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85호 >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도록 했던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와 교통비를 정산하도록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완료,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없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해,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해,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됨.

❍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지 않고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정산을 하지 않았던,

- 국내·국외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고, 출장 복귀후 2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춰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신청해 정산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임.

❍ 국내·국외 여비의 사용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비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2. 9., 2017. 1. 31., 2021. 11. 30.>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1. 31.>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2.> [전문개정 2010. 11. 10.] [제목개정 2011. 2. 9.]

현 행 조 례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 1982ㆍ12ㆍ31  조례 제 754호

개정 1983ㆍ12ㆍ31  조례 제 819호

개정 1988ㆍ 5ㆍ 9  조례 제1048호

개정 1989ㆍ 3ㆍ 9  조례 제1135호

개정 1989ㆍ 4ㆍ22  조례 제1179호

개정 1996ㆍ 3ㆍ28  조례 제1449호

개정 1998ㆍ 9ㆍ23  조례 제1525호

개정 2008ㆍ 5ㆍ26  조례 제1893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3ㆍ 5ㆍ31  조례 제2112호

일부개정 2016ㆍ10ㆍ21  조례 제2311호

(단양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5ㆍ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목개정 2013ㆍ5ㆍ31〕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ㆍ5ㆍ26, 2013ㆍ5ㆍ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목개정 2013ㆍ5ㆍ3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숙박비를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8ㆍ5ㆍ26〕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08ㆍ5ㆍ26, 2013ㆍ5ㆍ31, 2016ㆍ10ㆍ21〉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영 제22조, 영 제26조,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단양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3ㆍ5ㆍ31〕

부칙〈1982ㆍ12ㆍ31 조례 제7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단양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509호. 1979년 4월 2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중간 생략)

부칙〈2016ㆍ10ㆍ21 조례 제2311호, 단양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