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94호 >

	「단양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환경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우리군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대상 및 기준, 사업 우선 순위 (안 제5조〜제6조)

라. 지원제외와 지원금액, 업무 위탁 사항 (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나. 예산사항: 5년간 1,440백만원 (1차년도 450백만원)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우리군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우리군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함.

❍ 검토결과 본 안건은 그동안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 기존 지원사업이 슬레이트 처리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며, 슬레이트 처리 후 실질적인 지붕개량 비용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후의 지붕개량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붕개량 지원은 농촌주택 1동당 1회에 한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 안 제6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촌주택과 「건축법」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지원을 제외하고 있음.

- 아울러, 안 제8조에서 지원금액은 최대 4백5십만원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내에서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안건은, 그동안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며, 사업 참여자들이 지붕개량 지원까지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안의 내용면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신청자에 한정해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계는 있으나,

- 이는, 재정부담 여력을 고려해야하는 문제와 환경과*가 주관부서로 조례를 입안한 문제 등으로, 농촌주택에 대한 전반적 지붕개량 사업 지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참고) 다른 지역 유사 조례의 경우(현재까지 확인되는 총 5건 조례), 조례 주관부서가 도시건축과(금산군), 농촌활력과(순창군), 주택도시과(임실군), 건축과(하동군), 도시개발허가과(합천군) 등 대부분 건축 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 관련 부서로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과 차이가 있음.

관 계 법 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7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개량ㆍ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7의2.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0. 7. 23.]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전문개정 2012. 2. 1.]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09. 6. 9., 2011. 4. 14.,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7. 1. 17., 2018. 3. 27., 2020. 3. 31.>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 6. 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주거급여법

[시행 2018. 10. 1.] [법률 제15358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다른 지역 유사 조례 (핵심조항 발췌)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28.]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14호, 2022. 10. 28., 제정]

제5조(지원대상) ① 지붕개량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지붕인 농촌주택

2. 누수 또는 파손된 지붕을 가진 농촌주택

② 지원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금액) 지붕개량 사업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6.]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5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3조(지원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 개량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포함한다. <개정 08.07.15.>

2. 낡고 노후된 주택(행랑, 부속창고는 제외)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 단,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 12. 30.] [전라북도순창군규칙 제1086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2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최상층 세대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총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08.07.15 규칙1003>

1. 일반 농가 : 10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 <개정 08.07.15 규칙1003>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50만원 한도(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의 옥상 방수 시에도 동일함) <개정 08.07.15 규칙1003>

3.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인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정한 슬레이트 처리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1.12.30 규칙1086>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시행 2023. 4. 10.]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678호, 2023. 4. 10., 일부개정]

제3조(지원대상)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낡고 노후화된 주택(행랑, 부속창고는 제외)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단,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개정 2015.12.15.>

제4조(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농촌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제6조에 의해 수립된 해당 연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단, 지원액은 최고 3백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15.> <개정 2023.4.10.>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시행 2015. 1. 1.]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052호, 2014. 12. 29., 일부개정]

제3조(지원대상) ① 지붕 개량의 지원대상은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어촌주택으로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1가구당 1회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농어가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7.]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66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조(지원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1동당 1회에 한한다.

2.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촌주택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의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제7조에 의해 수립된 해당 연도 지원계획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