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87호 >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자치행정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3.4.27.)에 따라, 그동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했던 기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상위 법령 위임사항 정비 (안 제1조)

나. 상위 법령에 따른 정의 규정 정비 (안 제2조)

다. 군수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라. 자율방범활동 명확화해 정비 (안 제4조)

마. 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추후 산정 필요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그동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했던 기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그동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했던 현행 조례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이에 맞춰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검토결과 전부개정을 통한, 조례의 주요 정비사항은,

- 안 제1조에서 위임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음.

-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방범활동 경비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는 경찰서와 협력 체계 구축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안건은 상위 법령 시행에 따라, 조례를 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에 따른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비 의견을 제시함.

❍ 먼저, 제5조제1항과 제7조제1항의 경우에는, 1항 이외에 다른 항이 없는 관계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제1항 표시(①)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또한,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안 제7조제4호의 경우에는, ‘방범대 등’의 단체 행동이나 단체 명의사용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율방범대원’을 ‘자율방범대원 또는 방범대 등’으로, ‘방범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안 제8조제1항의 경우에는, 조례의 상위 법령 적합성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자율방범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시·도경찰청장등(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을 포괄하는 명칭)을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하는 주체로 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군수가 시·도경찰청장등의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과 같은 일반적 사항은 시·도경찰청장등의 지도·감독 결과를 제공받아 파악하면 될 것으로 보임으로,

- 안 제8조제1항과 같이 군수가 직접 방범대의 활동실적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은, 이중 지도·감독이나,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 등의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임.

-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 지원에 한정한 지도·감독과 그 실행력 확보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의무 부과 등은 가능한 상황임.

- 또한, 안 제8조제1항 후단과 같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르는, 단양군청과 단양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사이 행정기관간 행정응원의 경우는, 상위 법령인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이나, 행정절차법 제8조를 직접 적용해 협조가 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제1항제4호에서는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거부 사유가 없는 이상 행정응원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 법규인 조례에서 이를 의무로 규정할 실익(조례로 구체적 법령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행정기관인 단양경찰서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문제 등)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안 제8조제1항은 예산 지원에 따르는 군수의 지도·감독  범위를 명확히 해, 조례로 인한 행정기관간 권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정비하는 안을 제안함.

‘제8조(지도·점검·교육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안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협력을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같은 조 제4항으로 정비하는 안을 제안함.

- ‘제8조제4항

④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단양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그 밖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 참고: 서면의견 >

자율방범대 관련 시·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충북도 조례 개정에 시군 역량을 모아야할 필요성

□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현황과 시사점

❍ 우리군 조례와 관련된 충청북도의 해당 조례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 자율방범대 지원 재정부담과 관련해, 충청북도의 조례 개정을 위한 시군의 역량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경우, 자율방범대  법 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예산지원 범위를 자율방범연합회(시군 자율방범대 연합조직)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음.

□ 우리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전략 측면 법령 검토 사항

❍ 자율방범대법 제정, 시행으로 법 제14조(경비 등의 지원)에서는 자치단체(기초+광역)의 경비부담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와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와 시·군·구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고,

- 경찰청장(국가기관)과 광역지자체장(도지사)은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관계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자율방범대나 자율방범연합대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은 관할 기초지자체 사무이면서 동시에 국가와 광역지자체 사무도 해당됨으로, 그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한 근거로 보이며,

- 경찰청장(국가기관)의 예산 지원은 전국적 대응이 필요함으로 충청북도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반면,

- 충청북도의 예산 지원은, 해당 조례에 자율방범연합회는 물론, 시·군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담기도록 하고, 이에 따른 충북도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내 시군의 역량을 모아갈 필요가 있으며,

- 조례 제정 이후 충청북도의 재정지원이 현실화되기까지 지속적인 지역 방범대 등과의 협업도 필요해 보임.

관 계 법 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율방범대법 )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9조(지도ㆍ감독)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 제정]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27.] [행정안전부령 제401호, 2023. 5. 4., 제정]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 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현 행 조 례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ㆍ 7ㆍ 1  조례 제25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양군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가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운영)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의 선도 및 미아·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

5.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단양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로 한다.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2. 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4.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군정 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조 례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시행 2020. 4. 10.] [충청북도조례 제4372호, 2020. 4.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2.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도내 시군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 연합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0. 4. 10.]

1. 시·군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2. 합동 순찰·계도 활동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범위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10.>

1.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2.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3.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4.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②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 또는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으로 지원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연합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충북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표창) 도지사는 범죄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모범대원 등에게「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연합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05. 24., 조례 제3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0., 조례 제4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