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92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92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6조)

3.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1-2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를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6조(특화경관지구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특화경관지구 건축제한) ①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1-1-2

[시행 2023. 7.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639호, 2023. 7. 21., 일부개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제1절 지침의 의의)

1-1-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ㆍ시 또는 군의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3. 이 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29
정 책 명	단양군 군계획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균형개발과
	담당자명	최재훈		전화번호	043-420-28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4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균형개발과)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안 제14조) ○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군계획위원 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6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군계획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균형개발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법규명	❍ 「단양군 군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팀명)	균형개발과 (지역계획팀)
관련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담당자	최재훈(2802)
심사요청 요 지	□ 개정목적 ❍ 민간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 마련을 위해 ❍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 ❍ 공공기여시설 제공 또는 설치비용을 단양군 납부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되어있는 군계획조례 사항을 규칙 또는 지침으로 변경 ❍ 특환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민간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