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2차단양군의회(정례회)

2023. 12. 19. (화) 11:00, 제2차 본회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7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7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상정일자: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가. 제1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 12. 4.(월) ~ 12. 8.(금)

‣ 총괄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부서별 본예산안 세부 설명 등

나. 제7차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 12. 12.(화) ~ 12.15.(금)

‣ 예산안 검토(부서별 및 사업, 분야․부문별) 및 추가설명

*제6차(12. 1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3. 12.  18.(월)

‣ 예산(안)계수조정, 삭감조서 작성, 2024년도 본예산안 의결

Ⅱ. 제안설명 및 요지

1. 제안 설명자: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

2. 제안설명 내용: 제안설명서 참조
Ⅲ. 2024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

1.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 2024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428,320,858천원으로 ‘23년도 본예산  대비 952,579천원(0.22%)이 증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는 ’23년도 본예산 397,587,457천원 보다 2,306,749천원 (△0.58%)이 감액된 395,280,708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23년도 본예산 29,780,822천원 보다 3,259,328천원(10.94%)이 증액된 33,040,150천원 임.

【예산안 총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액 (A-B)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계			428,320,858	100.00	427,368,279	100.00	952,579	0.22
일반회계			395,280,708	92.29	397,587,457	93.03	△2,306,749	△0.58
특별회계			33,040,150	7.71	29,780,822	6.97	3,259,328	10.94
	공기업특별회계		13,402,080	3.13	13,355,600	3.13	46,480	0.35
		수도사업	13,402,080	3.13	13,355,600	3.13	46,480	0.35
	기타특별회계		19,638,070	4.58	16,425,222	3.84	3,212,848	19.56
		의료급여기금	111,605	0.03	105,908	0.02	5,697	5.38
		주차장	940,930	0.22	1,187,920	0.28	△246,990	△20.79
		산업단지조성자금	415,876	0.10	734,865	0.17	△318,989	△43.41
		수질개선	14,941,042	3.49	11,322,981	2.65	3,618,061	31.95
		군립임대아파트	3,166,917	0.74	3,011,848	0.70	155,069	5.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0.01	61,700	0.01	0	0.00

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제36조 (예산의 편성)

3. 2024년도 본예산안 검토 내용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천원, %)

회계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395,280,708	397,587,457	△2,306,749	△0.58
지방세							28,271,430	29,201,874	△930,444	△3.19
세외수입							25,092,003	16,045,924	9,046,079	56.38
						경상적세외수입	12,510,644	11,444,333	1,066,311	9.32
					임시적세외수입		12,182,181	4,469,631	7,712,550	172.5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99,178	131,960	267,218	202.50
지방교부세							168,000,000	185,200,000	△17,200,000	△9.29
조정교부금 등							18,085,605	19,595,197	△1,509,592	△7.70
보조금							130,401,362	127,544,462	2,856,900	2.24
			국고보조금 등				97,374,933	94,815,211	2,559,722	2.70
		시‧도비보조금 등					33,026,429	32,729,251	297,178	0.9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430,308	20,000,000	5,430,308	27.15
	잉여금						25,430,308	20,000,000	5,430,308	27.15

❍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97,587,457천원 보다 2,306,749천원(△0.58%)이 감액된 395,280,708천원 임.

-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9,201,874천원 보다 930,444천원(△3.19%)이 감액된 28,271,430천원으로 세입예산의 7.15% 임.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6,045,924천원 보다 9,046,079천원(56.38%)이 증액된 25,092,003천원으로 세입예산의 6.35% 임.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185,200,000천원 보다 17,200,000천원(△9.29%)이 감액된 168,000,000천원으로 세입예산의 42.5% 임.

-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액 19,595,197천원 보다 1,509,592천원(△7.70%)이 감액된 18,085,605천원으로 세입예산의 4.58% 임.

-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27,544,462천원 보다 2,856,900천원(2.24%)이 증액된 130,401,362천원으로 세입예산의 32.99% 임.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20,000,000천원 보다 5,430,308천원(27.15%)이 증액된 25,430,308천원으로 세입예산의 6.43%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율
① 지방교부세(42.50%) 〉 ② 보조금(32.99%) 〉 ③ 지방세(7.15%) 〉 ④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6.43%) 〉 ⑤ 세외수입(6.35%) ⑥ 조정교부금부 등(4.58%)

◇ 지방세 수입: 28,271,430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28,271,430	29,201,874	△930,444	△3.19
지방세				28,271,430	29,201,874	△930,444	△3.19
보통세				28,221,430	29,201,874	△980,444	△3.35
			주민세	1,133,000	1,133,000	0	0
		재산세		3,240,800	3,240,800	0	0
		자동차세		5,780,400	6,742,000	△961,600	△14.26
		담배소비세		2,400,000	2,400,000	0	0
		지방소비세		10,053,230	10,072,074	△18,844	△0.18
	지방소득세			5,614,000	5,614,000	0	0
지난년도수입				50,000	0	50,000	순증
	지난년도수입			50,000	0	50,000	순증

❍ 군 재정 운영의 대표적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으로 전년도 대비 930,444천원(△3.19%)이 감액된 28,271,430천원 계상

☞ 자동차세 및 지방소비세 세수 감소 예측 감액 편성

►(자동차세) 23년도 67억 4,200만원 → 57억 8,000만원(△9억 6,160만원*)

*유가 인상 등에 대한 정부 대응(교통세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세(주행분)의 세수 감소 예측 편성

►(지방소비세) 23년도 100억 7,200만원 → 100억 5,300만원(△1,884만원*)

*‘24년 부가가치세 예상액(814,068억원)으로 10,053백만원 안분에 따라 세수 감소 예측 편성

►(재산세)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1억원) 효과와 공동주택 준공(e-편한)으로 세수 증가(1억원) 효과 상쇄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 부과액 중 미수납되어 이월된 체납액 징수액으로 환급액* 규모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큼.

