310,000	150,000	160,000

□ 기대효과

□ 관리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 군민의 생활 및 복지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