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11. 7.(화) 11:00, 제1차 본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2023년 11월 07일

3. 제안이유

❍ 단양군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교육)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은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 규모로 시행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도 시행(‘16.0.)에 따라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 등을 전문업으로 육성‧지원하고 있음. ※ (기존) 직접고용 → (2017) 숲해설업 운영 → (2018) 유아숲교육업 운영 확대 ‣사무의 집행은 관계된 법령 및 규정,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방식 등이 매뉴얼로 구조화되어 있음 ※ 개요, 흐름도, 추진 체계 등 분야별, 위탁 관련 업무 프로세스 배포

4.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단양군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교육) 운영

❍ 추진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같은 법 제21조

※ 산림복지 전문가의 활용 / 산림복지 전문업의 등록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 위탁기간: 2024.  3. ~ 2024. 11.(9개월)

❍ 위탁사무(내용)

— 참여 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숲해설‧숲교육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설문 및 관찰 분석결과를 통한 효과성 검증

※ 운영인력 및 운영장소

(인력) 총 5명(숲해설가 2명, 유아숲지도사 3명)

(장소) 자연휴양림, 소선암‧매화공원 체험원 등

(숲해설) 소선암‧소백산 자연휴양림, 대성산 산림욕장, 기타 장소 등

(유아숲) 소선암‧매화공원 유아숲체험원, 대성산 산림욕장, 기타 장소 등

❍ 위탁방법: 공고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2조  준용

【추진절차】

위탁계획 수립 →  위탁 동의 및 공고,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 ④ 계약 체결 및 공고 ⑤ 위탁 운영

(참가자격) 충북 도내 지역 제한   ※ 도내 31개 전문기관 운영 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1. (숲해설 운영) 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등록한 자

2. (유아숲교육 운영)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등록한 자

(세부절차) 서류심사 ~ 발표 ~ 시연평가

□서류심사: 지원 자격, 사업 운영 계획 등 구비서류 및 추진 능력 등

□발표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시연평가: 발표심사 시 사업 참여 예정 전문가 산림교육 시연

제안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최종선정
사업계획, 구비서류 등 기간내 접수		지원자격,서류 추진체계 등 적합성 검토		평가위원회구성 (발표, 시연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과업 등 협상 (계약,사업비지원)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등

* 2023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 p13 (7. 계약체결)

(주요내용) 사업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범위에 따른 위탁사무수행

❍ 위탁예산: 146,670천원(국비 50%, 도비 35%, 군비 15%)

※ 숲해설 운영: 58,668천원, 유아숲교육 운영: 88,002천원

❍ (現)위탁현황

— 수탁기관: 제천단양숲협동조합

— 위탁기관: 2023. 3. ~ 2023. 11.(9개월)

— 운영인원: 5명(숲해설가 2명, 유아숲지도사 3명)

— 위탁금액: 143,330천원(숲해설 57,332천원, 유아숲교육 85,998천원)

참고자료

❍ 2023년 운영실적(‘23.10.기준): 총 316회, 6,334명 참여

구 분	계	숲해설	유아숲교육	비고
운영횟수	316회	148회	168회	위탁동의안 자료재구성
참여인원	6,334명	3,045명	3,289명

※ 연도별 운영실적

구 분	계	숲해설	유아숲교육
2020년	296회 / 3,674명	210회 / 2,382명	86회 / 1,292명
2021년	94회 / 5,867명	51회 / 3,184명	43회 / 2,683명
2022년	334회 / 7,350명	157회 / 3,615명	177회 / 3,735명

❍ 도내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현황:  31개소, 420명(숲해설 280, 지도사 140)

합계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진천	옥천	보은	영동	괴산
31	13	2	4	1	3	1	2	3	2

5. 참고사항(관계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같은 법 제21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단양군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이하 “산림교육”이라 한다)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해당 사업은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의 집행은 관계된 법령 및 규정, 교육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절차와 매뉴얼*이 구조화되어 있고,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에도 관계 규정에 부합함.

* 개요, 흐름, 예산집행 등 분야별 위탁 관련 업무 프로세스 배포

❍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수요자 응답 등 그간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조직 활용성, 효율성에 기반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속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됨.

❍  다만,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절차 준수, 사무의 수행실적 및 이행능력의 평가 등 제반된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주의 의무 노력을 기울여야 것으로 사료됨.

【붙임】관련법령 등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5.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3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22.12. / 산림청)

1. 사업개요 ~ 13.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