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89호 >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주민복지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그에 맞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 근거 법령 정비 (안 제1조, 제11조)

나. 조직 명칭 변경 정비 등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그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됨.

❍ 검토결과, 개정 문안 가운데 조례 제명에 추가된 ‘에 관한’은 삭제하고, 일부 문구의 경우는 조례 일부 개정의 일반적 형식에 맞춰 다음과 같이 정비해야할 것으로 보임.

개 정 안(제출안)	정 비 안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를 “제18조7”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7”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1항의 영 “제29조제2항제4호”를 “제29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의 기금출납원 “희망복지지원팀장”을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희망복지지원팀장”을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

❍ 그 밖에 내용상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춰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18조의3(보고 등)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7로 이동 <2021. 7. 27.>]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2711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6.]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4. 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ㆍ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4. 20.>

1. 시ㆍ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4. 20.>

1. 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9. 8.]

현 행 조 례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6ㆍ 9ㆍ14  조례 제1811호

개정 2006ㆍ11ㆍ16  조례 제1817호

일부개정 2020ㆍ10ㆍ16  조례 제25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7ㆍ1〉

1.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의 계층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ㆍ5ㆍ1〉

1. 단양군 출연금

2. 단양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4.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7.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영 제26조의4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9ㆍ7ㆍ1〕

제4조의2(자활 활성화 사업) 제4조제2호의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 보강 지원

2.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시설보강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5. 자활기업 전문가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

6.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7.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 사업ㆍ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또는 운영

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이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10. 신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물품 제작 및 구입 지원 〔본조신설 2019ㆍ7ㆍ1〕

제5조(기금의 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2ㆍ3ㆍ2〉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1.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4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 기관 또는 단체

6.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전세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한 개인 창업자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제9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ㆍ5ㆍ1〉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7ㆍ1〉

1. 파산하거나 해산,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제10조(사업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4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2ㆍ3ㆍ2, 2019ㆍ7ㆍ1〉

③ 군수는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 다.〈개정 2015ㆍ5ㆍ1, 2019ㆍ7ㆍ1〉 〔제목개정 2019ㆍ7ㆍ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ㆍ5ㆍ1, 2019ㆍ7ㆍ1, 2020ㆍ6ㆍ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ㆍ3ㆍ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ㆍ5ㆍ1〉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ㆍ5ㆍ1, 2020ㆍ10ㆍ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ㆍ12ㆍ15, 2007ㆍ11ㆍ7,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3ㆍ15〉 〔제목개정 2015ㆍ5ㆍ1〕

제12조의2 삭제〈2020ㆍ10ㆍ16〉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11ㆍ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제14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제15조 삭제〈2015ㆍ5ㆍ1〉

제16조 삭제〈2020ㆍ10ㆍ1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5ㆍ1〉

부칙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