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2. 24.(금)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374호 >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 의 일 자: 2023. 2. 16.

나. 발  의  자: 단양군의회 강미숙의원(대표발의) 외 2명

다. 회 부 일 자: 2023. 2. 20.

2. 제안이유

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돌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낮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처우개선 사업과 지원 근거 규정 (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규정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추후 추산 필요

다. 협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조례제정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돌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낮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돌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낮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서비스 확대와 돌봄의 사회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장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낮은 상황으로,

❍ 우리 지역의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도내의 경우에도, 충북도를 비롯해 8개 시군에서 유사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검토 의견은 없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장기요양보호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