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84호 >

	「단양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본 조례는 1982년 주민 여론을 읍면 행정에 반영하고자 사회 원로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나. 지방자치의 시대 흐름과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군의원을 통해 민의가 대변되고 주민여론 수렴 방법도 다양화되는 등 명예읍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조례의 폐지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단양군명예읍면장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1982년 주민여론을 읍면 행정에 반영하고자 사회 원로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으나,

❍ 지방자치의 시대 흐름과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군의원을 통해 민의가 대변되고 주민여론 수렴 방법도 다양화되는 등 명예읍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조례의 폐지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 이전인, 1982년 주민여론을 읍면 행정에 반영하고자 사회원로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검토됨.

❍ 하지만, 지방자치의 도래에 따라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 의원을 통해 민의가 대변되고 주민여론 수렴 방법도 다양화되는 등 주민여론 반영 제도로서의 명예읍면장제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제출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현 행 조 례

단양군명예읍ㆍ면장조례

제정 1982ㆍ 9ㆍ 27  조례 제7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

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 지도

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예우및실비지급) ①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면장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명예 읍·면장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 공무원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1982ㆍ9ㆍ27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