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90호 >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민원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에서 ‘자동차관리시설중 주차장’을 제외해 주차공간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됨.

3. 주요내용

가. 안 제33조 [별표4] 제1호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라목과 제2호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라목, 바목 일부 개정 (안 제33조 관련 [별표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에서 ‘자동차관리시설 중 주차장’을 제외해 주차공간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건축법 제58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한다.’라고 해,

-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 적용 대상에서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자동차관리시설 중 주차장’을 제외해,

-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만큼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산간 지역인 우리군의 토지 이용시 전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면에서 개정문안을, 일반적 일부개정 조례 개정 형식에 맞춰, 다음 표와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 정 안(제출안)	정 비 안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에서 별표4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별표4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제출안과 같음

- 그 밖에 조례의 내용, 법령 적합성 등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발췌)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현 행 조 례

단양군 건축 조례 (발췌)

제7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33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개정 2016ㆍ12ㆍ30〉

대지의 공지 기준(제33조 관련)

1.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4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미터 이상
사. 그 밖의 시설	·한옥	·처마선 1미터 이상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주거지역: 4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 2미터 이상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2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5미터 이상 ·연립주택: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미터 이상
사. 그 밖의 시설	·한옥	·처마선 0.5미터 이상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1.5미터 이상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주거지역: 4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 2미터 이상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2미터 이상
	·그 밖에 모든 건축물	·0.5미터 이상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