*환급사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후 사후 감면신청, 불복청구 등

◇ 세외수입: 25,092,003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25,092,003	16,045,924	9,046,079	56.38
경상적세외수입													12,510,644	11,444,333	1,066,311	9.32
												재산임대수입	1,746,309	1,935,471	△189,162	△9.77
											사용료수입		5,530,158	5,469,648	60,510	1.10
										수수료수입			1,730,154	2,659,929	△929,775	△34.95
									사업수입				180,983	229,185	△48,202	△21.03
								징수교부금수입					283,040	310,100	△27,060	△8.72
							이자수입						3,040,000	840,000	2,200,000	361.90
임시적세외수입													12,182,181	4,469,631	7,712,550	172.55
						재산매각수입							7,141,000	101,000	7,040,000	7,070.29
					기타수입								5,041,181	4,268,631	772,550	18.0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99,178	131,960	267,218	202.50
				과징금									22,000	31,000	△9,000	△29.03
			이행강제금										28,000	10,000	18,000	280.00
		변상금											3,000	3,000	0	0
	과태료												167,300	87,960	79,340	190.20
	부담금												178,878	0	178,878	순증

❍ 세외수입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전년대비 9,046,079천원(56.38%)이 증액된 25,092,003천원 계상 ☞ 군유지 매각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대폭 증액 편성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전년대비 2,170,000천원(361.44%)이 증액된 3,000,000천원 계상

* 공공예금이자수입: (‘23년) 830,000천원→(’24년) 3,000,0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전년대비 7,040,000천원이 증액된 7,090,000천원 계상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 매매대금: 6,960,000천원

◇ 지방교부세: 168,000,000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68,000,000	185,200,000	△17,200,000	△9.29
지방교부세			166,600,000	185,200,000	△18,600,000	△10.04
	지방교부세		166,600,000	185,200,000	△18,600,000	△10.04
		보통교부세	153,500,000	170,600,000	△17,100,000	△10.02
		부동산교부세	13,100,000	14,600,000	△1,500,000	△10.27
지방소멸대응기금			1,400,000	0	1,400,000	순증
	지방소멸대응기금		1,400,000	0	1,400,000	순증

❍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세원 편중으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매년 지방자차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을 위해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전년대비 17,200,000천원(△9.29%)이 감액된 168,000,000천원 계상

☞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전년도 대비 10% 감액 편성

► (지방교부세) 전년도 대비 10% 감 편성

*보통교부세: ‘23년 1,706억원 → ’24년 1,535억원(△171억원)

*부동산교부세: ’23년 146억원 → ’24년 131억원(△15억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1,400,000천원(순증)

*단양 청년희망센터(단청마루) 조성: 1,100,000천원

*단양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실시설계): 300,000천원

◇ 조정교부금등: 18,085,605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8,085,605	19,595,197	△1,509,592	△7.70
시군조정교부금등		18,085,605	19,595,197	△1,509,592	△7.70
	시군조정교부금등	18,085,605	19,595,197	△1,509,592	△7.70

❍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 수 및 도세 징수실적과 재정력지수에 따라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재원으로 전년대비 1,509,592천원(△7.7%)이 감액된 18,085,605천원 계상

☞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 반영 편성

◇ 보조금: 130,401,362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30,401,362	127,544,462	2,856,900	2.24
국고보조금등		97,374,933	94,815,211	2,559,722	2.70
	국고보조금등	97,374,933	94,815,211	2,559,722	2.70
시도비보조금등		33,026,429	32,729,251	297,178	0.91
	시도비보조금등	33,026,429	32,729,251	297,178	0.91

❍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충북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경비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조정 제도로, 전년대비 2,856,900천원(2.24%)이 증액된 130,401,362천원 계상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농촌협약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 편성

❍ 재원별 사업별 내역

- (국고보조금) 63,773,449천원 ⇒ 전년대비 3,203,938천원(△4.78%) 감

- (균특보조금) 20,871,368천원 ⇒ 전년대비 4,557,657천원(27.93%) 증

- (기      금) 12,730,116천원 ⇒ 전년대비 1,206,003천원(10.46%) 증

- (도비보조금) 33,026,429천원 ⇒ 전년대비 297,178천원(0.91%)이 증

► (국고보조금등) 전년도 대비 2.7% 증가

*기초연금: 국고보조금등 전체의 27.43%차지(26,711,664천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3년 28,000천원 → ’24년 1,355,307천원(1,327,307천원 증)

*농촌협약: 2,922,000천원(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소선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600,000천원

► (시도보조금등) 전년도 대비 0.91% 증가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 1,293,100천원

*단양 방곡사 묘법연화경 권7 유물 수장시설 건립(1차): 150,000천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3년 7,084천원 → ’24년 338,827천원(331,743천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430,308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25,430,308	20,000,000	5,430,308	27.15
보전수입등		25,430,308	20,000,000	5,430,308	27.15
	잉여금	25,430,308	20,000,000	5,430,308	27.15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대비 5,430,308천원(27,15%)가 증액된 25,430,308천원 계상.

