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86호 >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례의 예산지원 근거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조항에 맞춰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예산지원 근거 조항 정비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례의 예산지원 근거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조항에 맞춰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례의 예산지원 근거를,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됨.

❍ 검토결과 안 제5조를 개정해,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례의 예산지원 근거를 해당 법률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형식, 법령 적합성 등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 3. 4.>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ㆍ연합분회(聯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삭제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현 행 조 례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ㆍ 2ㆍ21  조례 제1889호

일부개정 2015ㆍ 1ㆍ 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