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76-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정안

제 안 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12월 일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4476-1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2023. 12.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단양군 소속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본문 중 제6조제1항 후단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를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으로 조문의 해석을 명확히 한다.

❍ 안 제3조 (「단양군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제4항 중 “위원회”는 조문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5항의 “지역연대”로 하여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한다.

붙임  수정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정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본문 중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는”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는”으로 하고,

제3조(「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본문 중 제6조제4항 중 “위원회”는 “지역연대”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는 군관리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두는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는 군관리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삭 제>
③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에 풍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삭 제>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3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조 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지역연대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