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85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85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안 제5조 1호 삭제

3.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 예산사항: 해당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2. ∼ 8. (생 략)	1. ∼ 7.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2. 9., 2017. 1. 31., 2021. 11. 30.>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2.>

[전문개정 2010. 11. 10.]

[제목개정 2011. 2. 9.]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

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

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ㆍ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

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 치 법 규 명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부 서 명 (팀 명)	자치행정과 (서무팀)
관 련 법 령 등	공무원 여비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담 당 자 (연락처)	임새롬 (420-2512)
심사요청 개 요	(개정 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안 제5조 1호 삭제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심사결과	□ 실비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