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90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90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개정)이유

○ 단양군 내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보다 많은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지의 공지 기준 정비

(안 별표4)

3. 관계법령: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각각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호바목 후단 중 “건축물”을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대지의 공지 기준(제33조 관련)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현행		개정요청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현행		개정요청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관광휴게시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5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5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은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붙임 2		관계법령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민원과장 강규원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68
정 책 명	단양군 건축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민원과
	담당자명	강태원		전화번호	043-420-248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원과)	○ 단양군 내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주차장 신설을 추진하던 중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보다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등을 반영하고자 함. -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정비(제33조) 별표 4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건축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11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민원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건축 조례		부서명	민원과 (건축팀)
관련법령 등	「건축법」		담당자	강태원 (420-2482)
심사요청 요지	(개 정 목 적) ○ 단양군 내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주차장 신설을 추진하던 중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보다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정비(안 제33조) 별표4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상위법(건축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