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95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95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 개정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 적용의 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군수의 책무 등, 설치기준(안 제5조)

○ 신고체계의 마련 및 점검장비의 대여, 위탁관리 등(안 제6조, 제7조)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안 제8조, 제9조)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관리대장의 비치(안 제10조, 제11조)

○ 화장실의 개방,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안 제12조, 제13조)

○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이동화장실의 설치(안 제13조, 제14조)

○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안 제15조, 제16조)

○ 유료화장실의 신고, 준수사항(안 제17조, 제18조)

○ 과태료 및 시행규칙 (안 제19조)

○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안 제18조) 및 별지 제1호, 2호, 3호 서식

3.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일 이상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완료

<붙임서류>

1. 전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전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별표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정하는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 안에 있      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     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     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및 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검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 등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다음 각 목과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2. 간이화장실은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할 것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7조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을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 등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9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안심스크린 (설치수)							안심거울 (또는 반사경)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수 □

붙임 2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동화장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환경과장  정 남 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75
정 책 명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환경과
	담당자명	조성일		전화번호	043-420-25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과)	□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 목적 및 정의 규정, 적용의 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군수의 책무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안 제4조, 제4조의 2) ○ 신고체계의 마련, 점검장비의 대여(안 제4조의 3, 제4조의 4) ○ 설치기준 및 위탁관리 등(안 제5조, 제6조)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안 제7조, 제8조)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관리대장의 비치(안 제9조, 제10조) ○ 화장실의 개방,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안 제11조, 제12조) ○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이동화장실의 설치(안 제13조, 제14조) ○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안 제15조, 제15조의 2) ○ 유료화장실의 신고, 준수사항(안 제16조, 제17조) ○ 과태료 및 시행규칙 (안 제18조, 제19조) ○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안 제18조) 및 별지 제1호, 2호, 3호 서식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환경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 치 법 규 명	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부 서 명 (팀 명)	환경과 (자원순환팀)
관 련 법 령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운영조례		담 당 자 (연락처)	조성일 (043-420-2683)
심사요청 개 요	(개정 이유) □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와 법제처의 의견 검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안 제4조~제4조의 3, 제7조, 제12조, 별지 1호 서식 - 군수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 □ 안 제1조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 목적의 명확화 □ 안 제3조 - 관광진흥법 조문이동 현행화 및 위임방식을 단순 명확화 □ 안 제4조 - 군수(설치관리자)의 책무 신설 및 안전사용환경 조성 책무 신설 □ 안 제5조 - 용어의 명확화 및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준수 □ 안 제7조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문구 수정 및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대상 교육 범위 신설 □ 안 제9조~제10조, 제7조제4항 신설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조항 및 관리대장의 비치 문구 수정 및 서식 변경 □ 안 제12조 -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명확히 반영 □ 안 제15조 -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문구 수정 □ 안 제16조 - 유료화장실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 현황화 □ 안 제18조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문이동 현행화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심사결과	□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