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80호 >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행정리의 분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행정리 분리기준 개정 (안 제3조)

나. 행정리 분리(미노리→미노1, 2리, 어의곡2리→어의곡2, 3리)에 따른 리 명칭 및 구역 정비 (별표)

다. 대강면 현 22개 리에서 23개 리로 1개 리 증

가곡면 현 16개 리에서 17개 리로 1개 리 증

단양군 총 152개 리에서 154개 리로 2개 리 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행정리의 분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동안 지역간 거리 등의 문제로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를 분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행정리의 분리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동안 지역간 거리 등의 문제로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를 분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안임.

❍ 검토결과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의 행정리 분리를 위해 지난 제318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조에 따른 행정리의 분리 기준과 세대수와 인구수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문제가 있어,

- 우리군 현실에 맞는 행정리 분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던 의회의 의견에 따라 제출된 사안임.

❍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서 행정리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 상위 법령에 근거한 현행 조례 제3조의 행정리 분리 기준을 정비해, 기존에 일정 세대수와 인구수를 행정리 분리 기준으로 했던 것을,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여건과 취락형태, 인구변동 등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분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별표를 개정해, 대강면 미노리를 미노1리, 2리로, 가곡면 어의곡2리를 어의곡2리와 3리로 각각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 전체로는 152개 리에서 154개 리로 행정리를 늘리는 개정안임.

❍ 본 안건은, 인구감소,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행정리 분리를 위한 적정 세대수, 인구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고,

- 산간, 계곡 등으로 인한 산재 마을이 많은 우리군 특성을 하나의 잣대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면 등이 있어, 마을별 실정에 맞게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안 제3조개정과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 분리를 위한 별표 개정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현 행 조 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 1962ㆍ 9ㆍ27  조례 제   1호

(개정 사항 생략)

일부개정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5ㆍ30,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제2조(행정리의 설치 등)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③ 행정리의 폐지, 분합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마을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10ㆍ13〕

제3조(분리)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1. 분리 전 행정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인구수는 600명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의 세대수는 150세대 이상, 인구수는 300명 이상 되어야 한다.

2.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10ㆍ13〕

제4조(통합) 행정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주민은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10ㆍ13〕

제5조(조정) 군수는 관할 구역에 행정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10ㆍ13〕

제6조(명칭과 구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ㆍ10ㆍ13〕

부칙〈1962ㆍ9ㆍ27 조례 제1호〉

본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ㆍ10ㆍ26 조례 제214호〉

(부칙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