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84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4484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폐지)이유

○ 본 조례는 1982. 9. 27.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군의원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있고 주민여론 수렴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명예읍면장제도의 실효성이 미약해지고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양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

3. 관계법령: 해당사항없음

4. 예산사항: 해당사항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2023. 8. 25. ∼ 9. 14.)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붙임서류>

1. 폐지조례안

2. 현행조례

붙임 1		폐지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 조례안

단양군명예읍·면장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현행조례

단양군명예읍ㆍ면장조례

제정 1982ㆍ 9ㆍ 27  조례 제7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명예 읍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임무) 명예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

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 지도

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복무) 명예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1회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예우및실비지급) ①읍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 읍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ㆍ면장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명예 읍ㆍ면장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 공무원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1982ㆍ9ㆍ27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