☞ ‘23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반영에 따른 편성

✜ 세출예산 ✜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397,587,457천원보다 2,306,749천원(△0.58%)이 감액된 395,280,708천원이 편성

-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8,860,549천원 감액, (재무활동비)는133,510천원, (행정운영경비)는 6,420,290천원 각각 증액되었음.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A-B)
		구성비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95,280,708	100	397,587,457	100	△2,306,749	△0.58
정책사업	325,129,967	82.25	333,900,516	83.98	△8,860,549	△2.65
재무활동	1,464,786	0.37	1,331,276	0.33	133,510	10.03
행정운영경비	68,685,955	17.38	62,265,665	15.69	6,420,290	10.31

☞ (행정운영경비) 성과상여금 24억 증액(’23년 1회추경 25억 반영), 연금부담금등 16억 증액

◇ 기능별 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A-B)
		구성비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95,280,708	100	397,587,457	100	△2,306,749	△0.58
일반공공행정	23,010,629	5.82	20,461,340	5.15	2,549,289	12.46
공공질서/안전	17,242,366	4.36	17,099,317	4.30	143,049	0.84
교육	679,528	0.17	809,461	0.20	△129,933	△16.05
문화및관광	39,908,274	10.10	57,435,747	14.45	△17,527,473	△30.52
환경	35,257,743	8.92	45,131,052	11.35	△9,873,309	△21.88
사회복지	85,905,256	21.73	78,042,106	19.63	7,863,150	10.08
보건	13,829,778	3.50	8,628,222	2.17	5,201,556	60.29
농림해양수산	64,387,345	16.29	55,221,275	13.89	9,166,070	16.60
산업‧중소기업	4,346,955	1.10	7,161,092	1.80	△2,814,137	△39.30
교통및물류	15,757,072	3.99	16,296,673	4.10	△539,601	△3.31
국토/지역개발	23,605,021	5.97	19,615,701	4.93	3,989,320	20.34
예비비	1,200,000	0.30	8,088,530	2.03	△6,888,530	△85.16
기타	70,150,741	17.75	63,596,941	16.00	6,553,800	10.31

❍ 기능별(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13개 분야)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분야(21.73% / 85,905,256천원) 예산 점유율이 가장 높고, 농림해양수산(16.29% / 64,387,345천원), 문화및관광(10.10% / 39,908,274천원) 순으로, 세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48.12%를 점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점유율
① 사회복지(21.73%) 〉 ② 농림해양수산(16.29%) 〉 ③ 문화및관광(10.10%) 〉 ④ 환경(8.92%) 〉 ⑤ 국토/지역개발(5.97%)

- 예비비, 산업‧중소기업, 문화및관광, 환경, 교육 순으로 전년대비 감속 폭이 큼.

◇ 성질별 분류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A-B)
		구성비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95,280,708	100	397,587,457	100	△2,306,749	△0.58
인건비	71,505,254	18.09	64,446,029	16.21	7,059,225	10.95
물건비	33,431,438	8.46	32,779,128	8.24	652,310	1.99
경상이전	149,896,725	37.92	142,740,205	35.90	7,156,520	5.01
자본지출	127,690,105	32.30	137,505,613	34.58	△9,815,508	△7.14
내부거래	11,557,186	2.92	12,027,952	3.03	△470,766	△3.91
예비비및기타	1,200,000	0.30	8,088,530	2.03	△6,888,530	△85.16

❍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전년대비 7,059,225천원(10.95%)이 증액된 71,505,254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8.09% 점유하고 있음.

* 2024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무원, 기타직보수,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증액되었음.

- (물건비)는 전년대비 652,310천원(1.99%)이 증액된 33,431,438 천원으로 세출예산의 8.46% 점유

* 연구개발비 671,886천원(73.69%) 등이 증액되었고, 여비 69,592천원(△2.74%), 재료비 328,799천원(△11.46%)이 감액되었음.

-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7,156,520천원(5.01%)이 증액된 149,896,725천원으로 세출예산의 37.92% 점유

* 자치단체등이전 3,516,835천원(64.80%),이주및재해보상금 20,000천원(26.67%) 등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 1,769,026천원(△3.15%) 등이 감액되었음.

-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9,815,508천원(△7.14%)이 감액된 127,690,105천원으로 세출예산의 32.3% 점유

* 자산취득비 2,525,883천원(96.27%)만 증액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 6,898,310천원(△5.94%), 민간자본이전 3,814,877천원(△26.1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28,204천원(△39.05%)이 모두 감액되었음.

-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470,766천원(△3.91%)이 감액된 11,557,186천원으로 세출예산의 2.92% 점유

* 기금전출금 33,510천원(14.49%)이 증액되었고, 기타회계등전출금은 504,276천원(△4.27%)은 감액되었음.

