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88-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레 제정안 수정안

제 안 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12월 일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레 제정안 수정안

의안 번호	4488-1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2023. 12.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 조례안은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과 등 정책 전달과 계몽 수준을 넘는 논의의 확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설치 근거를 삭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문인 제14조를 삭제한다.

❍ 기존 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제14조로 한다.

붙임  수정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레 제정안 수정안

단양군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14조(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운영) ① 군수는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여 중간지원 사무를 수행 또는 위탁 운영하도록 하거나, 민간 기관 또는 단체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조사, 연구,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책 개발 2.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 사업 3.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과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항 ③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간지원조직은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조직 사이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