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92호 >

	「단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균형개발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가.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3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지구를 세분화해 지정한 특화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검토결과, 안 제36조제2항을 신설해, 경관지구를 세분화해 지정한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 제한(조례 제36조제1항 관련)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군계획조례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는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를 둬,

-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해,

- 해당 법령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 법령 적합성에 있어 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부수의견으로, 특화경관지구는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한 근거에 따라 경관지구를 세분화해 지정되는 것으로,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에도 남한강(단양강) 수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고, 그 경관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지만,

- 이들 지구의 생산적이고 효과적 활용을 위해, 일부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남한강(단양강) 수변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관 가치 보전과 이들 지역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노력은, 환경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임.

- 따라서, 조례 시행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경관지구내에서 건축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경관이 특화경관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특화경관지구와 전반적 경관성에 있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에, 지역내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의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특화경관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에 포함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경관성 검토와 경관 가이드라인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는 경관에 보다 비중을 둔 계획 입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특화경관지구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시에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경관성 검토 사항이나 경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와 지도·점검 등에도 행정력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검토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 제1항 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 12. 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 4. 10.>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7. 12. 29.>

④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2. 4. 10., 2016. 12. 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 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 14.>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2. 29.>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②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참고: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4. 1. 14., 2015. 7. 6., 2016. 5. 17., 2016. 8. 31., 2017. 12. 29., 2018. 7. 17., 2019. 3. 19., 2021. 1. 26.>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9.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12. 삭제 <2021. 7. 6.>

13. 삭제 <2021. 7. 6.>

14. 삭제 <2021. 7. 6.>

15. 삭제 <2021. 7. 6.> [본조신설 2012. 4. 10.] [제42조의2에서 이동 <2016. 12. 30.>]

* 그 밖에 국토계획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수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1. 8. 4., 2013. 3. 23., 2013. 7. 16., 2016. 1. 19., 2017. 2. 8.>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1. 4. 14.>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8. 11.>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8. 11.]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13. 7. 16.]

[ 참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사항(국토계획법) ]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법 제50조)

- 군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 도지사 승인

- 군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 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군의 신청) 법 제29조제1항[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군수가 직접 결정(법 제29조제1항 단서)]

❍ 다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지정)을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변경 지정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도지사의 결정(승인)을 받아야함. (법 제36조, 제37조)

- 따라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이 없는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만이 군수에게 있는 상황.

[참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관계(국토계획법)」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7. 16., 2017. 4. 18., 2021. 1. 12.>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1. 6.>

1.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삭제 <2019. 8. 20.>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7. 4.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현 행 조 례

단양군 군계획 조례

제정 2003ㆍ 7ㆍ25  조례 제1707호

개정 2005ㆍ 7ㆍ15  조례 제1764호

(개정사항 생략)

일부개정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ㆍ12ㆍ31  조례 제26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단양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1ㆍ12ㆍ31〉

제4조(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이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공청회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공청회의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와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군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5조의2(군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자문) 군수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3장 군관리계획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6조에 따라 단양군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

1. 삭제〈2021ㆍ12ㆍ31〉

2. 삭제〈2021ㆍ12ㆍ31〉

②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 어 입안해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1.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소 이상의 일간신문

2. 군보

3. 군 홈페이지

4. 군청과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② 군수는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2015ㆍ10ㆍ16〉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의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5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 될 경우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로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평균 임목축적은 산림기본통계상의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산정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18ㆍ12ㆍ31〉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건축법」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하고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갖춘 경우

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이용 시설 또는 관리 주체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은 마을 상수도

다.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를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를 것.

6. 석축: 물이 솟아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진동, 소음,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제22조를 준용

②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6〉

1.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③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ㆍ10ㆍ16〉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한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는 경우

④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5ㆍ10ㆍ16〉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2015ㆍ10ㆍ16〉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다만,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2ㆍ30〉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 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의 토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

5.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를 면제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계산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행보증금액과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8ㆍ4ㆍ6〉

④ 이행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영 제59조제4항을 따르며, 법 제6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59조제6항을 따른다.〈신설 2018ㆍ4ㆍ6〉

제28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6〕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제한〈개정 2016ㆍ12ㆍ30〉

제29조(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의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의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의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의 건축물

6.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의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의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의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의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의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의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의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의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의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의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의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의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의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의 건축물

20.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의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의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의 건축물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29조의2(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6〕

