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88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4488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개정)이유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기본원칙(안 제3조)

○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역할(안 제4조)

○ 지원계획(안 제5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4. 예산사항: 연간 계획에 따른 수립  ※ ’24년 8,500만원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조례 제정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조례 제정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누구나 찾아와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서 법정리, 행정리 및 자연마을 등을 포함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 체험,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시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4.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2. 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 공존·공영을 지향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4조(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역할)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방향

2.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정 기준

4. 관련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사업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마을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갈등 해결 및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 지원

2. 주거환경 및 주민 공동시설 개선

3. 경관 및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5.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 및 체험

6.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

7. 학습‧교육·교류 등 주민역량강화

8.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평가대회

9. 그 밖에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주민이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마을추진위원회 구성) ①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③ 추진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신청)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검토 및 결정) 군수는 마을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목적과 부합 여부

2. 추진 조직의 적정 여부

3. 경제·문화·복지·환경 활동 등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4.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 여부

제10조(단계별 사업 지원) 군수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사업을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계별 사업비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평가) ① 군수는 단계별 사업 완료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사업을 시행할 마을을 선정한다.

② 사업을 평가할 때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사단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 ① 군수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여 중간지원 사무를 수행 또는 위탁 운영하도록 하거나, 민간 기관 또는 단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책 개발

2.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 사업

3.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과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항

③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간지원조직은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조직 사이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ㆍ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비용발생 요인

가. 사업비 마을당 500만원 * 6개 마을 = 3,000만원

나. 컨설팅 용역비용 5,500만원

※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방침 결정(2023. 10. 18.)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마을 사업비: 마을당 500만원, 공동체활성화 비용

(꽃밭,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등)

- 컨설팅 용역: 마을 방문 주민 화합 프로그램 지원, 마을 발

전계획 수립 등 용역 비용

※ 비용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만원)

시행년도	마을 사업비	컨설팅 용역비	소요 예산
2024	500만원 * 6개소 = 3,000만원	5,500만원	8,500만원
2025	500만원 * 6개소 = 3,000만원	5,500만원	8,500만원
2026	500만원 * 6개소 = 3,000만원	5,500만원	8,500만원
2027	500만원 * 6개소 = 3,000만원	5,500만원	8,500만원
2028	500만원 * 6개소 = 3,000만원	5,500만원	8,500만원

4. 작성자: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83
정 책 명	단양군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미래전략과
	담당자명	서영범		전화번호	043-420-31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미래전략과)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제 활돌 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기본원칙: 주민 자발적 참여와 주민 주도, 상호 소통과 공동체 활동, 마을의 고유 문화 및 자연환경과 조화, 미래 세대와 공존·공영 - 내 용: 선정 기준, 연도별 사업 계획, 대상 사업목록과 사업비 지원, 평가에 대한 사항 등 규정1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미래전략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부서명 (담당팀)	미래전략과 (현안사업팀)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담당자 (행정전화)	서영범 (3132)
심사요청 요지	(제 정 목 적)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기본원칙(안 제3조) ○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역할(안 제4조) ○ 지원계획(안 제5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 결과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동지 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