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9. 19.(화) 11:00, 제2차 본회의

		2025년 단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2025년 단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8월 29일(화)

❍ 회부일자: 2023년 9월 05일(화)

3.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재정비 수립 시기 도래(5년) 및 도시지역 여건 변화, 군 정책사업 반영,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  토지이용계획 등 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 정비한, 2025년 단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군관리계획 재정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임. ‣재정비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18개소, 농림지역 불부합 611개소, 용도지구 변경 27개소, *군계획시설 104개소 등 총 760개소임 ※ 군계획시설 104개소 중 의회 보고대상은 1개소만 해당(대로3-1)

4. 주요내용

❍ 위    치: 단양군 행정구역 전체

❍ 면    적: 781.04㎢

❍ 사업범위: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주요내용: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구 분			입안(안)	조정(안)	비고
용도지역	군정책사항	면적	1.72㎢	1.40㎢	□ 도시지역(2개소) □ 비도시지역(8개소)
		개소수	10개소	10개소
	남한강주변	면적	0.54㎢	0.26㎢	□ 3개소 제외: 취락지구 등 ‧ 영춘면 하리 ‧ 가곡면 향산리 ‧ 단양읍 현천리
		개소수	8개소	5개소
	기타	면적	0.13㎢	0.06㎢	□ 경미한 변경, 천동리, 방곡리
		개소수	3개소	3개소
	합계	면적	2.39㎢	1.72㎢
		개소수	21개소	18개소
농림지역 불부합		면적	2.19㎢	2.19㎢	□ 관리지역 변경 (농림지역⇒관리지역) □ 1만㎡이상: 36개소 □ 1만㎡미만: 575개소
		개소수	611개소	611개소
용도지구	개소수		27개소	27개소
	면적		1.18㎢	1.18㎢
군계획시설	개소수		104개소	104개소	□ 1개소((대로3-1)
※ 조정(안): 원주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의견 반영사항 ※ 의회보고 대상: 용도지역(18개소), 용도지구(27개소), 군계획시설 도로(대로3-1) 1개소

5. 2025년 단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입안내역

□ 용도지역

① 결정(변경)조서(안) 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단양군 전체(합계)			781,040,154	-	781,040,154	100.0%
도시지역	계		35,644,901	-	35,644,901	4.564%
	주거 지역	소계	2,347,357	증) 2,633	2,349,990	0.301%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245	-	227,245	0.029%
		제2종일반주거지역	1,896,824	증) 17,338	1,914,162	0.245%
		준주거지역	223,288	감) 14,705	208,583	0.027%
	상업 지역	소계	418,189	증) 21,475	439,664	0.056%
		일반상업지역	385,860	증) 21,475	407,335	0.052%
		근린상업지역	32,329	-	32,329	0.004%
	공업 지역	소계	2,447,533	-	2,447,533	0.313%
		일반공업지역	2,398,783	-	2,398,783	0.307%
		준공업지역	48,750	-	48,750	0.006%
	녹지 지역	소계	30,431,822	감) 24,108	30,407,714	3.893%
		보전녹지지역	3,938,219	-	3,938,219	0.504%
		생산녹지지역	158,548	-	158,548	0.020%
		자연녹지지역	26,335,055	감) 24,108	26,310,947	3.369%
비도시지역	계		745,395,253	-	745,395,253	95.436%
	관리 지역	소계	170,519,162	증) 2,203,827	172,722,989	22.114%
		보전관리지역	79,816,392	증) 274,434	80,090,826	10.191%
		생산관리지역	20,770,680	증) 718,130	21,488,810	2.731%
		계획관리지역	69,932,090	증) 1,211,263	71,143,353	9.192%
	농림지역		356,110,568	감) 2,203,827	353,906,741	45.312%
	자연환경보전지역		218,765,523	-	218,765,523	28.010%
주) 기정 : 단양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충청북도 고시 제2017-398호)