- (예비비및기타)는 전년대비 6,888,530천원(△85.16%)이 감액된 1,200,000천원으로 세출예산의 0.3% 점유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223,733천원(91.75%)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구성비율
① 경상이전(37.92%) 〉 ② 자본지출(32.30%) 〉 ③ 인건비(18.09%) 〉 ④ 물건비(8.46%) 〉 ⑤ 내부거래(2.92%) 〉 ⑥ 예비비등(0.30%)

◇ 조직별 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A-B)
		구성비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95,280,708	100	397,587,457	100	△2,306,749	△0.58
기획예산담당관	3,152,415	0.80	10,016,551	2.52	△6,864,136	△68.53
자치행정과	74,987,150	18.97	69,210,440	17.41	5,776,710	8.35
미래전략과	2,781,945	0.70	1,985,970	0.50	795,975	40.08
주민복지과	77,400,533	19.58	72,524,792	18.24	4,875,741	6.72
민원과	12,775,908	3.23	12,172,711	3.06	603,197	4.96
문화예술과	13,345,060	3.38	9,334,961	2.35	4,010,099	42.96
재무과	4,580,942	1.16	2,261,725	0.57	2,319,217	102.54
관광과	24,009,690	6.07	40,111,426	10.09	△16,101,739	△40.14
경제과	6,536,669	1.65	8,414,722	2.12	△1,878,053	△22.32
체육레저과	12,176,666	3.08	13,001,561	3.27	△824,895	△6.34
균형개발과	10,615,229	2.69	10,703,638	2.69	△88,409	△0.83
안전건설과	30,790,299	7.79	28,089,003	7.06	2,701,296	9.62
농업축산과	19,671,947	4.98	20,491,985	5.15	△820,038	△4.00
농촌활력과	15,312,263	3.87	10,530,308	2.65	4,781,955	45.41
산림녹지과	20,518,707	5.19	17,140,679	4.31	3,378,028	19.71
환경과	11,412,811	2.89	19,377,049	4.87	△7,964,238	△41.10
상하수도과	23,941,782	6.06	25,844,233	6.50	△1,902,451	△7.36
농업기술센터	5,733,578	1.45	6,416,096	1.61	△682,518	△10.64
보건위생과	11,086,826	2.80	5,497,534	1.38	5,589,292	101.67
건강증진과	3,485,942	0.88	3,551,323	0.89	△65,381	△1.84
단양군의회	982,334	0.25	874,914	0.22	107,420	12.28
읍면사무소	9,982,012	2.53	10,035,833	2.52	△53,821	△0.54

❍ 조직별로 살펴보면,

- (예산비중) 주민복지과(19.58%), 자치행정과(18.97%), 안전건설과(7.79%), 관광과(6.07%), 상하수도과(6.06%) 순으로 편성됨.

- (전년도예산액 대비 증액) 재무과(102.54%), 보건위생과(101.67%), 농촌활력과(45.41%), 문화예술과(42.96%) 순으로 편성됨.

- (전년도예산액 대비 감액)은 기획예산담당관(△68.53%), 환경과(△41.1%), 관광과(△40.14%) 순으로 편성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구성비
① 주민복지과(19.58%) 〉 ② 자치행정과(18.97%) 〉 ③ 안전건설과(7.79%) 〉 ④ 관광과(6.07%) 〉 ⑤ 상하수도과(6.06%) 〉 ⑥ 산림녹지과(5.19%)

◇ 주요 과목별 증감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증감률	증감액	비고
기간제근로자보수	16.01	22억 2,595만 8천원	증가
사무관리비	△1.60	2억 1,071만 7천원	감소
국내여비	△2.65	4,073만 2천원	감소
국제화여비	44.59	6,310만원	증가
연구용역비	33.05	2억 7,720만원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6.53	6억 5,464만 9천원	감소
민간위탁금	△43.60	47억 674만 4천원	감소
운수업계보조금	△1.22	9,418만 6천원	감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11	2억 2,991만 3천원	감소
시설비	△5.95	68억 8,716만원	감소
감리비	94.74	8,465만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44.06	11억 8,341만 8천원	감소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14.82	8억 3,613만 9천원	증가
민간위탁사업비	△55.41	34억 6,759만 8천원	감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9.48	16억 1,105만 4천원	감소
기타회계전출금	△45.46	23억 827만 6천원	감소
기금전출금	14.49	3,351만원	증가
일반예비비	0.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1.75	22억 2,373만 3천원	감소

❍ 전년도 예산액 대비 과목별 증감내역은,

- (예산증가) 기간제근로자보수, 국제화여비, 연구용역비, 감리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기금전출금 등이며,

- (예산감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민간위탁금,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민간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기타회계등전출금등 임.

기타 특별회계

✜ 예산안 총규모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9,638,070	16,425,222	3,212,848	19.56
	의료급여기금	111,605	105,908	5,697	5.38
	주차장	940,930	1,187,920	△246,990	△20.79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415,876	734,865	△318,989	△43.41
	수질개선	14,941,042	11,322,981	3,618,061	31.95
	군립임대아파트	3,166,917	3,011,848	155,069	5.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1,700	61,700	0	0

❍ 2024년도 기타 특별회계 본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12,848천원(19.56%)이 증액된 19,638,070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4.58%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11,605	105,908	5,697	5.38
보조금		111,605	105,908	5,697	5.38
	국고보조금등	89,284	84,726	4,558	5.38
	시도비보조금등	22,321	21,182	1,139	5.38

❍ 세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11,605	105,908	5,697	5.38
정책사업		111,605	105,908	5,697	5.38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91,105	105,908	△14,803	△13.97
	재가의료급여사업	20,500	0	20,500	순증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97천원(5.38%)이 증액된 111,605천원이 편성

* 의료급여 관리 일반수용비,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의료급여비용, 재가의료급여사업 등

