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87-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 안 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12월 일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4487-1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2023. 12.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2023. 4. 27.)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별개의 항으로 구분하여야할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는 경우로 각각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제8조의 제목 “(지도·점검·교육 등)”을 “(지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예산 지원 범위 내 지도와 감독, 관계기관과의 협력 규정으로 수정한다.

붙임  수정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 제목 “(지도ㆍ점검ㆍ교육 등)”을 “(지도ㆍ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단양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도·점검·교육 등) ① 군수는 방범대 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단양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단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단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단양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