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97-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 안 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12월 일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4497-1	제안년월일 : 제 안 자 :	2023. 12.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대비하고, 단양지질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 자치법규를 전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동 조례안의 본칙 규정 중 단양지질공원 심벌마크의 활용적 측면에서 왜곡, 변형 및 오남용 등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자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11조(심벌마크 활용)제4항의 규정은 지질공원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단양군의 지질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나, 내부 규정이나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붙임  수정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는 심벌마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심벌마크 활용) ①ㆍ②ㆍ③ (생 략)	제11조(심벌마크 활용) ①ㆍ②ㆍ③ (생 략)
④ 심벌마크 중 군에서 개발한 심벌마크는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군수는 심벌마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