□ 주차장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940,930	1,187,920	△246,990	△20.79
세외수입			878,799	1,138,087	△259,288	△22.78
	경상적세외수입		854,038	1,113,256	△259,218	△22.78
		사용료수입_주차요금	852,715	1,112,536	△259,821	△23.35
		이자수입	1,323	720	603	83.75
	임시적세외수입		8,812	16,160	△7,348	△45.47
		지난년도수입	8,812	16,160	△7,348	△45.4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949	8,671	7,278	83.93
		과태료	15,949	8,671	7,278	83.9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131	49,833	12,298	24.67
	보전수입등		62,131	49,833	12,298	24.67
		잉여금_순세계잉여금	62,131	49,833	12,298	24.67

❍ 세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940,930	1,187,920	△246,990	△20.79
정책사업		940,930	1,187,920	△246,990	△20.79
	주차장 관리운영	940,930	1,187,920	△246,990	△20.79

-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6,990천원(△20.79%)이 감액된 940,930천원으로 편성

☞ 교통지도 및 주차장 관리 인건비 일반회계 편성으로 감액

* 주차장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단양관광공사 전출금, 공영주차장 시설비 정비 등

□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3,166,917	3,011,848	155,069	5.15
세외수입			1,252,006	1,196,937	55,069	4.60
	경상적세외수입		1,252,006	1,196,937	55,069	4.60
		재산임대수입	1,219,006	1,163,937	55,069	4.73
		이자수입	33,000	33,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14,911	1,814,911	100,000	5.51
	보전수입등		714,911	714,911	0	0
		잉여금_순세계잉여금	714,911	714,911	0	0
	내부거래		1,200,000	1,100,000	100,000	9.09
		전입금	1,200,000	1,100,000	100,000	9.09

❍ 세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3,166,917	3,011,848	155,069	5.15
정책사업		3,166,917	3,011,848	155,069	5.15
	군립 임대아파트 임대 및 운영	3,166,917	3,011,848	155,069	5.15

-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5,069천원(5.15%)이 증액된 3,166,91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군립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증액(전년도 대비 340,000천원) 편성 및 예비비(전년도 대비 △434,931천원) 감액 편성

* 군립 임대아파트 임대 및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 유지보수, 임대보증금 반환금, 예비비 등

□ 산업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415,876	734,865	△318,989	△43.41
세외수입			56,000	59,000	△3,000	△5.08
	경상적세외수입		4,000	4,000	0	0
		재산임대수입	4,000	4,00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2,000	52,000	0	0
		부담금	52,000	52,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9,876	675,865	△315,989	△46.75
	보전수입등		359,876	675,865	△315,989	△46.75
		잉여금_순세계잉여금	359,876	675,865	△315,989	△46.75

❍ 세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415,876	734,865	△318,989	△43.41
정책사업		415,876	734,865	△318,989	△43.41
	농공단지조성	238,916	692,545	△453,629	△65.50
	지방산업단지조성	176,960	42,320	134,640	418.15

-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18,989천원(△43.41%)이 감액된 415,876천원으로 편성

☞ 예비비 1% 이내로 조정(전년도 대비 △531,554천원) 요인으로 감액 편성

* 농공단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유지보수비, 단양산업단지 일반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등

□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61,700	61,700	0	0
보조금		61,700	61,700	0	0
	국고보조금등_기금	61,700	61,700	0	0

❍ 세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61,700	61,700	0	0
정책사업	61,700	61,700	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기본지원사업 / 공공‧사회복지사업

(사업명) 마을회관 및 경로당 LED조명 교체

- 단양수중보 소수력발전소 주변(단성면, 대강면 / 12,700천원)

- 동양기술단 소수력발전소 주변(영춘면, 가곡면 / 20,000천원)

- 성신ES파워발전소 주변(매포읍, 단양읍 / 15,000천원)

- 신세계태양광발전소 주변(어상천면 / 14,000천원)

□ 수질개선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4,941,042	11,322,981	3,618,061	31.95
세외수입			638,308	540,000	98,308	18.20
	경상적세외수입		590,000	540,000	50,000	9.26
		사용료수입	550,000	500,000	50,000	11.00
		이자수입	40,000	40,00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8,308	0	48,308	순증
		부담금	48,308	0	48,308	순증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보조금			11,941,188	5,813,805	6,127,383	205.39
	국고보조금등		11,101,717	5,524,805	5,576,912	200.94
		국고보조금등	7,002,000	2,516,000	4,486,000	278.29
		기금	4,099,717	3,008,805	1,090,912	36.25
	시도비보조금등		839,471	289,000	550,471	290.47
		시도보조금등	839,471	289,000	550,471	290.4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61,546	4,969,176	△2,607,630	△52.47
	보전수입등		792,546	991,900	△199,354	△20.09
		잉여금_순세계잉여금	792,546	991,900	△199,354	△20.09
	내부거래		1,569,000	3,977,276	△2,408,276	△60.55
		전입금	1,569,000	3,977,276	△2,408,276	△60.55

❍ 세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4,941,042	11,322,981	3,618,061	31.95
정책사업		14,941,042	11,322,981	3,618,061	31.95
	환경기초시설의관리	5,581,980	6,768,538	△916,558	△17.53
	하수도시설확충사업추진	7,204,761	3,847,300	3,357,461	87.26
	비점오염저감사업추진	1,884,301	707,143	1,177,158	266.46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618,061천원(31.95%)이 증액된 14,941,042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916,558천원이 감액, 하수도시설확충추진사업은 전년도 대비 3,357,461천원이 증액, 비점오염저감사업추진사업은 전년도 대비 1,177,158천원이 증액 편성

