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11. 7.(화) 11:00, 제1차 본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07일

3. 제안이유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23. 12. 31.)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으로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임. ※ 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 인력 배치,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

4.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농림축산식품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 사업대상: 일손 필요 농가(농업인), 농촌일자리 참여자

❍ 위탁기간:  2024.  1 .  1. ~ 2026. 12.  31.(3년)

❍ 위탁사무(내용)

— 센터 운영 전반 및 농산업 인력지원통합시스템 운영

—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알선 홍보

* 관외 거주자 숙박비 지원을 통한 도시근로자 유인 등

— 구인‧구직자 교육 및 보험지원 등

위탁기관(단양군_농촌활력과)	수탁기관(사업수행기관)
□운영예산 지원 및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관리 □현장 민원 대응,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지원 □결과평가, 사후관리, 정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지역 내 구인‧구직 정보 축적 □일자리 알선‧연계, 사업홍보 □사업실적 관리‧보고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 위탁방법: 관내 사무소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개모집

*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2조  준용

【추진절차】

위탁계획 수립 →  위탁 동의 및 공고, 접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민간위탁관리위원회) → ④ 위탁계약 체결 및 민간위탁 운영

❍ 위탁예산: 360,000천원(年120,000천원×3년) ※국 33%, 도 10%, 군 57%

❍ (現)위탁현황

— 수탁기관: (사)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적성면 적성로 201)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

— 운영인원: 2명(센터장 1명, 상담사 1명)

— 위탁금액: 240,000천원(2022년 120,000천원 / 2023년 120,000천원)

참고자료

□ 그 간의 민간위탁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 민간위탁 현황: 4회(7년 7개월)             ※ 최초 위탁: 2016. 6. 4.

차수	위탁기간	수탁기관	비고
1차	‘16. 6. 4. ~ ’18. 5. 31. (2년)	(사)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2차	‘18. 6. 1. ~ ’20. 5. 31. (2년)	(사)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3차	‘20. 6. 1. ~ ’21. 12. 31. (1년 7개월)	(사)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4차	‘22. 1. 1.~ ’23. 12. 31.(2년)	(사)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 운영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재기준)	비고
구인 농가 수	1,619	1,540	1,590	1,281
연계 인력(명)	4,392	4,571	4,579	3,209

【2023년 지역별 지원 농가 수】                           (단위: 농가수)

합계	단양읍	매포읍	단성명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1,281	85	226	15	54	212	274	95	320

【2023년 품목별 지원 농가 수】                           (단위: 농가수)

합계	고추	마늘	곤드레	수수	사과	콩	오미자	배추	아로니아	기타
1,281	260	235	220	120	75	55	30	20	15	251

【2023년 월별 연계 실적】                               (단위: 명)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3,209	-	116	209	361	455	464	441	446	375	342

5. 참고사항(관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농림축산식품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23.12.31.)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농촌 인력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충북 도내 11개 시군에 설치돼 있고 다수 기관이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등과 위‧수탁 협약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인력지원센터 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 지속성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며,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에도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부합함.

❍ 다만, 민간위탁 성과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 강화와 사업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일손이음 지원사업, 일손이음 기동대 지원사업 등과 상호 연계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 도시의 유휴인력을 모집하여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필요 농가에 근로 인력을 알선 및 중개
일손이음 지원사업	‣ 유휴인력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일손부족 농가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인력을 연결 지원
일손이음 기동대 지원사업	‣ 일손지원 기동대를 구성(기간제근로자)하여 긴급한 일손이 필요한 농가(취약계층, 소농 등)에 지원

❍  아울러,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의 수행실적 및 이행능력의 평가 등 제반된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주의 의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관계규정 등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

□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 (구성) 민․관 거버넌스 협력시스템 구축이 원칙

- 시군, 귀농귀촌센터, 작목반 등 농산업 인력지원 주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컨소시엄을 구성, 민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