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3. 2. 24.(금)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373호 >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2.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2. 20.

2. 제안이유

가.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군수의 책무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포상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 추산 필요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의견반영)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지역주민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치매관리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됨.

치매관리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치매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로 사용함.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치매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치매관리 지원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군민, 치매환자,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치매관리 지원대상과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각종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10%, 80세 이상은 25% 내외가 치매환자로, 이를 사회현상으로 수용해 사회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치매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치매친화사회로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사안임.

❍ 다만, 조례안 제4조 가운데 치매 검진·진단 비용지원 대상이 되는 제1호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도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7개 시군의 경우. 지자체 마다 여건에 따라, ① 만 60세 이상 주민(4곳), ② 주민중 치매진단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2곳), ③ 치매관리가 필요한 군민(1곳) 등으로 규정해 치매검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만 60세 이하 장년층의 경우에도 치매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참고자료 별첨)에 있는 상황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는 안 제3조제2항의 경우, 「치매관리법」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규정을 적용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우리군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치매관리법」 제15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조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조례에서 규정한다고해도, 후단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와 같이,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자료제출과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수정하거나, 안 제3조제2항 후단의 마지막 문구를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와 같이 의무성을 없애는 문구로 정비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안 제8조 비밀 누설의 금지 규정도 상위 법령인 「치매관리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이 조례 시행에도 적용되고, 안 제3조제2항의 검토 이유와 같이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됨.

❍ 끝으로, 입법체계상 총칙 규정에 해당하는 안 제9조 다른 조례와 관계 규정은, 「치매관리법」 입법예에 따라 제3조로 이동해 법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 참고: 위원장 직권 정비 검토 사항(자구 수정)

- 안 제5조제2항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자’로 수정 (제1항에 쓰인 ‘사람’과는 달리, 지칭하는 대상이 사람·기관·단체 등이 될 수 있어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 안 제6조 ‘참석한 자’는 ‘참석한 사람’으로 수정 (‘자’가 ‘사람’만을 뜻함)

(이유: ‘자(者)’가 사람만을 뜻할 때는 ‘사람’으로 순화해 표기, 사람·기관·단체 등을 함께 뜻할 때는 ‘자’로 표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관 계 법 령

「치매관리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 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제13조의2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8.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6. 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치매관리법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4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내 시군 관련 조례 발췌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충주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지원

4.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

5.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6. 뇌건강 인지활동프로그램 지원

7.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지원

8. 치매안심마을 조성

9. 치매가족 지원

10. 실종노인 발생예방 지원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활동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장)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치매안심센터 설치 · 운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환자 성년후견사업

8. 그밖에 시장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 물품 지원사업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 홍보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 · 훈련비용

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내용)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기검진 비용은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치매조기검진 비용

2. 치매치료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치매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치매환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주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1. 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에 따른 비용지원은 옥천군과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 중지) 군수는 치매관리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치매검사비 등 지원을 중지한다.

제6조(지원 방법)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사를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장) 군수가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진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진천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치매검진비 및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한 : 다음달 10일

2. 신청자 : 진천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단,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

3. 제출서류

가. 전문의료기관: 치료내용, 청구서, 통장사본

나. 개인 : 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진천군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센터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괴산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괴산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치매검진사업)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군수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군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ㆍ치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 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치매협약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치매정밀검사 비용지원은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호물품 등을 치매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음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2조(지원내용)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을 위한 송영서비스

2.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가 필요한 군민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①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군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② 군수는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한다.

참 고 자 료

의학신문 / 2022.5.30. 보도기사 발췌

한국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0세 이상서 증가세

기자명 이상만 기자

입력 2022.05.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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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치매의 다양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최근 국내 40세 이상 인구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백민석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경과 전문의) 연구팀은 국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유병률 및 발병률의 최근 추세를 밝혀내고, 당뇨·고혈압 등의 요인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6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국내 40세 이상 남녀 2,000여 명의 데이터를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인구 1,000명당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은 2006년 1.83명에서 2015년 5.21명으로 약 2.85배 상승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알츠하이머 치매 유병률은 2006년 3.17명에서 2015년 15.75명으로 약 5배가 상승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40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동일한 추이를 보였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질환군에서의 치매 발병률은 대조군(비질환군)에 비교해 높았으나, 해당 기간 동안 양 집단에서의 발병률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치매에 동반되는 혈관성·내과성 질환에 대한 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율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나,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국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시사하게 됐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백민석 교수는 “우리나라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의 증가는 사회 고령화와 함께 치매의 조기진단율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진단과 동반질환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인뉴롤로지’(Frontiers in Neurology) 2022년 5월호에 게재됐다.상만 기자 smlee@bo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