* 공공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 공공하수관리 준설 및 불명수 차단, 단양 및 매포 공공하수처리장 수질측정장비 교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비,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황정) 등

공기업 특별회계

✜ 예산안 총규모 ✜

(단위: 천원)

사업예산 (1)		자본예산 (2)		예산총계 (3)=(1)+(2)
수입계(A)	7,106,080	수입계(A')	6,296,000	수입계(A")	13,402,08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4,807,680 2,298,400	자본잉여금수입	6,296,00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자본잉여금수입	4,807,680 2,298,400 6,296,000
지출계(B)	5,864,885	지출계(B')	7,537,195	지출계(B")	13,402,080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예비비	5,370,552 494,333 0	상수도확장사업 예비비	7,380,000 157,195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상수도확충사업 예비비	5,370,552 494,333 7,380,000 157,195
차 인(A-B)	1,241,195	차 인(A'-B')	△1,241,195	차 인(A"-B")	0

❍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480천원(3.48%)이 증액된 13,402,080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3.13%를 차지하고 있음.

□ 수입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3,402,080	13,355,600	46,480	3.48
사업예산			7,106,080	7,824,600	△718,520	△9.18
	사업수익		7,106,080	7,824,600	△718,520	△9.18
		영업수익	4,807,680	6,065,200	△1.257,520	△20.73
		영업외수익	2,298,400	1,759,400	539,000	30.63
자본예산			6,296,000	5,026,000	1,270,000	25.26
	자본적수입		6,296,000	5,026,000	1,270,000	25.26
		자본잉여금수입	6,296,000	5,026,000	1,270,000	25.26

□ 지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안(A)	전년도 예산액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3,402,080	13,355,600	46,480	3.48
사업예산			5,864,885	4,962,524	902,361	18.18
	환경/상수도 수질		5,864,885	4,962,524	902,361	18.18
		상수도사업	5,370,552	4,834,540	536,012	11.08
		행정운영활동	494,333	127,984	366,349	386.24
자본예산			7,537,195	8,193,076	△655,881	△8.00
	환경/상수도 수질		7,380,000	5,010,000	2,370,000	47.30
		상수도확장사업	7,380,000	5,010,000	2,370,000	47.30
	예비비		157,195	3,183,076	△3,025,881	△2024.92
		예비비	157,195	3,183,076	△3,025,881	△2024.92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6,480천원(3.48%)이 증액된 13,402,080천원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902,36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655,881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계속비 사업

□ 계속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비고
		합계	22년 까지	2023년	2024 년도	25년 이후
합계		107,160	10,325	27,790	26,511	42,534
신규	단양읍 관광 연계도로 개설사업	20,000	1,150	4,190	2,660	12,000
	도담지구 기반 시설 조성사업	28,573	1,000	2,000	8,500	17,073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11,590	4,790	3,800	3,000	0
	단양군 생활권 보행 환경 종합정비 사업	6,000	0	4,800	1,200	0
	단양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	3,000	0	3,000	0	0
	영춘정수장 현대화사업	12,760	2,185	5,192	5,383	0
	단양군 노후관로 현대화사업	25,237	1,200	4,808	5,768	13,461

❍  2024년도 본예산에 제출된 계속비사업 규모는 신규 승인 요청사업 총 7건으로 사업비는 1,071억 6천만원 임.

- 2024년도 예산반영 계속사업비는 265억 1,100만원이며,

- 2025년 이후 계속 투자 예상 사업비는 425억 3,400만원임.

* (부서별) 균형개발과: 5건, 상하수도과 2건

①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 균형개발과

2022.~2026.(5년) / 20,000백만원 / 도로 0.2㎞, 터널 0.6㎞ 조성

②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 균형개발과

2022.~2025.(4년) / 28,573백만원 / 도시계획도로(L=6.42㎞) 및 진입교차로 1개소,     상수도 급배수관(L=7.84㎞) 및 배수지(150톤)

③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 균형개발과

2022.~2025.(4년) / 11,590백만원 / 택지개발조성(41,199㎡)

④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 균형개발과

2023.~2025.(3년) / 6,000백만원 / 수변로 및 보행환경정비 L=1.4㎞

⑤ 단양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 / 균형개발과

2023.~2025.(3년) / 3,000백만원 / 수변로 주차장 조성(A=1,750㎡)

⑥ 영춘 정수장 현대화사업 / 상하수도과

2020.~2025.(6년) / 12,760백만원 / 1,700㎥/일 정수장 개량

⑦ 단양군 노후관로 현대화사업 / 상하수도과

2022.~2026.(5년) / 25,237백만원 / 노후관로 정비 L=33.5㎞

4. 종합 검토 의견

□ 편성 개요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2024년도 단양군 본예산안을 편성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심사 의안으로 상정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예산안에 포함된 2024년도 군 재정운용 계획은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과감히 감행하여 민선8기 공약과 현안 및 중점 사업 추진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검토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소득기반 확충 등으로 복지지출 증가, 민생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신성장 산업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정 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경상예산 전년 대비 10% 감축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군정 방침 4대 분야인 ▲ 더 활기찬 지역경제, ▲ 더 따뜻한 보건복지, ▲ 더 넉넉한 농업농촌, ▲ 더 즐거운 문화관광 등을 위한 예산 운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짐.

❍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4,283억 2,08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73억 6,827만 9천원 대비 9억 5,257만 9천원(0.22%)이 증액 편성되었음.

