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97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97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정비, 단양지질공원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세계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 등의 정의

○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신설(안 제5조)

- 지질공원과 지질명소 보전, 훼손 방지를 위한 책무 조항 신설

○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안 제6조 ∼ 제11조)

- 단양지질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항 정비

○ 지질공원운영위원회(안 제12조 ∼ 제20조)

-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조항 정비

-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구성 정비(안 제14조)

○ 주민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21조 ∼ 제23조)

-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및 홍보, 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위원회 지질명소 지역의 주민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 할 수 있도록 신설

○ 지질공원 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4조 ∼ 제27조)

- 지질공원 활성화와 민간부분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 그 밖의 사항 조항 정비(안 제28조 ∼ 제30조)

- 전담기구 설치ㆍ위탁 및 학술연구 조항 정비

3. 관계법령: 「자연공원법」및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일이상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전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전부개정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단양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지질공원”이란 국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ㆍ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나 “세계지질공원” 또는 “국가지질공원”에 포함된 대표명소를 말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포함한다.

4. “주민”이란 지역 내 주소를 가진자, 사업장 소유자,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5. “지질공원 사업”이란 지역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질공원 관련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지질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ㆍ민간사업자, 개인을 말한다.

7. “지질공원운영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주민위원회”란 지질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ㆍ협의ㆍ조정ㆍ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성된 주민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지질명소외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명소를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지질명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명소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 및 지질명소보전 등) ①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질명소의 보전ㆍ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심벌마크 활용) 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ㆍ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ㆍ사용할 수 있다.

④ 심벌마크 중 군에서 개발한 심벌마크는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지질공원운영위원회

제12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

5.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민위원회

제21조(주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주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한다.

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

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22조(업무지원 및 수당 등) ① 군수는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요청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의 위원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주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약으로 정한다.

제5장 지질공원 지원사업

제2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공고) 군수는 지질공원 사업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사업계획 중 사업예정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지질공원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부서,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26조(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신청) 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질공원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요건 증명 서류

2.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

3. 사업 효과 및 타당성을 증명하는 참고 자료

4. 그 밖에 지질공원 지원사업 공고에 따른 증빙 서류

제27조(지질공원 지원 사업비 교부) ①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질공원 지원 사업비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28조(전담기구 설치 또는 사무 위탁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학술연구 및 국제협력)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경비, 성과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GGN),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APGN)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도의 세계적인 확산과 미가입국의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회의 등의 개최) 군수는 지질공원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내ㆍ외 협력을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국내 및 국제회의, 교육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자연공원법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地質)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이나 기록을 말한다.

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 관리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도록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오염 또는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및 시ㆍ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

2.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지원사업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4. 지질공원의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강화)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이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환경과장 정남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북단양063
정 책 명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환경과
	담당자명	조삼연		전화번호	043-420-26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2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과)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정비, 단양지질공원 체계적 관리 ○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세계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 등의 정의 ○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신설(안 제5조) - 지질공원과 지질명소 보전, 훼손 방지를 위한 책무 조항 신설 ○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안 제6조 ~ 제11조) - 단양지질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항 정비 ○ 지질공원운영위원회(안 제12조 ~ 제19조) -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구성 정비(안 제14조) -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조항 정비 ○ 주민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20조 ~ 제21조) -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질명소 지역의 주민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 할 수 있도록 신설 ○ 지질공원 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2조 ~ 제25조) - 지질공원 활성화와 민간부분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 그 밖의 사항 조항 정비(안 제26조 ~ 제28조) - 전담기구 설치ㆍ위탁 및 학술연구 조항 정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행정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유선희/043-420-2582) 환경과장 귀하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 치 법 규 명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부 서 명 (팀 명)	환경과 (자연환경팀)
관 련 법 령 등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 제36조의8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운영조례		담 당 자 (연락처)	김호근 (420-267)
심사요청 개 요	(개정 이유)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정비, 단양지질공원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세계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 등의 정의 ○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신설(안 제5조) - 지질공원과 지질명소 보전, 훼손 방지를 위한 책무 조항 신설 ○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안 제6조 ∼ 제11조) - 단양지질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항 정비 ○ 지질공원운영위원회(안 제12조 ∼ 제20조) -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조항 정비 -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구성 정비(안 제14조) ○ 주민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21조 ∼ 제23조) -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및 홍보, 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위원회 지질명소 지역의 주민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 할 수 있도록 신설 ○ 지질공원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4조 ∼ 제27조) - 지질공원 활성화와 민간부분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 그 밖의 사항 조항 정비(안 제28조 ∼ 제30조) - 전담기구 설치ㆍ위탁 및 학술연구 조항 정비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심사결과	□ 단양지질공원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