② 세부내역

구분	위치	기정	변경	면적(㎡)		비고
				변경(안)	조정(안)
A001	단양읍 별곡리 309-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610	12,610
A002	단양읍 별곡리 26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567	3,567
A003	단양읍 상진리 1018-1 일원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21,449	21,449
A004	매포읍 평동리 산36-4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1	1,161
A005	매포읍 평동리 377-4 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26	26
B001	영춘면 상리 38-5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58,141	125,344
B002	영춘면 하리 537-13 일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7,732	67,732
B003	영춘면 하리 584-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2,376	취락지구 (-)
B004	가곡면 향산리 335-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91,682	취락지구 (-)
B005	가곡면 덕천리 14-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2,514	50,240
B006	단양읍 현천리 41-7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041	제외 (-)
B007	단양읍 천동리 104-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7,166	31,510
B008	대강면 방곡리 126-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2,761	27,310
B010	가곡면 사평리 404-3 일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44,995	226,502
B011	가곡면 사평리 216-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48,237	448,237
B012	단성면 북하리 210-1 일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18,119	218,119
B013	적성면 애곡리 129-2 일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61,057	261,057
B014	영춘면 오사리 100-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0,798	50,798
B015	단성면 상하방리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1,960	31,960
B016	단성면 외중방리 산34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2,773	62,773
B017	대강면 용부원리 505-1 일원	생산, 보전,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88,120	88,120

※ 입안(안) 21개소 ⇒ 조정(안) 18개소: 3개소 제외(원주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의견 반영

③ 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정	변경
A1	단양읍 별곡리 656-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610	250% 이하	단양읍 도시재생 거점 조성을 위한‘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
A2	단양읍 별곡리 261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567	250% 이하	단양읍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누리 리버뷰 플랫폼 조성사업’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
A3	단양읍 상진리 1018-1 일원	-	소계	21,449	1,300% 이하	단양군 상업지역 활성화 및 민간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4,705
		자연녹지지역		6,744
A4	매포읍 평동리 산36-4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61	250% 이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교통광장과 용도지역(제2종주거) 사이 잔여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A5	매포읍 평동리 377-4 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	26	1,300% 이하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3호 근린공원)간 불일치 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B1	영춘면 상리 307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5,344	100% 이하	‘북벽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계획관리지역 인근 지역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B2	영춘면 하리 537-5 일원	-	소계	67,732	100% 이하	남한강변 영춘체육공원 일원에 기훼손된 지역의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지역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160
		생산관리지역		51,572
B5	가곡면 덕천리 14-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0,240	100% 이하	남한강변 덕천교 인근 계획관리지역 일원의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B7	단양읍 천동리 123-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1,510	100% 이하	천동리 계획관리지역 인접지역의 지역 현황 고려 및 양호한 임야를 제외한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B8	대강면 방곡리 126-2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7,310	100% 이하	방곡리 계획관리지역 인접지역의 지역 현황 고려 및 양호한 임야를 제외한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B10	가곡면 사평리 404-3 일원	-	소계	226,502	100% 이하	‘가곡면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계획관리지역 인근 지역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26,502
		생산관리지역
B11	가곡면 사평리 216-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48,237	100% 이하	‘단양 두산지구 관광명소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지역현황 고려 및 양호한 임야를 제외한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B12	단성면 북하리 210-1 일원	-	소계	218,119	100% 이하	‘단성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따른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지역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9,745
		생산관리지역		148,374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B13	적성면 애곡리 129-2 일원	-	소계	261,057	100% 이하	‘단양 수양개 관광레져타운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압력에 대응하고 지역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6,538
		생산관리지역		144,519
B14	영춘면 오사리 100-1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0,798	100% 이하	‘단양 파3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개발압력에 대응하고 지역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B15	단성면 상하방리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1,960	100% 이하	상하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의 일관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B16	단성면 와중방리 산34 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2,773	100% 이하	‘단양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성 확보와 지역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B17	대강면 용부원리 505-1 일원	-	소계	88,120	100% 이하	‘단양 지방 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성 확보와 지역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8,829
		생산관리지역		20,678

□ 농림지역 불부합지

① 결정(변경)조서(안) 총괄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단양군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93,860 (382개)	80% 이하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 중 인접 용도지역 및 지역현황 고려, 산림보호 등을 위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	단양군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011,023 (144개)	100% 이하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 중 인접 용도지역 및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농업 생산 등을 위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	단양군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90,331 (85개)	100% 이하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 중 인접 용도지역 및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개발 완료지 등의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② 유형별 내용

