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89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89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개정)이유

○ 상위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활기금 근거법령 이동(제18조의3⇒제18조의7)에 따른 개정

○ 오탈자 수정 (안 제11조)

○ 관계법령에 따른 명칭 변경

3.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희망복지지원팀장”을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②ㆍ③ (생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팀장으로 한다.	② -------------------------------------------------------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5호(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②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4. 20.>

1. 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    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73
정 책 명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이예인		전화번호	043-420-21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민복지과)	○ 상위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자활기금 근거법령 이동에 따른 개정 - 오탈자 수정(안 제11조) - 관계법령에 따른 명칭 변경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주민복지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서명 (담당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관련법령 등	상위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담당자	이예인 (2123)
심사요청 요지	(개 정 목 적) ○ 상위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자활기금 근거법령 이동(제18조3⇒제18조7)에 따른 개정 ○ 오탈자 수정(제29조제2항제4호⇒제29조제2항제5호) ○ 명칭변경에 의한 기금출납원 수정(희망복지지원팀장⇒희망 복지 팀장)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