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3. 11. 29.(수) 10:00 / 특별위원회 회의실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번호 제4498호 >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 출 일 자: 2023. 11. 16.

나. 제  출   자: 단양군수(보건소장)

다. 회 부 일 자: 2023. 11. 23.

2. 제안이유

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 등 정비 (안 제1조, 제3조 및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    의: 해당 없음

라.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완료

5. 검토내용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 및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

❍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3조를 개정해,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신설로 법령 체계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제공받을 수 있고(「지역보건법」 제5조제5항), 이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됨.(「지역보건법」 제5조제6항).

- 다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거나 제공한 지역보건의료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자료나 정보의 파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조례로 위임(「지역보건법」 제34조)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 별표 개정을 통해,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안임.

- 검토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 법령 적합성 등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관 계 법 령

지역보건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현 행 조 례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단양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ㆍ4ㆍ28〉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4조(준용) ① 제2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5조 삭제〈2017ㆍ4ㆍ28〉

제6조 삭제〈2017ㆍ4ㆍ28〉

제7조 삭제〈2017ㆍ4ㆍ28〉

제8조 삭제〈2017ㆍ4ㆍ28〉

부칙 (생략)

〔별표〕〈개정 2017ㆍ4ㆍ28〉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내 용	근 거	부과금액(단위:만원)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50	100	300
2.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