유형	용도지역		조정(안)		비고
	기정	변경	개소	면적(㎡)
총 계			611개소	2,195,214
유형1-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개소	53,460	어상천면 덕문곡리 산54-1일원
유형1-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개소	509,026	대강면 직티리 산30-7일원
유형2-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8개소	419,549	단양읍 장현리 산48일원
유형2-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개소	347,729	적성면 하원곡리 295-9일원
유형2-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개소	115,192	매포읍 고양리 269-11일원
유형3-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244개소	300,239	영춘면 사지원리 산81일원
유형3-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7개소	111,926	가곡면 가대리 88-10일원
유형3-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75개소	70,659	단성면 두항리 산16-7일원
유형4-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76개소	130,473	가곡면 여천리 산54-6일원
유형4-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0개소	44,659	어상천면 임현리 1325-2일원
유형4-3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6개소	4,478	대강면 장림리 228일원
유형5-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1개소	69,953	가곡면 여천리 535일원
유형5-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개소	17,871	적성면 하리 114-8일원

□ 용도지구

① 결정(변경)조서(안)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52	37,316,923	증)	9	증)	739,717	161	38,056,640
고도 지구	소계	7	166,280	-		-		7	166,280
	고도지구	7	166,280	-		-		7	166,280
보호 지구	소계	4	130,530	-		-		4	130,530
	역사문화환경	2	22,400	-		-		2	22,400
	중요시설물	2	108,130	-		-		2	108,130
	생태계	-	-	-		-		-	-
방재지구		-	-	-		-		-	-
방화 지구	소계	6	430,810	감)	2	감)	45,640	4	385,170
	방화지구	6	430,810	감)	2	감)	45,640	4	385,170
개발 진흥 지구	소계	28	7,263,482	-		-		28	7,263,482
	주거	10	3,798,522	-		-		10	3,798,522
	산업·유통	8	915,960	-		-		8	915,960
	관광·휴양	10	2,549,000	-		-		10	2,549,000
	복합	-	-	-		-		-	-
	특정	-	-	-		-		-	-
취락 지구	소계	82	3,042,024	증)	12	증)	354,441	94	3,396,465
	자연	82	3,042,024	증)	12	증)	354,441	94	3,396,465
	집단	-	-	-	-	-	-	-	-
경관 지구	소계	25	26,283,797	감)	1	증)	430,916	24	26,714,713
	특화	-	-	증)	1	증)	456,356	1	456,356
	자연	-	-	-		-		-	-
	수변	23	26,258,357	-		-		23	26,258,357
	시가지	2	25,440	감)	2	감)	25,440	-	-
특정용도제한지구		-	-	-		-		-	-

② 세부내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1	경관지구	특화경관	단양읍 도담리 64-5 일원	465,356	-	-		단양 도시지역
폐지	1	경관지구	시가지	단양읍 도담리 64-5 일원	16,640	520	32	83.01.24	단양 도시지역
폐지	2	경관지구	시가지	단양읍 도담리 173-18 일원	8,800	275	32	83.01.24	단양 도시지역
폐지	3	방화지구		단양읍 도담리 64-5 일원	16,640			83.01.24	단양 도시지역
폐지	4	방화지구		단양읍 도담리 173-18 일원	29,000			83.01.24	단양 도시지역
기정	24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영춘면 의풍리 649-2 일원	13,185			10.11.05	비도시
변경	24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영춘면 의풍리 649-2 일원	24,520			10.11.05	비도시
기정	37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가곡면 보발리 322-1 일원	20,225			10.11.05	비도시
변경	37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가곡면 보발리 322-1 일원	33,097			10.11.05	비도시
기정	40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가곡면 어의곡리 523-6 일원	9,093			10.11.05	비도시
변경	40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가곡면 어의곡리 523-6 일원	14,755			10.11.05	비도시
기정	44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단양읍 천동리 219-1 일원	18,780			10.11.05	비도시
변경	44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단양읍 천동리 219-1 일원	20,499			10.11.05	비도시
기정	45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단양읍 천동리 276-4 일원	56,579			10.11.05	비도시
변경	45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단양읍 천동리 276-4 일원	64,541			10.11.05	비도시
기정	57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올산리 277 일원	21,572			10.11.05	비도시
변경	57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올산리 277 일원	128,546			10.11.05	비도시
기정	62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단성명 가산리 738 일원	45,459			13.05.03	비도시
변경	62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단성명 가산리 738 일원	48,966			13.05.03	비도시
기정	67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단양읍 마조리 172 일원	11,719			17.12.29	비도시
변경	67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단양읍 마조리 172 일원	17,421			17.12.29	비도시
기정	69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용부원리 358 일원	14,423			17.12.29	비도시
변경	69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용부원리 358 일원	20,099			17.12.29	비도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73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미노리 393-1 일원	9,189			17.12.29	비도시
변경	73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미노리 393-1 일원	16,779			17.12.29	비도시
신설	80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영춘면 의풍리 415 일원	12,711				비도시
신설	81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가곡면 보발리 660 일원	15,348				비도시
신설	82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미노리 404 일원	15,444				비도시
신설	83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영춘면 하리 537-4 일원	7,952				비도시
신설	84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영춘면 남천리 181 일원	18,772				비도시
신설	85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영춘면 남천리 222-5 일원	10,708				비도시
신설	86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영춘면 남천리 234-2 일원	30,184				비도시
신설	87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영춘면 의풍리 138 일원	9,869				비도시
신설	88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대강면 용부원리 417-7 일원	12,290				비도시
신설	89	취락지구	자연취락 지구	영춘면 하리 554-1 일원	19,418				비도시
신설	90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가곡면 향산리 335-1 일원	28,527				비도시
신설	91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가곡면 사평리 63 일원	4,219				비도시

