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81호 >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의 행정리 분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 제출과 연계해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행정리 분리(미노리→미노1, 2리, 어의곡2리→어의곡2, 3리)에 따른 반의 관할구역 정비 (별표)

나. 대강면 미노리 2개 반 → 미노1리 1개 반, 미노2리 2개 반

가곡면 어의곡2리 5개 반 → 어의곡2리 4반, 어의곡3리 1개반

대강면 반수: 49개 반 → 50개 반 (1개 반 증)

단양군 총 반수: 703개 반 → 704개 반 (1개 반 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를 분리하고 그에 따르는 반을 조정하고자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를 분리하는 조례 개정안 제출에 따라, 그에 따르는 행정리 산하 반을 조정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 사안임.

❍ 검토결과,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 2개 반을 미노1리 1개 반, 미노2리 2개 반으로, 가곡면 어의곡2리 5개 반을 어의곡2리 4개반, 어의곡3리 1개반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에 따라, 그에 따르는 반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해 심사해야할 사안으로 검토됨.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4. 5.] [대통령령 제32930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반설치 조례

제정 1975ㆍ 1ㆍ 1  조례 제 342호

일부개정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단양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 이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ㆍ12ㆍ30〕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5조(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개정 2011ㆍ3ㆍ23〉

② 반장은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④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읍면장은 직권으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1ㆍ3ㆍ23, 개정 2016ㆍ12ㆍ30〉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반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6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4.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부 확인

5.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수해ㆍ제설 지원 등

6. 저소득 가구 생활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7. 해당 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정(전시에 한정함)

10. 재해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11. 그 밖에 법령에서 부여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ㆍ12ㆍ30〕

제7조 삭제〈2017ㆍ7ㆍ21〉

제8조 삭제〈2017ㆍ7ㆍ21〉

제9조(반상회의 날 설정) 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② 반상회는 새마을 운동의 추진 등을 연계시켜 운영 한다.

③ 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

1. 새마을의 날에 할일 토의

2. 대민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 기관의 새 소식 주지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의 요망사항 토의

6. 민방위 훈련 실시 〔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10조(반상회 운영 평가) ① 군수는 반상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② 평가는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실시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③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2017ㆍ7ㆍ21〉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일수

2. 반상회 주민 참석 정도

3. 참석 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그 밖의 사람 등)

4. 주민 자율 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④ 군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마을 우수반과 읍면 우수반을 각 3개반씩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11조(건의사항 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제1항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12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제13조(편의제공) 반장은 단양군수가 정하는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제14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1ㆍ3ㆍ23〉 〔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16조 삭제〈2016ㆍ12ㆍ30〉

부칙〈1975ㆍ1ㆍ1 조례 제3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 새마을반규칙(규칙 제247호 1975년 7월 1일)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9ㆍ5ㆍ10〉

