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83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83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개정이유

○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이장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마을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장 임무 대행자 실비지급 근거 마련 : 안 제4조의 제4항

○ 이장 사기진작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제3항

- 건강검진비, 통신요금 일부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조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완료(2023. 9. 5. ∼ 9. 25.)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장의 임무를 1개월 이상 직무 대행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이장 선발ㆍ표창

2.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3. 체육대회 및 수련회

4. 건강검진비

5. 통신요금 일부

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비지급 ) ① ∼ ③ (생 략)	제4조(실비지급 )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장의 임무를 1개월 이상 직무 대행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사기진작)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사기진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체육행사,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이장 선발ㆍ표창 2.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3. 체육대회 및 수련회 4. 건강검진비 5. 통신요금 일부 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65
정 책 명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문태희		전화번호	043-420-250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이장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마을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 마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자치행정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자치행정과 (행정팀)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제7조		담당자 (연락처)	문태희 (420-2505)
심사요청 요지	(개 정 목 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이장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 함에 따라 원활한 마을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이장 임무 대행자 실비지급 근거 마련 : 안 제4조의 제4항 ○ 이장 사기진작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제3항 - 건강검진비, 통신요금 일부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이장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마을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