제30조 삭제〈2015ㆍ10ㆍ16〉

제31조 삭제〈2015ㆍ10ㆍ16〉

제32조 삭제〈2015ㆍ10ㆍ16〉

제33조 삭제〈2015ㆍ10ㆍ16〉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제35조 삭제〈2015ㆍ10ㆍ16〉

제36조(특화경관지구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ㆍ12ㆍ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500㎡ 초과하는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전문개정 2018ㆍ4ㆍ6〕 〔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제37조(경관지구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6〉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38조(경관지구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2018ㆍ4ㆍ6〉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39조(경관지구의 건축물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축물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40조(경관지구의 대지안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2ㆍ31〉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41조 삭제〈2018ㆍ12ㆍ31〉

제42조 삭제〈2018ㆍ12ㆍ31〉

제43조 삭제〈2018ㆍ12ㆍ31〉

제44조 삭제〈2018ㆍ12ㆍ31〉

제45조 삭제〈2018ㆍ12ㆍ31〉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2ㆍ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제47조(중요시설물 보호지구(공용)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6ㆍ12ㆍ30, 2018ㆍ12ㆍ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가. 교도소

나. 감화원이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ㆍ12ㆍ31〕

제48조(개발진흥지구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ㆍ12ㆍ30〉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49조 삭제〈2018ㆍ12ㆍ31〉

제50조 삭제〈2018ㆍ12ㆍ31〉

제51조 삭제〈2018ㆍ12ㆍ31〉

제52조 삭제〈2018ㆍ12ㆍ31〉

제53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56조(방화지구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7조 삭제〈2016ㆍ12ㆍ30〉

제58조(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59조(한옥 및 전통사찰 건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59조의2(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공장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공장으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60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영 제8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ㆍ12ㆍ30〉

제61조(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와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61조의2(자연녹지지역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61조의3(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최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건폐율 100분의 105 이하 〔본조신설 2018ㆍ4ㆍ6〕

제62조(용도지역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③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용적률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 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16ㆍ12ㆍ3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이나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이나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 정할 수 있다.〈개정 2011․3․23, 2016ㆍ12ㆍ30〉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용적율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용적율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최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용적율 100분의 105 이하 〔본조신설 2018ㆍ4ㆍ6〕

제66조(기존건축물의 업종변경)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

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1절 군계획 위원회 운영

제67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삭제〈2016ㆍ12ㆍ30〉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균형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ㆍ10ㆍ16, 2016ㆍ12ㆍ30〉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군 관계 공무원

3.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5ㆍ10ㆍ16, 개정 2016ㆍ12ㆍ30〉

⑥ 위촉된 민간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의과정의 심층토론을 위하여 비전문가의 참여를 전체 위원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6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 및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7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6ㆍ12ㆍ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⑥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 처리기한은  60일로 하고, 재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복심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ㆍ12ㆍ30〉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2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단양군 공동(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ㆍ12ㆍ31〉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6〕

제72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70조와 제71조,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6〕

제7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제7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회의록의 공개는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심의종결 후 6개월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7조 삭제〈2016ㆍ12ㆍ30〉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8조(군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등)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및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1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는 임명한 사람 중에서 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과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임용 및 복무) 단장과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ㆍ10ㆍ16〉

제81조(자료제출 등) ① 단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② 단장으로부터 자료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7장 보칙

제8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 생 략 )

다른 지역 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2.20.] (일부개정) 2023-02-20 조례 제 6998호

제52조(경관지구의 건축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09>

1. 자연경관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3층 이상의 다중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01-12>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3층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안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11-05>

2. 수변특화경관지구 <개정 2018-04-19>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3층 이상의 다중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와 4층 이상의 연립주택(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지정된 지구 안에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05>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제1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카목,파목부터 거목까지, 더목부터 서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6-11-20>

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4-19>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사적지ㆍ전통건축양식 등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개정 2018-11-05>

4. 시가지경관지구 <개정 2006-11-20> <단서신설 2011-04-11> [제3호에서 이동 2018-04-19] <개정 2019-02-20 시행 2019-04-19>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만, 공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공업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자연경관지구·수변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사목·차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충분한 경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02-20 시행 2019-04-19>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957호, 2023. 8. 7., 일부개정]

제50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골프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다.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7.1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대지안의 조경 등에 대한 건축규제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자연경관지구의 사항을 준용한다.

구례군계획 조례

[시행 2023.09.13.] (일부개정) 2023.09.13 조례 제2527호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경관계획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1. 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2023.04.01 조례 제2348호

제32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19. 5.2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등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3.06.] (일부개정) 2023.03.06 조례 제20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특화경관지구가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대해서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