❍ 각 회계별 편성안 규모는,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8%,

23억 674만 9천이 감소한 3,952억 8,070만 8천원이고,

※ 자체사업(52.16%), 국도비매칭사업(47.54%)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56%,

32억 1,284만 8천원이 증가한 196억 3,807만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35%,

4,648만원이 증가한 134억 208만원으로 확인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97,587,457천원 대비 2,306,749천원(△0.58%)이 감액된 395,280,708천원으로 편성됨.

❍ 재원별 편성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유가 인상 등에 대한 정부 대응(교통세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세(주행분) 세수 감소분 9억원이 반영되어 감액 편성

-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 매매대금 69억 6,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21억 7천만원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 감 편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원 순증으로, 단양청년희망센터 조성에 11억, 단양가평 올래 행복플랫폼 조성 실시설계사업비 3억원 편성

-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인 15억 959만 2천원을 감액 편성

- (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농촌협약 공모 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국고보조금은 25억 5,972만 2천원, 도비보조금은 2억 9,717만 8천원 각각 증액 편성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15%인 54억 3,030만 8천원의 잉여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함.

❍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자체세원 발굴, 체납액 최소화,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 철저 등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보조금은 정부정책 추진,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 육성, SOC 지역 기반시설 확충,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나, 국‧도비 매칭 사업의 확대와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도비 대응 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국‧도비 비율 확대 건의 등 대책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예산편성 규모는 3,952억 8,070만 8천원으로, 타회계 전출, 기금 전출, 예비비 등*을 제외한 실 투자규모는 3,825억 2,352만 2천원으로 확인됨.   * 타회계 전출: 11.5억원 / 기금 전출: 2.6억원 / 예비비: 12억원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21.73%), 농림해양수산 분야(16.29%), 문화관광 분야(10.10%), 환경 분야(8.92%), 국토‧지역개발 분야(5.97%) 순으로 배분됨.

❍ 성질별로는 경상이전(37.92%), 자본지출(32.3%), 인건비(18.09%), 물건비(8.46%) 순으로 배분됨.

❍ 조직별로는 주민복지과(19.58%), 자치행정과(18.97%), 안전건설과 (7.79%), 관광과(6.07%), 상하수도과(6.06%) 순으로 배분됨.

❍ 계상된 주요 중‧대규모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은

- 평동‧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38억

- 영춘정수장 현대화사업 53억

-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48억

- 농촌협약(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41억

- 노후관로 정비사업 36억

- 산림재해복구사업 30억 등이 편성되었고,

- 기초연금 296억, 노인일자리 지원 66억, 생계급여 지원 71억,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3억 등 보편적 사회복지 지원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분된 것으로 검토됨.

❍ 지역과 마을단위 주민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67억 4,067만 9천원을 편성하고,

❍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개선,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비 15억 6,9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 지방상수도의 관리운영 효율화 및 효율성 제고와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확충을 통한 군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 정책 강화를 위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예산 전출금 85억 2,340만원을 편성함.

❍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범위 내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 정도만 계상(2023년도 0.86% 계상), 가용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최대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4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330억 4,0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4%인 32억 5,93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됨.

❍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9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160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의료급여 관리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등으로 집행 예정

❍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699만원이 감소한 9억 4,0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주차장 관리운영비 및 단양관광공사 전출금 등으로 집행 예정

❍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506만 9천원이 증액된 31억 6,691만 7천원이 편성되어

- 군립 임대아파트 시설 유지보수, 임대보증금 반환금, 예비비 등에 집행 예정

❍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898만 9천원이 감액된 4억 1,587만 6천으로 편성되어

-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유지보수비 등에 집행 예정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발전소주변지역 경로당 및 마을회관 LED조명 교체사업에 집행 예정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1,806만 1천원이 증액된 149억 4,104만 2천원이 편성되어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비,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추진 등에 집행 예정

❍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35%인 46,480천원이 증액된 134억 2,080만원이 편성됨.

-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236만 1천으로이 증가한 58억 6,488만 5천원으로 편성,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5,588만 1천원 감소한 75억 3,719만 5천원이 편성됨.

❍ 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원에 기초하여 주민편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의 목적에 따라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안의 기본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은 없음.

□ 계속비 사업

❍  2024년도 본예산에 제출된 계속비사업 규모는 신규 승인 요청사업 총 7건으로 사업비는 1,071억 6천만원 임.

❍ 「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번 제출된 계속비 사업 승인 요구 건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재원의 배분 흐름이 연도별로 확정되어, 예산의 집중배분이 필요한,「지방재정법」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  투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세입 결손 상황을 예측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재정의 절감 노력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가 반영된 예산안으로 검토됨.

❍ 다만, 각 항목별, 분야‧부문별로 편성된 예산안이 기대효과가 크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적정 배분되어 계획된 목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 및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과 시기성의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아울러 2024년도 단양군 첫 살림의 기준점이 될 예산안의 집행 계획이 당면한 지역 현안의 극복과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공익가치 달성,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안인지에 대해서는

❍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 규모, 예측에 있어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5. 중점 검토 사항

❍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중점 검토 사항으로는

►  지방세․세외수입 등 군 자주재원의 세수 추계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

►  편성하려는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업무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었는지 ?

