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97호 >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환경과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인증에 대비하고, 단양지질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됨.

3.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나.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신설 (안 제5조)

다. 지질공원의 보전·관리 신설 (안 제6조〜제11조)

라. 지질공원운영위원회 정비 (안 제12조〜제20조)

마. 주민위원회 신설 (안 제21조〜제23조)

바. 지질공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4조〜제27조)

사. 학술연구, 국제협력 등 그 밖의 사항 정비 (안 제28조〜제3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대비하고, 단양지질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대비하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우리군 지질공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결과 전부개정을 통한, 조례의 주요 보완 사항은,

- 안 제6조에서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지질공원 탐방객 맞이와 지질명소 보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현행 조례를 보완함.

- 안 제10조에서는, 지질공원에 대한 국내외 네크워크 구축, 교류 협력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안 제11조에서는 지질공원 심벌마크 개발과 그 활용에 대한 사항을 보완함.

- 또한,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의 보전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질공원 사업이 지역 경제발전과 연계하도록 하는, 주민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질공원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체계를 보완함.

- 아울러, 안 제24조에서 지질공원 사업 지원 근거와 안 제29조에서는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한 대학, 학술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도에 따른 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우리군은 지질·지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 7.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 이에 따르는 조례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 상위 법령 적합성 측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제3항에서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고 해, 인증된 지질공원 업무의 권한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나,

- 이런 「자연공원법」 규정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경우*, 그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권(소관사무의 원칙) 유무에 대한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사무는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 우리군은 지질공원을 통해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한편, 지질공원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우리군이 추진해야할 주요 사무의 하나로 인식하고,

-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조례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18.12.14 제정 공포)에서,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와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번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충청북도 해당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무를 자치사무로 인식해 조례를 근거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인증 공원의 관리·운영의 경우는 충청북도 조례도 상위 법규에 해당됨으로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업해 가야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안 제11조제3항에서 군에서 개발한 심벌마크는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질공원 활성화나 심벌마크의 폭넓은 확산 측면에서는 그 취지가 이해가 되는 상황이나,

- 심벌마크를 제한없이 사용할 경우, 오히려 오남용으로 인한 우리군 지질공원과 심벌마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오남용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추후 오남용 사례에 따른 안전 장치를 위한 조례 근거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으로, 안 제11조제3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함.

‘다만, 군수는 심벌마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그 밖에 지질공원 사무에 대한 검토 부수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

< 별첨: 서면 검토 부수의견 >

지질공원 사무에 대한 충청북도의 지원 전략적 접근 필요

❍ 지질공원 사무에 대한 충청북도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비록,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사무가 군수에게 위임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제3항에서 지질공원 사무 권한을 1차적으로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 우리군 지질공원은 2020. 7월 도내에서는 유일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고, 2022. 6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로 선정돼, 2025.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될 경우, 충청북도에서 유일한 것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큰 자산도 되는 만큼, 이런 특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킨다면, 우리군 지질공원에 대한 충청북도의 지원 논리도 충분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와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의 현안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해,

- 해당 사무 추진에 따르는 충청북도의 지원 논리 개발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해 갈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됨.

관 계 법 령

자연공원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 제1호ㆍ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29.>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29.>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2017. 12. 12.>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7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6.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 제1항 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12.>

1. 삭제 <2016. 12. 27.>

2. 삭제 <2016. 12. 27.>

④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2.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08. 12. 31.]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6. 27.> [전문개정 2008. 9. 18.]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4.>

②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8.>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22조의4(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영 제27조의6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 1. 27.]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2.1.27>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제22조의4 관련) 1. 소양과정: 40시간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기본소양	지질공원해설사의정의와역할	8
	서비스교육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학	12
	커뮤니케이션 기법
	스토리텔링
해설프로그램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1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 교육	8
	응급처치
2. 전문과정: 60시간
교육분야	교육내용	교육시간
지질의 이해	지구의 탄생 및 진화	15
	주요 암석의 생성과 특성
	한국의 지질 특성 이해
지형의 이해	지형의 생성과 소멸	5
	한국의 지형 특성 이해
지질공원 제도의 이해	지질공원 도입배경 및 특성	4
	지질명소의 개념 이해
지질공원 해설실무	지질공원별 현황 및 관리계획	20
	지질명소 답사 및 해설
자연환경	야생동식물, 습지, 하천 등 자연생태계	8
문화관광	문화·역사·예술 자원	8
비고: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과정 중 자연환경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는 소양과정과 전문과정 중 문화관광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지질학 관련분야 전공자[「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지질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경우 전문과정 중 지질의 이해 및 지형의 이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2. 16.] [충청북도조례 제4842호, 2022. 12. 1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地質)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이나 기록을 말한다.

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 관리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도록 관리ㆍ운영하고,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오염 또는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및 시ㆍ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

2.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지원사업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4. 지질공원의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강화)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2. 12. 16. 조례 제4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시행 2023. 7. 1.] [충청북도조례 제4935호, 2023. 7. 1., 일부개정]

제2조(권한위임사항)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 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 3. 25, 1996. 1. 19, 1996. 5. 17, 1996. 6. 28, 1997. 1. 17, 1997. 10. 24, 2000. 6. 15, 2003. 8. 29, 2004. 8. 2, 2007. 11. 9>

② 삭제 <2022.8.5.>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8.5.>

④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2014. 4. 4>

⑤ 삭제 <2000. 6. 15>

⑥ 삭제 <2007. 11. 9>

⑦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 9. 27>

[별표 1] <개정 2014. 10. 31, 2015. 3. 27, 2015. 5. 15, 2016. 1. 1, 2016. 08. 01., 2016. 12. 30, 2017. 7. 28, 2018. 7. 6, 2019. 2. 15, 2019. 7. 5., 2020. 1. 1., 2020. 7. 3., 2021.2.10., 2021.7.1., 2021.12.17., 2022.8.5., 2022.10.7., 2022.12.30., 2023.7.1.>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정책과	5	ㆍ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

현 행 조 례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ㆍ12ㆍ14  조례 제2452호

일부개정 2022ㆍ12ㆍ30  조례 제27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단양군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역 등) 단양군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구역ㆍ면적 및 지질명소는 별표와 같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질공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ㆍ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③ 군수는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 1회 이상의 지질공원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질공원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내책자 발간, 지질명소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단양군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

3. 지질공원해설사 선발 및 운영 기준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지질공원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지질ㆍ지형ㆍ생태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22ㆍ12ㆍ30〉

②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담당자가 된다.〈신설 2022ㆍ12ㆍ30〉 〔제목개정 2022ㆍ12ㆍ30〕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전담기구 설치 또는 사무 위탁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30〉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목개정 2022ㆍ12ㆍ30〕

제15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국내외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지질공원 간 교류ㆍ협력을 추진한다.

제16조(포상) 군수는 지질공원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2ㆍ30 조례 제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