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9. 12.(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60호 >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 의 일 자: 2023. 8. 29.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대표발의)

다. 회 부 일 자: 2023. 9. 5.

2. 제안이유

가.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와 사전 예방조치 (안 제4조, 제5조)

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허위신고 방지 등 (안 제6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관련 부서 협의 완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안건은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시 피해를 보호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제안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발전했고, 공직의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관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제안된 조례 제정안임.

❍ 검토결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상위 법령상으로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에 근거한 고충 상담과 심사를 받을 수 있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근거해 직장내 괴롭힘이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공무원재해 보상법」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정의)

-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와 같은 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

❍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는,

- 사후적 조치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근로기준법) 등 사후적 조치나 처벌이 중심이고,

-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방적 조치나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상담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는 등 보다 내실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26.4%) 및 신고 경험(4.8%)에 비교했을 때 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체계가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갑질) 발생 시 장해요인 없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지지체계와 적극적인 홍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출처: 국회토론회 자료집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지방정부의 과제’(’22.7.4.) 12쪽 참조

❍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0. 8.>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8.>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0. 8.>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0. 8.>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6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5.>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군 관련 규정

단양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 2022ㆍ 7ㆍ15  훈령 제389호

일부개정 2022ㆍ12ㆍ 2  훈령 제392호

일부개정 2023ㆍ 1ㆍ20  훈령 제397호

일부개정 2023ㆍ 3ㆍ17  훈령 제398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3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3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군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3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인사관리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부서 및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40조(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방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조회, 부서별 회의 등을 통하여 인쇄물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다.

제41조(성희롱ㆍ 성폭력 예방 지침)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이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의한다.

단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 2022ㆍ 7ㆍ15  훈령 제390호

일부개정 2023ㆍ 3ㆍ17  훈령 제398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3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4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군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41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인사관리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부서 및 인사관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42조(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방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조회, 부서별 회의 등을 통하여 인쇄물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다.

제43조(성희롱 예방 지침)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이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의한다.

다른 지역 조례 (참고)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2.] ( 제정) 2021.10.22 조례 제1818호

관리책임부서명 : 감사팀
관리책임전화번호 : 043-641-50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제천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시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10.22.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23.] ( 제정) 2023.06.23 조례 제1903호

관리책임부서명 : 적극행정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2-3677-20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소속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아. 채용·승진·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자.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안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 교수 등 1명 이상과 직장 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의 자체조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협력 등의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단체 등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903호, 2023.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22.] ( 제정) 2023.05.22 조례 제1519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회사무국
관리책임전화번호 : 749-83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관을 지명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제7조제2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협력하는 직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피해사실 조사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519호,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