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80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80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개정이유

○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생활환경과 제번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행정리 분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리 분리기준 개정: 안 제3조

○ 행정리의 분리에 따른 리의 명칭 및 구역 정비 [별표]

- 미노리 ⇒ 미노1리, 미노2리

- 어의곡2리 ⇒ 어의곡2리, 어의곡3리

- 대강면 현 22개 리에서 23개 리로 1개 리 증

- 가곡면 현 16개 리에서 17개 리로 1개 리 증

- 총 리수: 152개 리 ⇒ 154개 리(2개 리 증)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조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분리) ①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 여건 및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등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기존 행정리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분리)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전 행정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인구수는 600명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의 세대수는 150세대 이상, 인구수는 300명 이상 되어야 한다. 2.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조(분리) ①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 여건 및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등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기존 행정리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별표]

리의 명칭 및 구역(제2조 관련)

개 정(안)
읍면	리 명	리장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지번)
합계	108	154	154
대강면	미노리	2	미노1리	본동 일원 (지번: 미노1길11-1, 미노길 29-10, 미노길 29-12, 미노2길5, 미노길56, 미노길23, 온천로338, 온천로315-10, 미노길49, 미노2길 7-1, 미노길64-5, 온천로315-31, 온천로294-19, 온천로 315-390, 미노3길9, 미노길 77, 온천로404, 미노1길18-2, 미노1길20, 미노1길9, 미노길53, 미노3길86, 미노길29-1, 미노3길65, 미노길74, 미노1길18, 미노길44, 미노길29-9, 미노4길37, 미노길62, 미노길15-8, 미노1길11, 미노길29-16, 미노2길11, 미노3길19-12,미노5길60, 미노길41, 미노길29-6, 온천로315-8, 온천로403, 미노길29-19, 온천로354)
			미노2리	홍골, 멀골 일원 (지번: 미노4길87-9, 미노4길123, 미노4길129, 미노7길119-10, 미노7길121, 미노7길97-9, 미노7길123, 미노7길97, 미노7길119-5, 미노7길83, 미노7길97-57, 미노7길147, 미노7길113, 미노7길97-5, 미노7길97-1, 미노7길114, 미노7길22, 미노7길26, 미노7길119-15, 미노8길23, 미노7길97-52, 미노7길118, 미노6길22, 미노6길24, 온천로506, 도효자로3131, 도효자로3138, 도효자로3115, 미노6길26, 미노6길16, 도효자로3103, 미노6길18, 미노6길20, 온천로498-5)
계	19	23	23

개 정(안)
읍면	리 명	리장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지번)
가곡면	어의곡리	3	어의곡1리	현행과 같음
			어의곡2리	한드미, 구익동마을 일원 (지번: 493-1,493-2,493-3,302,303, 301-2,301-1,298-1,298-2,298-3,298-4,493,493-3,496,496-3,496-4,497-2,499,493,299,299-1, 270,271,272,269,269-4,274,276,275,277,278,280,281,283,282-2,304-1,304-2,305,306,310-1,310-7, 284,284-1,284-3,285,285-2,273,286,287,288,289-2,289-1,290,267-21,267-22,266-4,266-2,265,263, 143-4,147,153,154,182-9,188-2,188-3,190-1,193,194-2,196,205-2,211,215,228,621-2,659 )
			어의곡3리	새밭마을 일원 (지번: 18-1,23,25-3,26,35,36,38,39-7, 40,41-1,41-2,41-4,47,49-1,49-4,50,56,67-3,67-4,70,73,76,77,81-3,81-4,83,84-2,87-2,88,88-5,1-1,91-4,94,95-2,95-8,97,98,99-1,100-1,100-3,105,113-10,114-3,119,239,240,242,244-1,245-11)
계	8	17	1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읍면	리 명	리장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읍면	리 명	리장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지번)
합계	108	152	152		합계	108	154	154
대강면	미노리	1	미노리	미노리 일원	대강면	미노리	2	미노1리	본동 일원 (지번: 미노1길11-1, 미노길 29-10, 미노길 29-12, 미노2길5, 미노길56, 미노길23, 온천로338, 온천로315-10, 미노길49, 미노2길 7-1, 미노길64-5, 온천로315-31, 온천로294-19, 온천로 315-390, 미노3길9, 미노길 77, 온천로404, 미노1길18-2, 미노1길20, 미노1길9, 미노길53, 미노3길86, 미노길29-1, 미노3길65, 미노길74, 미노1길18, 미노길44, 미노길29-9, 미노4길37, 미노길62, 미노길15-8, 미노1길11, 미노길29-16, 미노2길11, 미노3길19-12,미노5길60, 미노길41, 미노길29-6, 온천로315-8, 온천로403, 미노길29-19, 온천로354)
								미노2리	홍골, 멀골 일원 (지번: 미노4길87-9, 미노4길123, 미노4길129, 미노7길119-10, 미노7길121, 미노7길97-9, 미노7길123, 미노7길97, 미노7길119-5, 미노7길83, 미노7길97-57, 미노7길147, 미노7길113, 미노7길97-5, 미노7길97-1, 미노7길114, 미노7길22, 미노7길26, 미노7길119-15, 미노8길23, 미노7길97-52, 미노7길118, 미노6길22, 미노6길24, 온천로506, 도효자로3131, 도효자로3138, 도효자로3115, 미노6길26, 미노6길16, 도효자로3103, 미노6길18, 미노6길20, 온천로498-5)
계	19	22	22		계	19	23	2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읍면	리 명	리장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읍면	리 명	리장 정수	행정리명	관할구역 (자연부락명 또는 지번)
가곡면	어의곡리	2	어의곡1리	어의곡1리 일원	가곡면	어의곡리	3	어의곡1리	현행과 같음
			어의곡2리	어의곡2리 일원				어의곡2리	한드미, 구익동마을 일원 (지번: 493-1,493-2,493-3,302,303, 301-2,301-1,298-1,298-2,298-3,298-4,493,493-3,496,496-3,496-4,497-2,499,493,299,299-1, 270,271,272,269,269-4,274,276,275,277,278,280,281,283,282-2,304-1,304-2,305,306,310-1,310-7, 284,284-1,284-3,285,285-2,273,286,287,288,289-2,289-1,290,267-21,267-22,266-4,266-2,265,263, 143-4,147,153,154,182-9,188-2,188-3,190-1,193,194-2,196,205-2,211,215,228,621-2,659 )
			<신설>	<신설>				어의곡3리	새밭마을 일원 (지번: 18-1,23,25-3,26,35,36,38,39-7, 40,41-1,41-2,41-4,47,49-1,49-4,50,56,67-3,67-4,70,73,76,77,81-3,81-4,83,84-2,87-2,88,88-5,1-1,91-4,94,95-2,95-8,97,98,99-1,100-1,100-3,105,113-10,114-3,119,239,240,242,244-1,245-11)
계	8	16	16		계	8	17	17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66
정 책 명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문태희		전화번호	043-420-250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생활환경과 제번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행정리 분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도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자치행정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자치행정과 (행정팀)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제7조		담당자 (연락처)	문태희 (420-2505)
심사요청 요지	(개 정 목 적) ○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생활환경과 제반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행정리 분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행정리 분리기준 개정: 안 제3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생활환경과 제반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행정리 분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 함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