반의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발췌

읍면	리	반명	구역(번지)	읍면	리	반명	구역(번지)
	괴평리 사인암리 직티리 황정리 성금리 미노리 덕촌리	1반 2반 1반 2반 1반 2반 1반 2반 1반 1반 2반 1반	148, 190∼193, 201, 206, 210∼212 216∼219, 220, 222, 224, 230, 281, 285, 288, 289, 301 89, 23-1, 26, 39, 27, 29 26-4∼26-50 25-1(직티리82-2, 82-3, 82-51, 82-52, 82-53, 82-54, 82-55, 82-56포함) 123∼146 97∼109, 147, 247, 297∼299, 309 51, 58, 59, 68, 70, 76, 81, 117∼120, 122, 152, 180-1, 173 174, 178, 180-2, 180-3 214, 215, 227, 266, 266-2, 268, 295, 310, 313∼314, 18, 25, 28, 30, 32, 46, 54∼56, 78, 20, 84, 111, 120 356∼358, 362∼367, 403, 407 86, 91, 101, 107, 108, 120, 176, 187 188, 199, 201∼212, 216, 222, 223, 232∼234 95, 96, 102, 104, 106-2, 106-3, 107	계	장정리 사동리 남천리 남조리 무수촌리 신구리 올산리 방곡리 22개리	1반 2반 1반 1반 1반 1반 1반 1반 2반 3반 1반 2반 3반 4반 49반	6, 1-18, 21, 22, 26, 28, 30-40, 110∼144, 176∼178 52, 55∼58, 139, 167, 168 124∼126, 137, 140∼143, 146, 151∼157,115∼117 159, 160∼162, 174∼177, 191∼197 229∼302, 65∼66, 80, 92, 93, 30 97∼104, 106∼108, 109∼120, 143, 144, 155∼160 5, 6, 13, 40∼43, 46∼52, 58, 59, 64, 70, 13, 15, 27, 200∼221, 18, 19, 52, 55, 101, 110, 114, 115, 118, 434-2, 436-2, 435 190∼193, 186, 187 25∼35 273, 276∼280, 282, 287, 289∼293, 332, 336, 339∼340, 372, 376, 386∼385, 387, 388, 216-2, 228, 237, 266, 288-5 115∼118, 142-1, 143-1, 155, 346, 347, 349, 350, 356 47∼50, 61, 76, 86, 87, 89-1 1, 8, 9, 9-4, 23, 32, 52-2, 54-1

읍면	리	반명	구역(번지)	읍면	리	반명	구역(번지)
	어의곡1리 어의곡2리	4반 5반 6반 1반 2반 3반 1반 2반 3반	143, 143-9, 215-1, 221, 222 177-2, 128, 128-1, 130-1, 134, 135-1, 136-1, 137, 140-1 134-2, 76-1, 76-2, 80, 81-1, 82, 83, 84-3 574-1, 590-2, 591-1, 609, 910, 612, 613, 615,616-1, 659 663, 677, 684-2 418, 419, 422-2, 429-1, 436, 440, 441, 445, 449-2, 450, 454, 455-1, 459-2, 474, 490-1, 491-1, 493, 495-1, 491-1, 492-1 316, 367, 370, 371, 372, 377, 378-2, 383-2, 85, 391, 397-2, 397-4 153, 154, 155-2, 157, 159-2, 187∼189, 193-1∼193-4, 194-2, 155 257, 263, 269, 270, 272, 274, 276, 278, 281, 282-1 296-4, 298-3, 298-1, 293-7, 297, 299, 297-1, 297-2, 291-1, 301-1, 301-2, 302, 303, 398-2, 409-1, 493 263, 269, 270, 272, 274, 276, 277, 281, 282-1, 282-2, 283, 304-1, 304-2, 305, 307		보발1리 보발2리	4반 5반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1반 2반 3반 4반	255, 257, 284-1, 284-3, 284-1, 285, 286∼288, 289-1 67-4, 71, 72-1, 77, 78, 81-2, 81-3, 81-5, 81-6, 83, 84-2, 85-1, 87-1, 87-3, 88-2, 91-1, 93-2, 103, 105, 19-1, 18-2, 38, 39-1, 39-2, 39-4, 39-5, 40, 41-2, 44, 49-1, 49-4, 51 723-3, 739, 599, 713-1, 590, 591, 594, 595, 566, 703 500-1, 500-2, 541, 601-2, 605∼608, 613-1, 614-2 521, 527, 528-2, 530-3, 31-2, 533-1, 536-1, 539, 586, 593 883, 885∼887, 891-3 816, 835, 838, 840, 842, 851 749, 758, 772, 784, 787, 789 산90-1 298, 290, 292, 294, 320-1, 320-3, 320-4, 322-2, 325, 327, 333-2, 335, 336 338, 635, 639, 645, 649 1∼4, 10, 11, 45, 247, 251-2 182, 183-1, 184, 190, 192, 193-1, 195, 196, 198, 202

