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78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78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개정이유

○ 보건소 진료‧약무와 보건사업 기능을 분리하는 하부조직 정비를        실시하여 보건의료원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뒷받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소 하부조직 정비를 위한 명칭 변경(안 제5조)

- 보건위생과 ➠ 보건의료과

□ 외래‧응급의료, 의무기록, 노인병원관리, 건강검진, 약무관리,         예방접종, 의료인력관리

- 건강증진과 ➠ 보건사업과

□ 보건지소‧진료소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위생업무, 통합건강

증진사업, 방문보건, 정신보건, 치매관리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4. 예산사항: 5년간 1,594,883천원(붙임의 비용추계서 참조)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11. 3. ∼ 11. 8. (5일간)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를 “보건의료과, 보건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을 “보건의료과장,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단양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장) ① (생 략)	제5조(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 보건의료과, 보건사업과-------.
③ 보건소장은 군수로부터,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 보건의료과장, 보건사업과장----------------------------------------------------------------------------------------.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④, ⑤, ⑥ 생략

붙임 3		비용추계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정원 순증

2. 비용추계의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비용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296,014	306,531	317,302	330,747	344,289	1,594,883
	소계(①)
세입	◦ 보조금
	소계(②)
□ 총 비용(①-②)		296,014	306,531	317,302	330,747	344,289	1,594,88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지방세수입	296,014	306,531	317,302	330,747	344,289	1,594,883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96,014	306,531	317,302	330,747	344,289	1,594,883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 성 자: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이형준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소요경비내역

소요경비 내역

□ 소요 인건비 : 5년간 1,594,883천원(연평균 318,977천원)

◌ 직급별ㆍ연차별 인건비 소요                               (단위: 천원)

구 분	인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7급	3	114,507	118,911	123,547	127,855	132,101	616,921
8급	7	211,447	218,157	225,061	235,140	245,605	1,135,410
9급	-1	-29,940	-30,537	-31,306	-32,248	-33,417	-157,448
계	9	296,014	306,531	317,302	330,747	344,289	1,594,883

◌ 직급별 1인당 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7급	38,169	36,757	38,195	42,618	44,034	199,773
8급	30,207	31,165	32,152	33,591	35,086	162,201
9급	29,940	30,537	31,306	32,248	33,417	157,448

※ 인건비 산출상세

- 기본급(직급ㆍ호봉별) + 정액급식비 + 시간외수당(직급별) + 명절휴가비(60%) + 정근수당 + 직급보조비(직급별) + 특정업무경비 + 연가보상비 + 위험근무수당(보건의료원)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 치 법 규 명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 서 명 (팀 명)	자치행정과 (행정팀)
관 련 법 령 등	- 지방자치법 제125조		담 당 자 (연락처)	서경환 (420-2504)
심사요청 개 요	(제□개정 이유) □ 보건소 진료‧약무와 보건사업 기능을 분리하는 하부조직 정비를 실시하여 보건의료원으로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보건소 하부조직 정비를 위한 명칭 변경(안 제5조) - 보건위생과 ➠ 보건의료과 □ 외래‧응급의료, 의무기록, 노인병원관리, 건강검진, 약무관리, 예방접종, 의료인력관리 - 건강증진과 ➠ 보건사업과 □ 보건지소‧진료소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위생업무, 통합건강증진 사업, 방문보건, 정신보건, 치매관리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심사결과	□ 보건소 진료 약무와 보건사업 기능을 분리하는 하부조직 정비를 실시하여 보건의료원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뒷받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