□ 군계획시설_ 교통시설(도로)

① 결정(변경)조서(안) 총괄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5,328	2호광장 (상진리273-3)	8호광장 (도담리산4-79)	일반도로	-	83.01.24	단양 도시
기정	대로	3	4	25	주간선도로	3,337	8호광장 (도담리50-4)	단양도시지역경계 (덕천리산3-1)	일반도로	-	04.09.17	단양 도시
변경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8,703	2호광장 (상진리273-3)	단양도시지역경계 (덕천리산3-1)	일반도로	-	83.01.24	단양 도시

② 세부내역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대로 3-1 대로 3-4	대로 3-1	도로 변경 -L: 5,328m / 3,337m → 8,703m -B: 25m / 25m → 25m	도담지구 일원 교통광장(8호) 폐지에 따른 도로 시설 결정 단절구간을 포함하여 도로 변경

6.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추진경위

❍ 2025 단양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2020. 8.

❍ 기초조사 완료: 2021. 4. ~ 11.

❍ 군관리계획(안) 용역보고(4회): 2021. 9.~ 2022. 2.

❍ 군관리계획(안) 수립: 2022. 3.

❍ 충청북도 사전협의 및 도시계획 사전자문위원회 신청: 2022. 3. ~ 4.

❍ 재정비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공고: 2022. 7. 29.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2022. 8. 11.

❍ 관련부서 협의: 2022. 8. ~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회신(충청북도): 2022. 9. 7.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회신(원주지방환경청): 2022. 9. 23.

❍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단양군): 2022. 10. 17.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에 따른 조정보고: 2022. 11. 25.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원주지방환경청): 2023. 4. 19.
※ 군결정 사항(자연취락지구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완료(원주지방환경청): 2023. 5. 16.
※ 군결정 사항(자연취락지구 등)

□ 향후계획

(군 결정사항)

❍ 단양군의회 보고: 2023. 9.

❍ 충북도 농지전용 및 분야 관련 협의: 2023. 10.

❍ 단양 군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23. 11.

❍ 단양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3. 12.
※ 상하방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변경 심의 이후 별도 고시

(도 결정사항)

❍ 단양군의회 보고: 2023. 9.

❍ 단양 군계획위원회 자문: 2023. 10.
※ 용도지역 변경 대상 중 토지적성평가‘다’등급 이하 지역 입안 여부 심의

❍ 단양군 관리계획(재정비) 승인신청(단양군 → 충청북도): 2023. 12.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원주지방환경청): 2023. 12.

❍ 충청북도 관련부서 협의 및 농림부/원주지방환경청 협의: 2024. 1. ~ 5.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4. 6.

❍ 단양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4. 7.

※ 도 결정사항(용도지역 등) 및 상하방지구 지구단위계획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5년 단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군관리계획의 재정비는 지역 행정구역 전체를 범위로 토지이용현황 및 각종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군계획시설 등의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18개소, 농림지역 불부합 611개소, 용도지구 변경 27개소, 군계획시설(도로) 변경 104개소로 확인됨.

❍ 상위계획으로 추진 중인 군기본계획상의 개발 방향과 군 정책사업을 구체화하고, 주민 불편 민원을 반영한 필요적 사항으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특이 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림.

❍  다만, 동 결정‧변경(안)에 따른 효력이 주변 환경, 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부가되는 문제와 제반적 상황 요인 등을 함께 살피고,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법령 등 1부.

2.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견청취 안(별책) 1부.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2.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      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나.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다.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