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94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4494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군의 노후화된 주택 지붕개량 촉진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2조)

○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제4조)

○ 지원대상 및 기준, 사업의 우선순위(안 제5조 ∼ 제6조)

○ 지원제외, 지원금액, 업무 위탁(안 제7조 ∼ 제9조)

3.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건축법」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실시 완료(2023. 4. 14. ∼ 5. 4. / 20일간)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조례 제정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조례 제정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농어촌 주민

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지붕개량”이란 농촌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농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권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수요조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주택의 지붕개량

사업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붕개량 수요 건축물 현황과 추진 사업량에 관한 사항

2. 지붕개량 공사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지붕개량 사업의 지원은 농촌주택만 1동당      1회에 지원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붕개량 사업 순위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붕

개량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촌주택

2.「건축법」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3.「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라 지붕개량과 관련된 수선유지비를 지급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제8조(지원금액) ①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4,500천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7의2.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붙임 3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농촌주택 슬레이트 개량(철거 포함) 및 주민 자부담 지원

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확대로 주민 건강 및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하고자 함.

2. 관련 조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지방재정법」제17조

3. 비용추계의 전제

- 단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 지침 근거 및 처리사업을 토대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의 비용을 추계함.

- 주민자부담금은 가장 많은 공사면적을 표본으로 감안하여 비용 추계함.

4. 비용추계 결과

가. 연도별 추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세입	◦
	소 계(a)
세출	◦ 슬레이트 지붕개량 주민자부담금 지원	450,000	315,000	225,000	225,000	225,000	1,440,000
□ 총 비용(a-b)		450,000	315,000	225,000	225,000	225,000	1,440,000

나.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2023년 1㎡당 63,094원(2022년 65,687원)

□ 지원면적: 100㎡(약30평)/ 지원액: 7,000천원

□ 지원액 산출기초

✔ 지원액: 7,000천원(지원액+물가상승률 반영)

* 지원면적: 100㎡(약 30평) (사업 신청 시 대다수임)

✔ 적용비율 산출기초: 금산시 지원방식 적용

✔ 지원액 산출기초: 7,000천원 X 65% = 4,500천원(1동당)

5.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국 비
도 비
군 비	450,000	315,000	225,000	225,000	225,000	1,440,000
민 간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합 계	450,000	315,000	225,000	225,000	225,000	1,440,000

6. 덧붙이는 의견: 없음

7. 작성자: 환경과 지방행정사무관 정남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76
정 책 명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환경과
	담당자명	조성일		전화번호	043-420-25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과)	○ 단양군의 노후화된 주택 지붕개량 촉진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2조) -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제4조) - 지원대상 및 기준, 사업의 우선순위(안 제5조 ∼ 제6조) - 지원제외, 지원금액, 업무 위탁(안 제7조 ∼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환경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부서명 (담당팀)	환경과 자연순환팀
관련법령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담당자	조성일 (420-2683)
심사요청 요지	(제 정 목 적) ○ 단양군의 노후화된 주택 지붕개량 촉진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코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2조) ○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제4조) ○ 지원대상 및 기준, 사업의 우선순위(안 제5조 ∼ 제6조) ○ 지원제외, 지원금액, 업무 위탁(안 제7조 ∼ 제9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단양군의 노후화된 주택 지붕개량 촉진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코자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