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91호 >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민원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규정 신설 (안 제6조)

나. 택시 차령 2년 연장 규정 신설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함.

❍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6조와 제7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 안 제6조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에서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제한하면서,

-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사업구역에서 연도별로 수립된 감차 계획에 따라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가능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임.

- 또한, 안 제7조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나목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택시운송사업 차령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지역내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형식, 법령 적합성 등에 따르는 의견은 없음.

❍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안 제7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과 관련한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서면의견) 택시 차령연장에 따른 고려사항 검토 의견

❍ 안 제7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과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택시 포함)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차령) 및 운영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와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차령 비고 나목에서 차령 연장에 따른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 의견임.

❍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 단양군내 도로 여건은 매년 도로 확포장, 도로 선형 개량 등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음.

-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도 도로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임.

(참고 표) 단양군 지방도로건설 사업 예산액 (’18.〜’22. 본예산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5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지방도로건설 사업 예산액	52,213	6,559	17,577	13,133	9,802	5,142

❍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

- 국가통계포털(KOSIS) 용도별 차종별 시군구별 자동차주행거리 통계 자료를 참고해 살펴보면,

- 사업용 승용차의 주행거리에는 택시와 렌터카가 포함돼 있어, 택시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으나, 이를 감안할 경우에도,

- 단양군내 사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의 주행거리가 전국 평균 대비 다소 긴 상황으로, 이는 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사업구역내 산재된 마을까지 운행하는 거리와 렌터카의 경우, 군내 여러 지역으로 분산돼 있는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거리가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임.

- 다만, 전국이나 충청북도의 추세와 같이 단양군의 경우에도 사업용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로,

- 이는 자가용의 확산,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 지속적인 도로 여건 개선 등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이며, 주행거리가 단축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운행거리 문제는 단순히 거리로만은 볼 수 없고, 거리에 따른 운행환경도 함께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임.

- 도시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행거리는 짧으나 신호등, 보행자 등으로 인해 정지와 출발하는 횟수가 잦은 반면, 우리군의 경우 전반적인 도시계획구역이 좁고, 이를 벗어나면, 운행거리에 비해 정지와 출발 횟수는 현저히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 차량 노후화 등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차이점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임.

(참고 표) 사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대당 자동차주행거리

( 단위: 일일평균 km/대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전국 평균	62.9	65.9	69.4
충청북도 평균	73.9	75.0	77.9
단양군 평균	99.2	102.0	102.4

※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용도별 차종별 시군구별 자동차주행거리 통계

❍ 검토 의견

- 단양군내 지속적인 도로여건 개선(연간 총 예산의 2% 내외 지방도로 건설에 투입)으로 자동차 운행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와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거리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고,

-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성능과 정비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기적인 자동차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할 경우,

- 택시의 차령 연장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자동차 성능 향상 등에 따른 각종 자원의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하지만, 상반되는 의견으로 차량 노후에 따른 잠재적 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의 위험을 높이고, 관리 비용 증가와 택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 택시의 차령을 조례안과 같이 연장하는 경우에도, 차령 연장에 따른 차량 안정성 확보와 부정적 의견에 따른 문제를 줄이는 대안 마련 등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야할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택시발전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택시운송사업의 관리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위원회”는 “지방교통위원회”로 본다.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은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 8. 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1. 제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할 수 없다.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9.>

1. 과잉 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그 밖에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그 밖에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⑤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⑥ 감차계획 수립의 기준 및 절차, 감차규모의 산정방식, 감차위원회의 구성, 감차재원 조성절차 및 관리주체,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차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92호, 2023. 10. 10., 일부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3. 21.>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ㆍ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ㆍ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ㆍ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2. 차령 연장요건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기본차령(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에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나.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현 행 조 례

단양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정 2016ㆍ10ㆍ21  조례 제23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택시산업 활성화와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호출시스템

3.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4.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6.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7.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8.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