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76호 >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기획예산담당관)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우리군 소속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기능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 (안 제1조)

나. 안건 발생시 마다 구성하거나 임기 등에 대한 규정 정비 (안 제2조∼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안건은 우리군 소속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우리군 소속 위원회 가운데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임.

❍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경우, ‘도시재생위원회’를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을 근거로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됨.

- 다만, 조례 개정 문안과 관련해, 안 제1조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문안 가운데, 앞뒤 문맥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다음 표에 정비안과 같이 앞뒤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두는’을 추가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표 (안 제1조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문안 정비의견)
현행 조례	개정안(제출안)	정 비 안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는 단양군 군관리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 두는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는 단양군 군관리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 아울러,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 다만, 안 제3조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제4항 개정 문안에 쓰인 “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6조제1항과 제2항, 제5항에서 각각 ‘지역연대’로 쓰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 같은 조례에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문구의 통일을 위해, “지역연대”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3. 10. 2.] [법률 제19424호, 2023. 6. 1., 일부개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1. 17.>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 8. 14.>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현 행 조 례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췌)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에 풍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3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발췌)

제3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양군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발췌)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3. 아동ㆍ여성 폭력 관련 긴급구조 및 의료기관 관계자

4.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 및 관련 단체 관계자

5.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

6. 아동ㆍ여성 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연대는 제3항의 각 호 중 4개 이상의 유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발췌)

제3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ㆍ4ㆍ8〉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5. 단양군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ㆍ4ㆍ8〉 〔제목개정 2016ㆍ4ㆍ8〕

제21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신청한 분쟁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16ㆍ4ㆍ8〕

제2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다. 제23조 삭제 〈2016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