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83호 >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이장의 역할과 업무 증가에 따라 원활한 마을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이장 임무 대행자 실비지급 근거 마련 (안 제4조)

나. 이장 사기진작 지원 근거 확대 정비 (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이장의 역할과 업무 증가에 따라 원활한 마을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이장의 역할과 업무 증가에 따라 원활한 마을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함.

❍ 검토결과 안 제4조제4항을 신설해,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이장이 질병 또는 다른 지역에 장기출타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이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실비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 안 제4조의2제3항을 개정해,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항에 건강검진비와 통신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법령 적합성 등에서 다른 의견은 없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제정 1986ㆍ 3ㆍ12  조례 제 924호

(개정중간 생략)

일부개정 2017ㆍ12ㆍ29  조례 제24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제2조(이장의 업무〈개정 2009ㆍ1ㆍ12〉)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관서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종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② 이장은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④ 이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제4조(실비지급〈개정 2009ㆍ1ㆍ12〉) ①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③ 이장연합회 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참석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ㆍ12ㆍ29〉

제4조의2(사기진작) ① 이장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

③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 체육행사,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2017ㆍ12ㆍ29〉 〔본조신설 2007ㆍ3ㆍ7〕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1ㆍ9〉

부칙〈1986ㆍ 3ㆍ12 조례 제 9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 리장 실비변상 조례(조례 제353호 1976년 1월 26일)는 폐지한다.

부칙〈1986ㆍ12ㆍ27 조례 제 95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간 생략 )

부칙〈2017ㆍ12ㆍ29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