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88호 >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미래전략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원 등에 필요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와 주민의 역활 (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및 사업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마을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사업지원, 사업평가,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3조)

마.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나. 예산조치: 5년간 425백만원 (연간 85백만원, 6개 마을)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원 등에 필요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지원 등에 필요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한 사안임.

❍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마을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부칙 제2조를 통해, 비슷한 성격의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임.

❍ 검토결과, 조례를 통해 연간 6개 마을을 선정해,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법령 적합성 등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조례 시행과 관련해, 예산의 중복투입 방지와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리군의 마을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돼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부수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우선,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군의 조례 체계에서 마을지원 사업은,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마을지원 사업 근거가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제정 조례를 통한 마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조례 체계에 따른 마을지원 사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해당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과 업무 공유는 필수적인 것으로 검토됨.

-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과 중간지원조직(전담기관)을 둘 수 있고,

-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는 귀농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육성 및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등,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역내 마을만들기와 연계되는 지원 사업으로,

-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들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전담기관)도 공유체계로 운영하는 등 예산투입의 중복성을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은 높이는 추진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우리군의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성과가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조례를 통한, 충북도나 충북도교육청의 마을지원사업이나, 충북도 행복마을 지원사업 등과 연계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물론,

- 이를 발판으로 중앙부처의 비슷한 지원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는 등, 우리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보다 거시적 발전 방향을 보고, 종합적인 체계를 갖춰 추진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ㆍ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ㆍ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폐지 조례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2015.01.09 조례 제21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이하 “지역만들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 권역인 마을의 개념으로 리ㆍ반을 의미한다.

2. “살기좋은 지역”이란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잠재적 주민들에게 정주 수요를 높이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로 경제와 문화가 조화된 지역을 말한다.

3. “지역만들기”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지역 만들기 주체”란 군 관내에 있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자생단체 등으로 지역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이란 군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지역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지역만들기는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다.

3. 지역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지역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 및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은 지역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ㆍ조사ㆍ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만들기 주체의 책무) 지역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지역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주민과 군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군의 지역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군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시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지역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행정ㆍ재정 지원사항

4. 그 밖의 지역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제7조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3.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제7조에 따른 지역정보 창구설치 운영 사업

4.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5.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6. 명물과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

제9조(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심의) ① 지역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자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업이 2개 이상의 읍면 지역에 소재할 경우 사업 관할 읍·면장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자체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심의 후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 지원) 군수는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조정) 군수는 지역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군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자료제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만들기 주체에 대하여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만들기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5. 기타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4조(분석 및 평가) 군수는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형성 재산의 사용) 지역만들기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포상 등) 군수는 지역만들기 추진 우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이나 추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ㆍ정산 등에 관해서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역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생 략)

우리군 마을 지원 관련 조례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1ㆍ 3ㆍ 5  조례 제25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으로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역량강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역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세부유형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8.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 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전담기관”이란 군수로부터 제2조제5호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탁 또는 용역을 받아 전담하여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 사업

나. 지역사회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다. 지역사회 생활서비스 공급ㆍ전달 지원 사업

11.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S/W)에 관한 사항

5.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마을주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 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주민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농촌협약

제10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⑥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중간지원조직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 또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 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제2조제10호의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3조(중간지원조직의 구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ㆍ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장 농촌협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 관리의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촌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촌협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단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중심지 및 권역추진위원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지원)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생략)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발췌)

제15조(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1.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착기반 조성사업

2. 농업경영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3.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4. 귀농ㆍ귀촌인의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5. 귀농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운영에 관한 지원

6. 예비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7. 귀농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육성 및 사업 지원

8.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충북도·충북교육청 마을 지원 조례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2022-10-07 조례 제 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일괄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한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7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종합발전계획

3.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

4. 지역공동체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지역공동체 활성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가 자문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후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3. 그 밖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 정책 수립

3. 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

4. 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부서와 협력 및 조정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및 시·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

4. 지역공동체 복지 증진

5.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연구 조사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지원 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과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선정심의회는 지역공동체활성화 위원회로 대신한다.

제14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사업의 분석·평가

5.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담 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가

3. 주민대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1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관계 부서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등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 주도의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지역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척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생략)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1. 5. 18.] [충청북도조례 제4550호, 2021. 5. 1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도지사는 마을공동체에서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 5. 18. 조례 제4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8.] [충청북도조례 제4776호, 2022. 7. 8., 타법개정]

충청북도교육청(정책기획과), 043-290-2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31.>

1.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충북행복교육지구”란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4. “교육생태계”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및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말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교육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3.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4.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성장과 조화를 추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지원

2.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3.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

4.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

5.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 관련 연구 및 조사

8.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

9.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10.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2. 7. 8.>

②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설치 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2.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조직·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4. 마을주민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발굴·전파

6.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7.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설치·운영하거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관련 전문가, 마을 주민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0. 12. 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4237호,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