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86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86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개정)이유

○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일부 개정(’16. 5. 29.)에 따라 위임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규정 개정: 안 제5조, 제6조

3. 관계법령: 「대한국민재향군인회법」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제        호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추진사업”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5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추진사업 -----------------------------------.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

붙임 2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삭제 <2016. 5. 29.>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 치 법 규 명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 서 명 (팀 명)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관 련 법 령 등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담 당 자 (연락처)	김미라 (420-2522)
심사요청 개 요	(개정 이유) □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일부 개정(’16. 5. 29.)에 따라 위임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규정 개정: 안 제5조, 제6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심사결과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