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96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96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보완사항(종량제봉투의 색상)을 추가.

2. 주요내용

○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안 제11조)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보완

3.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일이상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제2항 중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청색으로 한다.”를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을 지양하고 반드시 구분하여 혼용을 방지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을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생 략)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생 략)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 인증제품을 사용)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세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② ------------------------- -------------------------------------------------------------------------------------------------------------------------------------------- ------------, 일반용 봉투와 공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을 지양하고 반드시 구분하여 혼용을 방지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 1.)

Ⅲ. 세부 시행지침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4) 종량제봉투의 색상

○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은 지양하고 반드시 구분하여 혼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용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것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환경과장 정 남 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77
정 책 명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환경과
	담당자명	양운서		전화번호	043-420-268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보완사항(종량제봉투의 색상)을 추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환경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치 법규명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환경과 (자원순환팀)
관련법령 등	폐기물관리법		담당팀 /담당자	양운서 (420-2684)
심사요청 요지	(개 정 목 적)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주 요 내 용) ○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안 제11조)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보완을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