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9. 12.(화)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61호 >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 의 일 자: 2023. 8. 29.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대표발의)

다. 회 부 일 자: 2023. 9. 5.

2. 제안이유

가. 단양군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노동자의 권리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관련 부서 협의 완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단양군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단양군내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체계를 갖추고, 우리군을 대신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임.

❍ 검토결과, 상위 법령상으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법령 체계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시도 단위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시책 제공의 물리적 한계와 해당 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거리 문제 등으로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 등의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 본 안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적 지원 시책의 한계를 지역적으로 보완해, 우리군내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군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제5조)과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6조), 실태조사(안 제7조) 등의 추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우리군내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현장 밀착형 문제와 그의 해소를 위한 시책에 대해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조례 근거가 없어도 가능) 이 외에,

❍ 민간 단체 등에서 해당 시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8조)과 포상(안 제9조)을 위한 조례 근거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2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8.>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①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사항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6.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0.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1.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융자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은행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를 우대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

제13조(세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거안정ㆍ생활안정ㆍ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②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③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근로자우대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3.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ㆍ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代位辨濟) 심사ㆍ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6.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보증관계) ① 공단이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제24조(보증료)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25조(통지의무)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7조(지연이자)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遲延利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1. 8. 17.>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 8. 17.>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8.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본조신설 2015. 7. 20.]
[제목개정 2020. 12. 8.]

다른 지역 조례 (참고)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1. 8. 5.] [경상남도조례 제5010호, 2021. 8. 5., 일부개정]

경상남도(경제기업국 사회경제노동과), 055-211-34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동단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라 도내에 설립된 노동조합과 노사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청소년ㆍ여성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노동자의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관련 교육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 및 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이 존중되는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노동정책의 협의)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관련 정책 및 현안 협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장과 노동기관장이 협의할 수 있다.

②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제13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4장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제21조(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3.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5.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활동

6. 노동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정 권고) 도지사는 도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ㆍ군(도가 위임한 사무와 시장ㆍ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한다)

2.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도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제24조(도민노무사 위촉ㆍ운영) 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민노무사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민노무사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도민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

2.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3. 도 및 관련기관 노동자를 위한 노동교육 및 노무 컨설팅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도지사는 도민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퇴의사를 표명한 때

2. 공인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때

3.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제2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

2. 노동자 수련대회

3. 노동자 및 노동단체 간부 교육지원 사업

4. 노동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

5.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노동자의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경상남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④ 장학생 선발인원, 소득기준에 따른 자격과 장학금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포상) ① 도지사는 노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노동존중 문화에 기여한 노동자를 선정하여 매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자에게는 국내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노동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6.]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827호, 2022. 5. 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음성군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

2. 군에 주소를 둔 노동자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의 출자 또는 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노동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음성군의회 의원

나.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다.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 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포상) 군수는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큰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27호, 2022.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