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77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77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시행 (‘22. 12. 27.)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의·의결 기능 추가 반영 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일치 인용조문 개정(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의·의결 기능 추가 (안 제3조)

○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등 추가 (안 제5조)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 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영 제10조제2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단양군인사위원회”를 “단양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로 하고,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를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제3조제2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따른다.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단양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들어야 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 2. 영 --------------------------------------------------------
<신 설>	제5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따른다.
제5조(수당 등) (생 략)	제6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세칙) (생 략)	제7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53
정 책 명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명	강영진		전화번호	043-420-207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시행(22.12.27.)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의.의결 기능 추가 반영 ○ 불일치 인용조문 개정(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의·의결 기능 추가 (안 제3조) ○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등 추가 (안 제5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기획예산담당관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법규명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담당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관련법령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담당자 (행정전화)	강영진(2073)
심사요청 요지	(개 정 목 적)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시행 (‘22. 12. 27.)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의·의결 기능 추가 반영 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불일치 인용조문 개정(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의· 의결 기능 추가 (안 제3제) ○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등 추가 (안 제5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심의 의결 기능 추가 반영등을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