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82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82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행정리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강면 미노리, 가곡면 어의곡2리, 사평2리의 행정리를 각각 분리하여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미노리→미노1리·미노2리, 어의곡2리→어의곡2리·어의곡3리, 사평2리→사평2리·사평4리)

2. 주요내용

○ 행정리의 분리에 따른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정비[별표]

- 대강면 미노리 정원 : 1명 ⇒ 2명

- 가곡면 어의곡리 정원 : 2명 ⇒ 3명

- 가곡면 사평리 정원 : 3명 ⇒ 4명

- 총 리수: 151개 리 ⇒ 154개 리(3명 증)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조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일이상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이장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개 정(안)
읍면	리 명	정원	구역
대강면	미노리	2	미노리일원
계	19	23	19

개 정(안)
읍면	리 명	정원	구역
가곡면	사평리	4	사평리일원
	어의곡리	3	어의곡리일원
계	8	17	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읍면	리 명	정원	구역	읍면	리 명	정원	구역
대강면	미노리	1	미노리 일원	대강면	미노리	2	미노리일원
계	19	22	22	계	19	23	23

현 행				개 정(안)
읍면	리 명	정원	구역	읍면	리 명	정원	구역
가곡면	사평리	2	사평리일원	가곡면	사평리	4	현행과 같음
	가대리	2	가대리일원		가대리	2	현행과 같음
	여천리	2	여천리일원		여천리	2	현행과 같음
	덕천리	1	덕천리일원		덕천리	1	현행과 같음
	대대리	2	대대리일원		대대리	2	현행과 같음
	어의곡리	2	어의곡리 일원		어의곡리	3	현행과 같음
계	8	15	8	계	8	17	8
합계	104	151	108	합계	104	154	108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33
정 책 명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문태희		전화번호	043-420-250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4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 행정리의 분리에 따른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정비[별표] - 대강면 미노리 정원 : 1명 ⇒ 2명 - 가곡면 어의곡리 정원 : 2명 ⇒ 3명 - 가곡면 사평리 정원 : 3명 ⇒ 4명 - 총 리수: 151개 리 ⇒ 154개 리(3명 증)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4월 27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자치행정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 검토서

자치법규명	❍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자치행정과 (행정팀)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법」		담당팀 /담당자	문태희 (2505)
심사요청 요 지	□ 개정목적 ❍ 행정리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강면 미노리, 가곡면 어의곡2리, 사평3리의 행정리를 ❍ 각각 분리하여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리의 분리에 따른 이장 정원 및 관할구역 정비 - 미노리 정원 : 1명 ⇒ 2명 - 어의곡리 정원 : 2명 ⇒ 3명 - 사평리 정원 : 3명 ⇒ 4명 - 총 리수 : 151개 리 ⇒ 154개 리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행정리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