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11. 7.(화) 11:00, 제1차 본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07일

3. 제안이유

❍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조림 및 숲가꾸기)을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법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도모하고자

※ 2021년 최초 위탁 후, 매년 연계 시행(첫 도입 후 4년차)

❍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산림청에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을 적극 실행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유림 경영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다가, 법령 개정(‘22.12.27.)을 통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조항 신설 ※ 수탁자인 산림조합은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대상지 확보 및 발주, 관리‧감독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 사업법인과의 상생 도모

4.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 추진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경영구조의 개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대리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 위탁기간:  2024.  1 . 1. ~ 2024. 12.  31.(1년)

❍ 위탁사무(내용):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경영구조 개선)제1항에 따른, 임업의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 위탁 추진(대리경영)

위탁기관(단양군_산림녹지과)	수탁기관(산림조합)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승인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총괄 준공 등	□산주 동의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및 계약 □사업감독 및 준공처리 □사업비 정산, 사후 관리 등

위탁기관		수탁기관
계획수립,사업승인	↔	사업신청(대상지확보)
↓		↓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비 배정
↓		↓
수탁기관 지도‧감독		사업발주 및 계약 (실시설계, 감리용역,공사)
↓		↓
		사업시행 (산림법인, 엔지니어링)
		↓
		사업감독 및 준공처리 (준공처리시 단양군과 합동점검)
		↓
총괄 준공	←	사업정산서 제출

《 세부 추진절차 내용 》

순번	추진절차	수행주체	내 용
1	사업대상지 확보 및 사업 신청	산림조합→단양군	□ 대상지 조사 및 산주동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 사업신청서 제출
2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단양군→산림조합	□ 사업신청서 검토(계획서, 사업비 산출 등) □ 예산 검토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명, 대상지,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등
3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비 배정	단양군↔산림조합	□ 계약서(계약조건, 사업계획 등) □ 그 밖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문서
4	사업수행계획 제출	산림조합→단양군	□ 사업추진계획서(예산집행계획 포함) □ 사업내역서, 사업일정표 □ 단위사업 발주 및 감독관 선임계획 등
5	단위사업의 발주‧시행	산림조합→ 용역‧시행업체	□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른 사업발주(나라장터) *설계, 시행, 감리 □ 감독관 선임 및 관리감독 □ 단위사업 준공철리 및 사업비 지급 *준공 처리시 단양군과 합동 점검
6	사업의 완료 및 준공	산림조합↔단양군	□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서 제출 □ 준공처리 및 결과 통보
7	사업 정산서 제출	산림조합	□ 준공완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

❍ 위탁방법: 단양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방식 추진

	관련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 법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 2. 시행령 제6조제1항 대리경영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라고 규정 * 영제6조제1항제5호: 산림조합 및 산립조합중앙회

❍ 사 업 량: 734㏊(조림 84㏊, 숲가꾸기 650㏊)

구 분	2024(계획)	2023(시행)	2022(시행)	2021(시행)	비고
계	734㏊ (△171)	905㏊	958㏊	765㏊	전년대비
조림	84㏊ (△6)	90㏊	58㏊	95㏊
숲가꾸기	650㏊ (△165)	815㏊	900㏊	670㏊

❍ 위탁예산: 1,82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구 분	2024(계획)	2023(시행)	2022(시행)	2021(시행)	비고
사업비	1,820백만원 (△370)	2,190백만원	1,740백만원	1,149백만원	전년대비

※ 조림 사업: 530백만원, 숲가꾸기 사업: 1,290백만원

❍ 위탁수수료: 실적 사업비의 9.6%(전년도 9.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1〕개정(2023.7.26.)

5. 참고사항(관계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조림 및 숲가꾸기)을 산림조합에 위탁 운영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법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도모하고자

❍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사업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수탁자는 단양군산림조합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년이며, 위탁사무는 조림 및 숲가꾸기 대행 사업으로 사업량은 734㏊, 사업예산은 18억 2천만원임.

❍ 산림의 면적‧범위 등을 고려하면 성과 창출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산림산업의 특성상, 시행과 집행, 사후관리는 직접 수행보다는 전문기관 위탁이 정책 추진 방법과 방향성에 부합함.

❍ 또한 추진 목적, 상위지침* 등 사업의 종합적 시행 여건과 우리 군의 임야구성 등 지리적 환경을 감안 했을 때, 조직, 인력, 시공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위탁 대행이 성과 창출 등 공공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추진 체계도, 사업비 정산, 협약 및 관리‧감독 등 종합적 표준안 제시

❍ 다만, 대리경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불 비용이 발생(위탁대가 총액의 9.6%, 전년대비 0.3% 증가)하는 만큼, 위탁 사무의 수행 실적과 성과검증 체계 마련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제반된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수수료: 총사업비 × 9.6% / ‘24년도 174백만원  예상

합 계 (단위: 백만원)		산림경영사업 수수료(대리경영)						비고
		2024년도(9.6%)		2023년도(9.3%)		2022년도(9.3%)
사업비	5,688	사업비	1,820	사업비	2,128	사업비	1,740
수수료	534.4	수수료	174.7	수수료	197.9	수수료	161.8

【붙임】관계법령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리경영)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