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98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단양군수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498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 1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1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 및 부과금액 고지 (안 제1조, 제3조 및 별표)

3.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4. 예산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일이상 실시 완료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붙임서류>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내 용	근 거	부과금액(단위:만원)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300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34조제2항-----------------------------------------.

제1조(목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제2항---------------------------------.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관련)

위 반 내 용	근거	부과금액 (단위:만원)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 법」제23조에 따른신고를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하 고건강진단 등 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300
2.「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관련)

위 반 내 용	근거	부과금액 (단위:만원)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 22조제3항을 위 반하여 정보 또 는 자료를 파기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 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붙임 2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5조

3. 미첨부 사유

○	입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붙임 5		규제심사 사전검토서

자 치 법 규 명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부 서 명 (팀 명)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관 련 법 령 등	지역보건법		담 당 자 (연락처)	김유민 (420-3202)
심사요청 개 요	(개정 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제1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 및 부과금액 고지 (안 제1조, 제3조 및 별표)
	규제여부	규제 □ 비규제 ☑
검토결과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
	□ 신설□강화규제: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