►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양군의 발전방향과 여건에 부합되고 과중한 재정(군비)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

►  신규 편성사업 등은 그 효과의 분명성, 사업 시기와 규모의 적정성, 투자심사 등 관련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

►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자료 제출 확인사항

❍ 용역사업비 관련 → 용역과제 심의결과 자료확인 필요

↳ (관련)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자산취득비 관련 → 정수물품 취득 신청, 승인자료 확인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 주요 투자 사업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확인

↳ (관련)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성인지 예산과 관련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확인

↳ (관련) 성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의 구현 등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와 성별의 수혜 분석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의 확인

7.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 자체사업 연구용역비(2천만원 이상) 신규 편성 사업(8건)과 공무원 노조 차량 신규 구입 등 10건의 사업(22억원)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연번	사업명	부서	예산 (단위:천원)	비고 (쪽)
1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세부계획 수립 용역	미래 전략	200,000	197
2	단양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관광	200,000	364
3	각종 체육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용역	체육 레저	40,000	409
4	온천공 재조사 용역	균형 개발	100,000	421
5	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	80,000	574
6	사업장발 악취 개선을 위한 원인물질 및 악취오염도 조사	환경	100,000	582
7	단양지질공원 도록 자료 수집 및 제작 용역	환경	20,000	596
8	지질공원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	환경	100,000	596

연번	사업명	신규 계속	과목	부서	예산 (단위:천원)	쪽 (page)
1	공무원 노조 차량 신규 구입	신규	자산취득	자치	60,800	164
2	돌담길‧꽃정원 조성사업	신규	시설	미래 전략	400,000	206
3	공동주택 지원금	계속 (증액)	민간 자본	민원	260,000	279
4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신규	민간 행사	문화 예술	30,000	292
5	선수단 감독 인건비 등	신규	일반보전	체육 레저	62,690	411
6	고수대교 정비사업	계속 (증액)	시설	안전	600,000	443
7	래프팅장 그늘막 설치 사업	신규	시설	안전	100,000	455
8	보발재전망대 기초 보강공사	계속 (증액)	시설	산림 녹지	500,000	564
9	단양 관광지질공원 사무국 인건비	신규	기간제보수	환경	135,000	595
10	지오빌리지 육성 개발 및 매체 홍보	신규	사무관리	환경	100,000	595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없음.

Ⅴ. 심사결과: 원안가결

❍ (총괄)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283억 2,085만 8천원으로 ‘23년도 본예산 대비 9억 5,257만 9천원(0.22%)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제출됨.

❍ (회계별 규모)

-  일반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0.58%, 23억 674만 9천원 감액된 3,952억 8,070만 8천원,

- 공기업특별회계는  0.35%, 4,648만원 증액된 134억 208만원,

- 기타특별회계는  19.56%, 32억 1,284만 8천원 증액된 196억 3,807만원 임.

❍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 집행부의 요구액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

< 주요 심사 의견 및 당부사항 >

❍ 단양관광공사 대행사업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단양관광공사는 예산안 제출 지연과 예산편성 기초자료 작성 오류 등으로 예산서 재작성을 반복하는 등 예산관리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공통된 심사 의견으로 강조

□ 매번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차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편성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예산관리 체계 강화를 당부

❍ 최근 교부세 감소로 인해 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노력의 아쉬움을 강조하면서,

□ ‘사업장발 악취 개선을 위한 원인물질 및 악취오염도 조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선정하여, 2023년에도 전국 6개 지자체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지속적인 대응을 당부

□ 또한, 매년 많은 사업비가 군비로 지속 투입되는 ‘고수대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성 있는 노력을 주문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도비 지원을 받는 우수마을과 순위권에서 벗어나 군비를 지원해 주는 마을 간 지원 규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여 줄 것을 주문

❍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낮고, 시설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권역별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총괄 관리 부서에서 각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업추진 상황, 문제점, 현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체계성을 갖춰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

❍ 농산물유통가공센터 민간위탁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 농가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탁운영 수익금 대부분이 사실상 법인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구조로, 법인의 경영 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마케팅‧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 자구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

❍ 단빛 반찬 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과 결식아동지원 행복도시락 배달사업(새마을회)과 관련해서는

□ 반찬 지원사업의 경우, 타 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차별화된 사업 발굴을 주문하였고,

□ 2008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지원 행복도시락 배달사업의 경우는, 현 시점에서 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다양화 방안 마련을 주문

< 기타 종합 의견 >

❍  세출 과목 적용과 부기명 작성 오류 등 예산편성 운영 기준 부적합 사례와 관련하여,

▸세출 과목 적용 오류는 예산 집행계획 변경이 반복되는 비효율을 초래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부기명 및 산출기초 작성 오기와 누락, 자부담률 미적용 등은 정확한 예산심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예산심사를 위한 충실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

❍  풀(pool)비 성격 예산의, 연례‧반복적 편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예산 편성 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관행적으로 각종 유지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구체성 없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배분이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사항으로, 추후에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적사업별 부기명 표기를 통해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정립을 주문

❍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그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 편성‧제출 이전에 사업을 추진‧실행하거나 완료된 후 예산을 요구한 일부 사례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 요구를 주문하고 예산을 삭감한 바 있음.

▸그럼에도 이번 예산안에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규사업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변경,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등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행사하는 심의‧의결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

❍  국세 감소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에 따른 녹록하지 않은 재정 여건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을 적극 실행해 준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침체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과 민생경제 역동성 회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소득 기반 확충 등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중점 반영된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집행으로 예산편성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Ⅵ.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Ⅶ. 기타사항: 없음