읍면	리	반명	구역(번지)	읍면	리	반명	구역(번지)
계	향산리 16개리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72반	474-1, 474-2, 475-2, 625-1, 623-1, 472, 451, 470-2, 447, 476, 478-1, 480-1, 449, 422, 622-1, 629-2, 483-1, 475-1, 475-2 470, 469, 457 906-5, 488, 487, 496, 404, 486, 485, 468-4, 468-1, 468-2 551-3, 549, 400-4, 546, 401-2, 402-2, 463-1 400-3, 345-4, 346, 345-3, 347-1, 348-4, 356-6, 360-2, 340, 351-1, 340-2, 340-1, 381-5, 394, 351-7, 352, 351-1, 355 368-2, 366, 290, 376, 372, 292, 293, 297, 298 119, 116, 121, 186, 176, 165-1, 164, 163 161, 43, 53, 50, 37, 17, 20, 23, 27, 271-2, 264, 246-1, 248, 256, 224, 203	영춘면	상1리 상2리	1반 2반 3반 4반 5반 1반 2반 3반	409, 445, 409-6, 409-17, 407, 473-1, 240, 664 405, 408 414, 419, 462, 484, 75, 402, 278, 421, 426-9, 405, 59 426, 460, 483, 421, 411, 412, 485, 486, 418, 144-2, 475, 416, 563, 640, 415, 422 131, 416, 494, 459, 475, 478, 108, 280, 576, 480, 495, 121, 490-2, 473, 484, 490 509, 280, 270, 648 200, 293, 12, 108, 78, 415, 401, 579, 282, 280, 421, 417, 267, 253, 112, 211, 353, 304, 283 86, 85, 91, 268, 182, 263, 258, 334, 333, 336, 122, 71, 346, 193, 586, 59, 93, 170, 485 92, 111, 480, 91, 424, 75, 420, 282, 105, 601, 252, 580, 576, 564, 568, 555, 270, 793, 589, 668, 696, 산57-5

읍면	리	반명	구역(번지)	읍면	리	반명	구역(번지)
계	하원곡리 상원곡리 14개리	1반 2반 3반 4반 1반 2반 3반 49반	60, 125, 13, 1, 146, 149, 152, 333, 711 68, 136, 76, 78, 87, 99, 275, 125, 131, 145, 146, 154, 3, 210, 288-2, 95, 330-332 199, 210, 226, 227, 234, 237, 244, 245, 350 300, 305, 315, 320, 345, 355, 332, 402, 335 25, 27, 31∼100, 112, 115, 103∼106, 145 30, 147, 206, 1 63, 212, 261, 262, 294, 320, 241, 57, 211
총계	152개리	703반

도내 군 지역 조례 발췌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시행 2022.05.06.] (일부개정) 2022.05.06 조례 제2759호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행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5.6.>

1. 행정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행정리의 인구가 200명 이상이고,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가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행정리 세대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리의 주된 밀집지역으로부터 조정을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그 밖의 인구변동 및 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읍ㆍ면장의 조정 요구 시 군수는 행정리의 세대, 인구,  주민의견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행정리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세대수는 3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④「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에는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22.5.6.>

⑤ 반은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3070호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등)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행정리에는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2.0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①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두되,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리에 1개 이상의 반을 두되, 반은 20호 이상 30호 이하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 거주지역과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1.07.29, 19.3.25.>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시행 2022.12.02.] (일부개정) 2022.12.02 조례 제3003호

제2조(설치기준)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새로운 행정리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대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8.03.23.>

1. 자연마을 : 100세대 이상

2.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주거지역 : 200세대 이상

3. 단, 지형,도로, 하천, 자연부락 거리 등  지역여건 및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리가 제1항의 세대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기존 행정리의 3분의 2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신설 2018.03.23., 개정 2022.12.02.>

③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단, 자연마을과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 등의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3.23.>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2022.12.29 조례 제2722호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 내지 30호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2022.12.05 조례 제2850호

제3조(설치기준) 행정리ㆍ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공동주택, 아파트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취락형태,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행정리는 2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

2. 반은 20세대 내지 30세대로 구성한다.

3.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행정리가 100세대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50세대 이상 되어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기존 행정리 세대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