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82호 >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의 분리를 위한 해당 조례 개정과 연계해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행정리 분리(미노리→미노1, 2리, 어의곡2리→어의곡2, 3리)에 따른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정비 (별표)

나. 대강면 미노리 정원: 1명 → 2명 (1명 증)

가곡면 어의곡리 정원: 2명 → 3명 (1명 증)

가곡면 사평리 정원: 2명 → 4명 (2명 증)

단양군 총 이장 정원: 151명 → 154명 (3명 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추후 산정 필요

다. 협    의: 필요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를 분리하고, 그에 따르는 이장의 정원도 조정하고자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 분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에 따르는 이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됨.

❍ 검토결과, 본 안건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에 따라, 그에 따르는 이장 정원을 함께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해 심사해야할 사안으로, 전체 행정리 수와 이장 정원이 맞지 않은 문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4. 5.] [대통령령 제32930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제정 1961ㆍ 9ㆍ30  조례 제   4호

일부개정 2022ㆍ 3ㆍ11  조례 제2657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제2조(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ㆍ3ㆍ23〉

〔제목개정 2011ㆍ3ㆍ23〕

부칙〈1961ㆍ9ㆍ30 조례 제4호〉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3ㆍ11 조례 제2657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1ㆍ3ㆍ23, 2011ㆍ10ㆍ13〉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별	리 명	정원	구 역	읍면별	리 명	정원	구 역
단양읍계	별곡리 도전리 상진리 도담리 심곡리 덕상리 현천리 후곡리 장현리 노동리 마조리 수촌리 천동리 금곡리 기촌리 고수리 16	3 3 5 1 1 1 1 1 1 1 1 1 1 1 1 1 24	별곡리 일원 도전리 일원 상진리 일원 도담리 일원 심곡리 중도리 일원 덕상리 일원 현천리 일원 후곡리 일원 장현리 일원 노동리 일원 마조리 일원 수촌리 일원 천동리 일원 금곡리 일원 기촌리 일원 고수리 일원 17	단성면계	북상리 북하리 상방리 중방리 하방리 외중방 장회리 두항리 고평리 양당리 벌천리 회산리 가산리 대잠리 14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5	북상리 일원 북하리 일원 상방리 일원 중방리 일원 하방리 일원 외중방리 일원 장회리 일원 두항리 일원 고평리 일원 얃당리 일원 벌천리 일원 회산리 일원 가산리 일원 대잠리 일원 14
매포읍계	우덕리 어의곡리 하괴리 상괴리 안동리 평동리 도곡리 하시리 상시리 영천리 가평리 삼곡리 고양리 13	1 1 1 1 1 9 1 1 1 1 2 2 1 23	우덕리, 매포리일원 어의곡리 일원 하괴리 일원 상괴리 일원 안동리 일원 평동리 일원 도곡리 일원 하시리 일원 상시리 일원 영천리 일원 가평리 일원 삼곡리 일원 고양리, 김산리 일원 15	대강면계	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두음리 괴평리 사이암리 직티리 황정리 성금리 미노리 덕촌리 장정리 사동리 남천리 남조리 무수천리 신구리 올산리 방곡리 19	1 1 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2	장림리 일원 당동리 일원 용부원리 일원 두음리 일원 괴평리 일원 사이암리 일원 직티리 일원 황정리 일원 성금리 일원 미노리 일원 덕촌리 일원 장정리 일원 사동리 일원 남천리 일원 남조리 일원 무수천리 일원 신구리 일원 올산리 일원 방곡리 일원 19

읍면별	리 명	정원	구 역	읍면별	리 명	정원	구 역
가곡면계	사평리 가대리 여천리 덕천리 대대리 어의곡리 보발리 향산리 8	2(‘3’의; 오타) 2 2 1 2 2 2 1 15	사평리 일원 가대리 일원 여천리 일원 덕천리 일원 대대리 일원 어의곡리 일원 보발리 일원 향산리 일원 8	어상천면계	임현리 연곡리 석교리 대전리 덕문곡리 방북리 심곡리 율곡리 8	3 3 2 2 2 1 1 1 15	임현리 일원 연곡리 일원 석교리 일원 대전리 일원 덕문곡리 일원 방북리 일원 심곡리 일원 율곡리 일원 8
영춘면계	상리 하리 남천리 백자리 의풍리 동대리 용진리 오사리 유암리 사이곡리 별방리 만종리 장발리 사지원리 14	2 2 2 1 2 2 1 1 2 1 2 1 2 2 23	상리 일원 하리 일원 남천 일원리 백자리 일원 의풍리 일원 동대리 일원 용진리 일원 오사리 일원 유암리 일원 사이곡리 일원 별방리 일원 만종리 일원 장발리 일원 사지원리 일원 14	적성면계	하진리 현곡리 하리 상리 애곡리 기동리 각기리 소야리 대가리 파랑리 하원곡리 상원곡리 12	1 1 2 2 1 1 1 1 1 1 1 1 14	하진리 일원 현곡리 일원 하리, 성곡리 일원 상리 일원 애곡리 일원 기동리 일원 각기리 일원 소야리 일원 대가리 일원 파랑리 일원 하원곡리 일원 상원곡리 일원 13
				합 계	104	151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